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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둥이 앱카드 발급‧청년수당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 불편' 손질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이처럼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안 돼 실제로 서울에서 양성평등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나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 왔다.서울시는 ‘자기성장기록서’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29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을 제한하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일과 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시는 해당 법령이 개선되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이 줄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또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 ‘본인 선택’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년부터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로 시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된다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4인 가구는 최대 6.5% 올랐다.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를 신규 지원했다.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9
나홀로 사장님 출산휴가 보내주는 서울시…'아빠 출산휴가급여' 120만 원으로 늘린다 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충청뉴스큐]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였다.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우선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2,91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B 씨는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을 중단하자 매출 없이 고정지출만 계속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로 생활비와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한결 덜 수 있었다. B 씨는 “덕분에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이 지원받았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산부 출산급여 이용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불안이 컸다”, “매출은 끊기는데 임대료·공과금은 계속돼 부담이 컸다” “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용자들 역시 “출산 직후 마음 편히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신생아인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일반 근로자들처럼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했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금천구, 새벽 자율주행 급행버스 도입 추진…'교통복지' 실현될까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벽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과 관련해, 28일 집행부로부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금천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노선 설계를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첫차 이전 시간대 대중교통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해 출근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제조·물류·현장 근로 등 새벽 출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버스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방안 추진 등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이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천은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사업은 미래교통 시범이 아니라 교통 사각시간대를 메우는 생활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금천구 특성을 반영한 노선 설계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역 중심의 형식적 경로가 아니라 실제 새벽 출근 수요가 발생하는 주거 밀집지역 중심 출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기존 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체계가 아니라 첫차 이전 시간대 교통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 교통수단 역할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금천에서 이 사업은 기술 실험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선 설계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금천구는 서울시 내 새벽 시간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 모델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2026-01-28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 원 발행… 최대 15% 할인 판매 서울배달+땡겨요 상품권 발행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②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아울러 네이버페이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pay 머니 잔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을 22개 자치구에서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총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시는 상품권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5,000원 이상 주문 시 ‘땡겨요 쿠폰 2,000원 지급’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소비자가 최대 28%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를 들어,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5,000원을 주문할 경우, 상품권 선할인 15%, 페이백 5%, 할인쿠폰을 모두 적용하면 총 7,000원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페이백 혜택은 광역‧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결제월 기준 다음 달 20일에 배달전용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땡겨요 쿠폰은 주문 완료 시 즉시 제공된다.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②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총 2,823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일간 나누어 발행한다. 성북․강북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4일에, 용산․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5일에, 금천․서초구 등 7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6일에 구매할 수 있다.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최소 2%에서 최대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7개 자치구가 시행할 예정이며 자치구별로 중구와 관악구는 결제금액의 2%, 성북·강서·구로·금천·강남은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한편, 지난 25년 9월 7% 선할인으로 발행된 성북사랑민생상품권의 경우 3% 페이백이 적용된다.페이백은 1월~2월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상품권 결제금액의 2~5%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한편,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는 상품권 권종별로 적용된다. 배달전용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구매 시에는 보유 금액 중 60% 이상을 소진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가 불가하다.아울러 상품권 판매 3일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한다.시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내수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배달전용상품권을 포함하여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8
서울시, AI R&D에 425억 투자…5년 내 최대 규모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투입해,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선발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목표다.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혁신기술의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다.‘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먼저, 시는 2026년 선발 예정인 195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R&D 예산을 전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R&D 전 분야에서 AI 과제를 50~100% 범위로 확대 적용한다.특히 AI 및 AI 융복합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통합선발제’를 새롭게 도입해, 분야별 과제 수나 예산 한도로 탈락한 고득점 과제라도 기술 혁신성･파급력･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발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시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의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시는 AI 융복합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총 188억 원을 투입한다.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올해는 ‘우주 R&D’ 투자 분야를 신설해 도시–우주 연계 응용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도전성과 잠재적 파급력이 높은 ‘고난도 AI 혁신과제’ 2개를 신규 선정,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 중 2026년 CES에서 주목받은 ‘피지컬 AI’ 분야에는 102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초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사업화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실증 분야 및 ‘약자동행 혁신기술’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테스트베드 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는 기업의 실증 수요를 상시 접수하고, 실증 매칭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실증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 스크리닝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아울러 북미권 등 해외 실증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력기관을 추가로 모집해, 실증 이후 글로벌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술기업을 발굴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올해 ‘6+6 지원 방식’을 도입해, 첫 6개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추가 6개월 지원을 제공한다.