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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시의원, 지지부진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공사, 갈팡질팡하는 사이 예산만 늘어 강대호 시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대호 의원 은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 공사는 2018년 사업 계획에 따라 2019년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설계 중단되고 행정제2부시장 방침으로 지명설계공모로 사업이 전환됐다. 이에 2019년 사업 예산으로 32억 6천1백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으로 4억 9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지만 당해 사업비 37억원 중 8.2%만 집행됐다. 2020년도 또한 이월된 사업비 33억중 4.2%만 집행되어 2021년도 4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초기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부시장 방침에 따라 전면 재검토된 점을 지적했다. 사업 과정에서 설계 발주 후 사업 추진 재검토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됐고 재추진 과정에서도 예산 확보와 집행이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실제 2020년 5월 서울대공원은 사업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19억을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았다. 추후 예산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꼼꼼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목표를 정해 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이용자도 만족하고 공공단체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강 의원은 “허술한 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은 증가하고 집행은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의회가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감시·견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2020-11-10
권수정 의원, 이제 막 걸음마 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너무 성급하고 편향된 시각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사진 (2020. 11. 6.) [충청뉴스큐] 지난 해 2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저조한 실적과 성과 부진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설립취지를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복지정책실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범한 지 1년 8개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저조한 실적과 운영비 과다를 문제 삼으며 만성 적자 및 손실에 따른 재정의존도 심화를 우려해 문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 편향되고 성급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사회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운영되며 초래한 저임금 노동,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사회서비스원을 계륵과 같은 존재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에서 낮은 수가 또는 인력 등의 한계로 기피하는 영역을 공공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적자발생 위험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적자 보전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라는 것은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아니었냐”고 반문하며 “이는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과 수익 구조,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존치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고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견인할 기제로 작용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운영체계와 방향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0
뉴노멀시대 동네여행 … 동북권 신규 오래가게로 힐링하세요 2020년 서울 오래가게 위치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바뀐 생활방식이 그대로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뉴노멀’시대, 여행의 트렌드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해외 대신 국내로 내가 알던 곳이라도 새로운 시각과 테마로 지역주민처럼 탐색하는 ‘생활관광 - 로컬투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힐링’ 주제 등이 여행의 큰 흐름을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한 신규 오래가게 21곳을 선정하고 7개 힐링 테마를 제안한다. ‘오래가게’ 는 ‘오래된, 그리고 오래 가길 바라는 가게’를 뜻하는 우리말로 지난 3년간 서울중심권과 서북, 서남권 일대의 전통공예, 생활문화 분야 총 85곳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동북권 중심의 ‘오래가게’ 21곳을 신규 발굴했다. 오래가게는 서울지역 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거나, 2대 이상 대를 잇는 곳 또는 무형문화재 등 명인과 장인이 기술과 가치를 이어가는 가게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동북권 2,149곳 후보 중 자치구·시민 추천과 합쳐 선별된 76곳에 대해 외국인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1곳이 올해 최종 선정됐다. 2020년 오래가게로 선정된 21곳은 성북구 4개소, 동대문구 4개소, 성동구 3개소, 강북구 2개소, 중랑구 2개소, 도봉구 1개소, 중구 2개소, 종로구 3개소 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서울 동네여행으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 7가지 테마로 오래가게를 즐길 수 있도록 제안한다. 한방·그린·전통·미식·맞춤·추억·감성 7가지로 발굴된 힐링 테마는, 오래가게의 개별 특성과 인근 관광명소 및 체험요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개발 됐다. ‘한방 힐링’ 테마로는,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효성한의원에서 체질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힐링 한방차를 맛본 후 한의약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감상과 조선시대 의료인 복장 체험 등 재미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릉의 가을을 가득 눈에 담고 입구에서 가까운 봉화묵집에서 손맛 깊은 메밀묵을 맛보는 ‘그린 힐링’ 테마도 제안한다. 문화역사 거리가 조성된 성북구를 중심으로 한 ‘전통 힐링’ 테마에서는 한상수 자수박물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한상수 선생의 대를 잇는 자수기술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주변의성북선잠박물관, 전통찻집 수연산방, 우리 가구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한국가구박물관을 연결해 서울을 여행할 수 있다. 뉴트로 트렌드가 반영된 ‘미식 힐링’에서는 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빵지순례’를 다닐 수 있도록, 50년 역사의 깊은 맛을 가진 나폴레옹과자점과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과 자존심이 반영된 함스브로트 과자점과 동부고려제과를 연결해 제시한다. 바리스타 1세대 박이추 선생이 1990년 오픈한 후 제자에게 물려주어 현재도 운영중인 보헤미안 커피하우스의 커피 맛보기도 빵지순례에 빠질 수 없다. 코로나로 지친 스스로에게 취향을 찾아가는 기회를 선물하는 ‘맞춤 힐링’ 테마로는 성수동 수제화의 상징 드림핸드메이드와 JS슈즈디자인연구소에서 맞춤 구두를 주문하거나 손으로 직접 글자를 써서 새겨주는 예문사의 도장을 만들고 세계적인 양복 기술 자부심으로 대를 이어가는 엘부림에서 멋진 자켓을 맞춰볼 수 있다. 동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삶과 밀접한 생활거리와 추억장소가 많다는 것이다. 1972년부터 운영되어 버스정류장 이름이 될 정도로 역사적인 목욕탕 삼양탕도 재밌지만 함께 운영되던 삼양여관을 개조해 만든 카페에서 목욕탕 마크 브라우니도 즐길 수 있고 인근 수유 전통시장에서는 따뜻하게 바로 만들어지는 수유어묵공장의 어묵도 맛볼 수 있어, ‘추억 힐링’ 테마를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감성 힐링’을 추천한다. 통기타 소리 가득한 고 김광석의 단골가게였던 낙원상가 경은상사와 추억의 LP 노래를 감상하는 서울레코드에서는 마음으로 듣는 힐링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21곳 오래가게와 새롭게 발굴된 힐링테마를 바탕으로 오래가게 이야기를 여행 전문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와 SBS 방송, 여행 전문 매거진 무브 등을 통해 국·내외로 다양하게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17년부터 선정되어 온 오래가게들을 종합할 수 있는 대표 테마를 추가 발굴하고 오래가게의 기술과 전통을 이어가는 새롭게 시작한 가게 ‘새로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선보이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래 관광객의 서울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잠재 외래 관광객의 서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 내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동네 – 러브유어로컬’ 특별 페이지로 소개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가로수길에서 진행되는 ‘서울이야기 위크 – 오래가게 특별주간’ 행사에서는 오래가게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 전시와 함께 한정판 제품 판매, 오래가게 명인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으로 서울 동네여행의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시점이 왔고 특히 힐링을 주제로 한 올해 오래가게 테마는 새로운 서울여행을 즐기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우리동네를 가볍게 즐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언젠가 다시 서울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현지인처럼 서울을 즐기는 매력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오래가게의 의미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0
