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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품질관리 만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도지사인증상품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도지사인증상품은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Buy전북’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브랜드화를 위해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증상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가지정 위생검사기관 의뢰를 통한 품질검사와 시설 및 위생환경 등 점검을 위한 지정기업 현지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는 공산품을 제외한 농·축·수산물과 전통·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미생물·중금속·농약 등 검출시험 의뢰를 통해 실시하고, 인증상품 지정기업 현지방문과 기업관계자 면담, 시설 및 위생환경 선정기준 위반사항 등 점검을 위한 현지조사를 병행해 도지사인증상품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매년 20개 정도의 우수상품을 위원회를 거쳐 선정, 현재는 53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65개 내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관계의 형성을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15
17일 3만8천명 참가 글로벌축제 ‘2019서울국제마라톤대회’ 코스도 [충청뉴스큐] 오는 17일,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 국내·외 마라톤 선수 139명 포함, 총 66개국 3만 8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마라톤 대축제이자,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이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42.195km를 완주하는 풀코스와 10km코스로 분리해 운영된다. 풀코스 경기에는 지난 2016년 같은 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의 기록으로 대회최고·국내최고 기록을 세우고 귀화한 ‘오주한’ 선수를 포함, 2시간 5~7분대의 선수 9명이 참가해 신기록에 도전한다.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달리는 10km코스는 풀코스 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 침체된 국내 마라톤에 활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올해 20~30대 참가자는 전년대비 6.58% 증가한 14,245명이다. 기록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함께 즐기며 달리는 마라톤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17일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마라톤 주요구간이 단계별로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교통통제 시간과 우회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민간의료봉사단, 긴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춰 이번 대회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03-15
중기부,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내 벤처 활성화 추진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위성곤 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팁스타운에서 사내 벤처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대응하고 국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필수이다. 따라서 선도적인 기업들은 사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내 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내 벤처 지원 정책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전략을 찾기 위해, 사내 벤처의 문화 확산 및 정보 교류의 한 가지로 마련됐다.. 미국의 사내 혁신 전문가 마크 마이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시장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사내 혁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창업 생태계 환경에 맞는 혁신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도현 교수가 ‘우리나라 사내 벤처 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GS Shop 박영훈 전무가 사내 벤처를 통한 기업 내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그 뒤로 사내 벤처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발표자, 토론자 및 방청석 참여자의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담당자로 참석한 고영민 차장은 “기업 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3개 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과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부담 없이 창업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내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내 벤처 육성 체계 및 기반 구조를 뒷받침해 민간 중심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대기업 등 40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67.5%인 27개 사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 벤처를 도입했다. 사내 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공개 토론은 개방형 혁신 시대에 사내 벤처가 나아갈 길을 찾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참가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내 벤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5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공개된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앞으로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 20조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을 공개해놓고 있을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측이 공개하는 자료만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 의원의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6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제 285회 임시회 2019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심사 자리에서 동 조례안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정책국장은 조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에 대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이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 심의에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조상호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만을 회의록에 기재해 홈페이지에 탑재할 뿐,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외부인이 특정 학교 학운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 회의록을 보게 될 경우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어 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역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15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서울 사회적경제, 서울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서울사회적경제2.0 비전선포 퍼포먼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정책 비전과 2012년‘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계획’발표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준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존 경제구조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늘어난 규모와 달리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오늘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이 또 다른 전환기를 열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도입초기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이어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시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사회적경제 종사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립과 조례 제정 등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3-15
이정인 의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철회 돼야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오금로 해당 지역주민과 서울시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인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오금로에 해당되는 오금현대아파트, 가락현대5차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했었다. 6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관련 열람공고에 대해 해당 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점, 규제 폭원이 12미터에서 18미터로 강화되면 30년이 넘은 재건축을 앞둔 7개 아파트단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재수립하거나 수정·변경해야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있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정인 의원은 특히 송파구 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송파에는 산 자체가 없어 자연을 조망하려는 조건에도 맞지 않고, 길이 휘어져 있고 경사로 형태라 길을 따라 유적지를 조망하려는 것도 불가하며, 개방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로 자체가 7차선으로서 이미 넓은 폭이 확보되어 있어 실익이 적고, 자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전 현장 파악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정인 의원은 “해당 지역 실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구 지정에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2019-03-15
김용연 의원,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서 축사 김용연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살펴보고 서울시 자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에 대해 축사를 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격려했다. 이날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에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서울시 복지정책실 황치영 실장을 비롯해 서울광역자화센터장, 지역자활센터장, 자활기업 대표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역자활젠터 사업보고 및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자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광역사업을 육성하고, 자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거버넌스 활성화 및 조사·연구·홍보 사업을 통해 자활사업의 사회지지망 확대와 성공적 자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작년 12월 말에 서울시 양천구로 이전하게 됐다.. 김용연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 자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당사자의 실질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자립 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3-15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바가지요금 택시’단속 고삐 죈다 2018년 주요 위반 사례 [충청뉴스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눈앞에 둔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바짝 조인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화된 단속기법에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2018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한편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김혜련 위원장, ‘서울케어시스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영유아 및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영역이 맞춤형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케어’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을 환영했다. 다만, 정책의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앞서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서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차질 없이 서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청회,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숨 가쁘게 뛰어온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만들어진 ‘서울케어’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와 기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실 소관으로서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사회서비스를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혜련 위원장이 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야간 보호를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실시하는 한편,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운영을 통해 보육분야도 담당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과 아동의 행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돌봄 제도이다. 특히 그 필요성이 가장 인정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에 방점을 두고 2018년에 초등방과후 틈새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4개소로 시작해, ’19년 98개소, ’20년까지 400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건강국의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 철학 중 하나인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2026년에 이르러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내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문제화되어 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구상해 수립해 서울케어 건강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만성질병이 있는 건강고위험 노인이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제공과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과 같이 건강고위험 노인이 낯선 곳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에서 친한 친구와 이웃과 떨어진 채, 외롭게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복지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 등은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등으로 구분된 부서 칸막이가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방해가 되거나 갈등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케어 정책의 안정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행부의 적정 예산 편성, 차질 없는 사업 집행, 원칙 있는 집행 결과 평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한다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또한 서울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 오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의원, 김용연 의원, 봉양순 의원, 서윤기 의원, 이영실 의원, 이정인 의원, 김화숙 의원, 김소양 의원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일구기 어려웠다고 김혜련 의원은 평가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논의해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나겠다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2019-03-14
서울시, 8만5천여 ‘어르신돌봄종사자’ 위한 지원센터·쉼터 확충 권역별 센터 및 쉼터 위치도 [충청뉴스큐] 광역거점을 구축하고 쉼터를 추가 조성해 ‘백세 시대 좋은 돌봄’을 지향한다.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체계화와 쉼터 확충으로 이용자와 8만 5천 여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을 꿈꾼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섰으며 이는 좋은 돌봄 실천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타 시도의 많은 관심과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와 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개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동상담 및 권리교육, 정책연구 및 토론회,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캠페인, 소모임 지원, 리더양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지원센터와 쉼터는 교육 개발 및 수행과 관련해 돌봄 현장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중 서남·동북·동남 권역 각 1곳에 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장 돌봄종사자 소모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참여자들은 몸펴기·라인댄스·약손마사지·캐리커쳐·한국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쉼터 3곳 확충과 함께 서북권역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광역센터로 지정,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가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간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쉼터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누구나 무료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협의해 장소 활용이 가능하다.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르신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설치,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좋은돌봄 실천을 선도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뒤이어 “서울시의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사업이 돌봄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되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실천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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