돌봄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약자기술 R&D’는 기존 공공조달 연계 지원에 더해, 한국조달연구원과 협력한 연 2회 상담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공공시장 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앞서 서울시는 조달청과 협약을 맺어 혁신제품 등록 시 우대하는 등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해온 바 있다.또한, 시는 총 82억 원 규모로 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연계 R&D’와 ‘민간투자연계 R&D’를 확대 운영한다.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연구기획 보증 ▴기술개발 R&D ▴사업화 보증을 단계별로 연계해 최대 34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지원하며, 서울형 TIPS는 10억 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한다.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24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기획보증 → 기술개발→ 사업화 보증의 전주기에 걸쳐 최대 34억 원의 R&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 지원한다.‘민간투자연계 R&D’를 통해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 민간 펀딩과 기술개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는다.시는 R&D 기업의 연구 자율성과 인재 확보를 위해 인건비 현금 계상 100%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 요율을 50% 경감하는 등 ‘R&D 관리지침’을 전면 정비한다.조기 완납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조사하고 서울기업지원센터 등 市 규제해소 창구와 연계해주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또한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후속 지원 패키지를 구축해, AI 신뢰성･데이터 품질 사전진단–인증–고도화, 해외 실증, 글로벌 판로개척, 투자·상장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지원한다.최종 평가 이후에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글로벌 판로–투자·상장 준비를 단계적으로 연결해, 글로벌·기술특례상장 R&D, 테스트베드 해외실증, 상장 사전진단·수요기술 매칭, 국제전시회 참가 등으로 성장 경로를 뒷받침한다.‘서울형 R&D 지원’은 R&D에 참여한 중소․벤처․창업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적 매출 5,389억 원, 일자리 6,035개가 창출됐으며, 최근 3년간 1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2026년 CES에서는 참여 기업 4곳이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한편, 시는 오는 28일 세텍에서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중심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 R&D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AI를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서울이 AI 융복합 R&D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유망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8
서울, 다시 한파주의보…동남권 제외 3개 권역 발효 한파주의보 발표현황 [충청뉴스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서남권‧서북권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응급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또,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밀집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고, 방한용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0개소를 24시간 개방해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치구청사 내 독립된 공간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기·침낭·담요 등 방한용품을 비치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 청사는 임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응급대피소 운영에서 제외됐다.28일부터 31일까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동파 예방 홍보와 사전 대응을 강화한 결과, 1월 27일까지 계량기 동파 건수는 1,476건으로 최근 3년 평균인 2,801건 대비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단기간 동파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잠시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찾아온 만큼, 서울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 이웃의 안부도 함께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1-28
왕정순 시의원, 서울농아인협회 감사패 수상…소통 지원 공로 인정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24일 관악구청 별관7층에서 열린 2026년도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로부터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는 왕정순 의원이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마음의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 연계와 사랑의 실천을 지속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마음의 가교가 되어 주셨으며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 연계와 사랑의 실천을 이어 오셨습니다. 이에 그 아름다운 동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지욱 지회장 명의로 전달됐다.왕정순 의원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감사패는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또한 "청각 언어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농인을 비롯한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임규호 의원, 중랑 예산 1조 1650억 확보…'서울다운 중랑' 만든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혁명적 교통네트워크로 기대되고 있다.총 6조4천억원 예산이 투입될 이 노선은 중랑구 상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0-12분, 여의도까지는 15-18분 대로 연결해, 중랑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11월 경 착공된 GT-B노선은 30년 개통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올해 중랑구 예산은 1조 1650억원으로 역대최고 서울 최상위권이다. 40만 중랑구민 한 분 한 분께 체감될 수 있는 실효적 정책과 예산으로 중랑도 서울답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2025년 입주자 만족도 93.7%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2025년 입주자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9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2.2%p 상승한 수치다.이번 결과는 2025년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257명이 참여했다.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만족도가 2024년 61.2%에서 2025년 82.6%로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2025년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청년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 수요가 확인된다. 2021~2025년 청약 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임대는 53.7:1, 민간임대는 28:1로 나타났다.단지별·유형별로 경쟁률 편차는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특히 청년 공급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게 확인된다. 특히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 청년 물량은 1,006.8: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해, 역세권 중심의 양질 주거공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뚜렷함을 보여준다.다만, 2025년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매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입주민 불안이 확대되는 국면이 있었다.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의 일환으로 '선보상 후회수' 방식을 마련했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회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2023년 확대 개편된 서울시 대표 청년 주거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로 각각의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운영·관리자 등이 서로 다르며, 이 중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운영하며 민간사업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제도 설계, 인허가·행정지원, 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민간임대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와 전입신고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 대상에 해당되어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또한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누락사항 유무를 재점검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청년안심주택은 2025년까지 총 28,679호를 준공하고 44,777호를 착공한 바 있다.다만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 수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운영·서비스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2026년 입주자 만족도 95% 달성을 목표로 정책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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