서울시-서울사랑의열매, 취약계층에 6억원 겨울철 난방비·방한용품 전달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4개 직능단체와 함께에너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혹한기 난방비 및 방한용품 전달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강영실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김수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배명희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지난 여름 서울사랑의열매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혹서기 피해에 취약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창문형 에어컨 등 냉방용품 2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서울시 복지시설에 겨울철 난방비 5억원이 지원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불, 발열내의 등 방한용품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사랑의열매에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며 난방비 5억원은 4개 직능단체(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내 복지시설에 배분되고 방한용품 1억원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25개 자치구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배분된다. 김용희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로 이번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올 겨울도 서울시와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집중 모금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끊이지 않도록 힘써주시는 민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0
푸른도시 서울을 만든 아름다운 정원 푸른도시 서울을 만든 아름다운 정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생활 주변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개최해 올해 총 38팀을 ‘푸른도시 서울상’ 대상지로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푸른도시 서울상’ 시상식은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접수된 181팀 중 총 38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인증물을 수여하고 총 1억 69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181건의 다양한 녹 화사례가 접수됐다. 심사위원은 꽃과 나무, 커뮤니티 전문가 외에도 시 민정원사인 일반시민까지 총 10명으로 구성해, 적극성, 과정의 감동 및 우수성, 경관성, 녹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인근 공원을 내 정원처럼 가꾼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을 가꾼 사람들, 우리 집이지만 이웃들과 나누 며 꽃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람들 등 동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밝 은 분위기를 위해 주민들이 함께 가꾼 사례를 발굴했다. 서울시는 민간주도 분야로 골목길,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최우수’ 각 1팀, ‘우수상’ 각 3팀, ‘장려상’ 총 18팀 등 30팀에 69백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또한, 민관협력 분야로 시민과 상호협력해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한 우수 자치구 2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정원조성 예산 1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을 수상한 자치구 1팀은 50백만원을,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치구 2팀에는 각 25백만원의 시상금과 상장, 인증물을 수상하고 ‘우수상’ 자치구 3팀과 ‘장려상’ 자치구 2팀은 인증물만 수여한다. 서울시는 푸른도시 서울상 시상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네, 소통과 커뮤니티로 넘치는 마을, 공유를 통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는 새롭게 푸른도시의 될성부른 새싹들이란 의미로 심사위원회 특별상 ‘푸른도시 새싹상’ 도입해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한다.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서울시에서 시민 녹색문화운동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마지막 피날레 행사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꽃피는 서울상’의 수상범위 및 시상금을 확대 개편해명칭을 변경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는 매년 서울 전역에서 마을, 골목, 아파트, 학교 등 500여개의 커뮤니티가 참여해 건강한 녹색공간을 확충하면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민녹화운동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웃과 함께 동네를 가꾸는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서울 곳곳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생기있고 활기찬 녹색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0
서울시, 북촌·무교 보행특구 개선 11일 온라인 주민설명회 서울시, 북촌·무교 보행특구 개선 11일 온라인 주민설명회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보행 이용수요가 많은 북촌·무교 보행특구를 보행자의 거리로 개선하고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북촌·무교특구 보도확장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온라인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수렴해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보행특구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특화에 중점을 두고 보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시는 ’17년 서울로7017·종로 ’18년 을지로 ’19년 혜화, ’20년 무교·북촌 보행특구를 설계하고 ’22년까지 공사완료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금년 2월 종로구 북촌로5길 일대와 중구 다동길 일대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고시하고 설계용역 시행을 통해 보도 신설·확장을 검토해 올해 설계안을 확정, ’21~’22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촌 보행특구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 삼청기차박물관,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한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시는 북촌지역의 가로축인 북촌로 4·5길의 보도확장, 고원식교차로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교 보행특구는 광화문, 시청 인접지역으로 업무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청계천 등으로 상시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시는 생활도로의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로를 확장하고 식수대를 설치해 가로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보행특구 사업을 통해 역사도심, 관광, 업무, 시민광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대문 안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관광이나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로 도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특구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쇼핑거리 등 풍부한 이벤트를 가진 지역으로 쾌적한 보행공간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걷는 즐거움을 느끼기 바란다” 며 “서울의 도심을 승용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걸으면 더욱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11-10
정지권 서울시 의원 서울지하철‘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성수역~신설동역 구간 우선 실시 촉구 정지권 서울시 의원 서울지하철‘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성수역~신설동역 구간 우선 실시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2015년 서울시에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향상계획”으로 추진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이 서울교통공사의 졸속 추진으로 최초 계약 회사와의 법정 분쟁에 휘말려 지난 5년간 올스톱 상태이다. 재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2호선 지선구간인 성수역~신설동역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1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인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향상 계획’은 ‘지하철 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서민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은 계획대로만 추진됐다면 올해 2월부터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인해 서울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은 향후 3년간 약2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 은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사업 방침을 수립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으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외면속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없어 5차례의 입찰과 유찰 끝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2018년 2월 12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시작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비스 개시일을 2020년 2월 12일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미취득과 각종 설계 도서 미흡 등으로 계약이 취소 되어 ‘서민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은 올스톱 하게 됐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지난 11월1일부터 지하철이 제외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에는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불발로 시민들이 3년간 약 2조원의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성과에 급급해 졸속 추진했고 서울시는 교통공사에만 맡겨 놓은채 수수방관한 결과물이다”고 강조하며 “성수역~신설동역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0-11-09
홍성룡 서울시 의원, 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은 반쪽짜리 홍성룡 서울시 의원, 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은 반쪽짜리 [충청뉴스큐] 9일 실시된 2020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설비가 현대화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처리하지 못하고 기존 슬러지만 처리 가능한 반쪽짜리로 확인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순환안전국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매립처리가 매립지 주변지역 반발로 점점 어려워지자 2022년까지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완공할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는 작년 8월 1단계 건조설비를 완공하고 현재 2단계 건조설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 1단계 설비는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함수율 78% 슬러지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함수율 60% 슬러지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현대화시설 슬러지 함수율 60%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가 건조시설로 들어갈 경우 설비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만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설계 당시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처리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슬러지가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검토해 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 부과 등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1단계 건조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민간위탁 처리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건조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2020-11-09
전병주 의원,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 변경해야 전병주 의원,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 변경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해 유아교육을 위해 두는 기관이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써 이를 근거로 전 의원은 명칭 변경에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이 독일어에 어원을 둔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그대로 직역해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고 앞서 일제의 잔재로 지목받던 ‘국민학교’란 명칭은 이미 ‘초등학교’로 개칭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기관에 붙이는 명칭의 계열성과 보편성에 부합한다”고 개칭을 촉구했다. ‘유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어휘로 사용되는 한편 우리나라처럼 일본인에 의해 유아교육 기관이 유치원으로 시작되었던 중국은 해방 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현재 국회에서 명칭 개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며 각 시도교육감도 여러 차례 유치원의 명칭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보육계의 반발로 인해 개정 노력은 아직 답보상태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교육기관으로써 정책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유치원은 공교육시스템이 완전하게 도입되지 않았고 의무교육으로 국가교육과정 속에 편입되지도 않았으므로 조속히 유아가 공교육화 되고 제도교육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병주 의원은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일재잔재를 청산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건의한다”며 “유아교육기관의 개칭을 통해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1-09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마쳐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마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진 복지정책실 및 관련 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및 노인·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13개가 포함됐다. 11월 6일에는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재단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실현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찾동 사업의 실적 위주 평가 개선 필요성, 취약계층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전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기관들을 언급하며 복지정책실의 소관 시설 감독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논의 됐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취업문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의 보호방안, 요양보호사 안전 확보 방안 등 다수의 정책적 현안을 다루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유관부서인 복지정책실과 재단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고가 많은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항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 지켜볼 것이니 부서에서도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하며 감사를 마쳤다.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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