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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 성급한 추진으로 진행과정 곳곳에서 허점 드러나
박기재 의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 성급한 추진으로 진행과정 곳곳에서 허점 드러나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진행과정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 25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위치 선정과 건물 임대차계약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0월 개소한 1호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계에 위치해 일부 노원구 아동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도봉구 거점형 키움센터 위치 선정에도 애매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치 선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2개 자치구당 하나씩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노원·도봉권 지역을 아우르는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를 계획했으나, 일반형 키움센터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거점형을 25개소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서울시가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졸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안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3호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임차료를 건물주가 제시한 월 5천만원으로 책정했다가 금액이 과도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월 3천만원으로 번복 보고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행태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키움센터 확충사업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추진 속도와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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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의원, 공사손해보험 서울시 직접가입 예산절감 해야
박순규 의원, 공사손해보험 서울시 직접가입 예산절감 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가입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직접 가입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자가 공사비에 정해진 요율의 공사손해보험료를 더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입찰 받은 공사손해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회계예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보다 실 납입 보험료가 적어도 감액 정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 가입되는 공사손해보험료가 수천만원 규모이고 관련 자료에는 시공사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발주처가 직접 가입하는 경우 1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됐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가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검토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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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의원, 신림-봉천터널 물가변동으로만 700억원이나 증액
박기열의원, 신림-봉천터널 물가변동으로만 700억원이나 증액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공사의 준공기한이 5년 연기됐고 1공구는 8회의 물가변동 공사비 변경으로 432.9억원이 증액되는 등 1, 2공구 합산 약 700억원의 공사비가 단순히 물가변동 요인으로만 증가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공사가 10년 전에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중 주민민원으로 1공구의 지하차도 진·출입로를 위치 이전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5년이나 연장됐고 이로 인해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한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수차례에 달한다면서 신림-봉천터널 1공구가 지금까지 8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당초 1,828억원에서 432억 94백만원이 증액됐고 2공구는 당초 1,548억원에서 266억 56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시공사만 좋은 일 시켜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 진행이 더딜수록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낭비가 수십억씩 발생하고 추가적인 간접비도 상당하므로 당초 계획한 준공기한을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림-봉천터널공사는 총연장 5.58km 턴키공사로 발주했으며 1공구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3.1km를 시공 중이고 2공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2.48km를 2010년 10월 착공해 당초 2017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하차도 진·출입로 이전 등의 변경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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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고속선, GTX-A·B 등 신규 5개 노선, 서울역 지하공간 난개발 우려
KTX고속선, GTX-A·B 등 신규 5개 노선, 서울역 지하공간 난개발 우려
[충청뉴스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KTX고속선, GTX-A·B,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5개 노선이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역 지하공간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노식래 의원은 5일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서울역 지하공간의 난개발이 걱정 된다”며 “철도로 단절되었던 주변지역의 통합·연결을 위한 기존 철도의 지하화까지 감안해 국제적인 수준의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9년 11월부터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위한 공간구상 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국토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또한 수행 중이다.
노식래 의원은 “2018년,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는데 서울역의 환승거리는 그보다 긴 378m”며 “지하에 조성되는 KTX고속선, GTX-A·B 등 신규 5개 노선 뿐 아니라 기존 KTX와 일반철도 노선까지 지하화해 비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도심 한 가운데 방치된 폭 300m의 거대한 도시단절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이므로 KTX고속선, GTX-A·B 등 5개 노선 신규 조성을 그동안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과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중앙역으로 국제관문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 파리 샤틀레레알역, 베를린 중앙역이 이미 국제관문으로서 기능과 역할 정비를 완료한 만큼 서울역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도심 구간 지하화 공사 중 임시선 설치가 어렵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하통합역사 조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노식래 의원은 “지상부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철도는 국가사무”며 “서울시가 수립한 유라시아 철도시대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비전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널리 공론화하고 국토부에도 적극 건의·관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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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연장된 공사, 추가비용 건설사가 내라” 관행 끊어내야
서울시 “코로나19로 연장된 공사, 추가비용 건설사가 내라” 관행 끊어내야
[충청뉴스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은 11월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를 통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을 건설사에 떠밀어왔는가? 이런 관행으로 인해 문닫게 되는 건설회사들을 보아왔다”며 “‘갑’의 위치에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7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1개월이 늦춰지면서 공사비 141억이 추가로 들었으나, 발주처인 서울시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8년 째 소송 중인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지는 공사 현장이 있을텐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도리어 나쁜 관행들을 끊어낼 수 있다”며 추가비용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창원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건설사 책임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아니라면,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부담으로 흔들리는 회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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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태일 50주기 맞아 국제포럼 개최…세계 석학·노동전문가 참여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노동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의 의미를 성찰하고 노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포럼 주제는 ‘전태일 이후 50년, 함께 고민하는 노동의 미래’다.
서울시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는 11월 10일~12일에 서울시청 태평홀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도시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 특별강연, 노동문제권위자 에드워드 웹스터 기조발표’ 이번 국제포럼에는 세계적인 도시사회학자인 사스키아 사센 미국 콜롬비아대 사회학 석좌교수가 ‘전 지구적 세계가 지역으로 분화될 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남아공 노동문제권위자인 에드워드 웹스터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 명예교수가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글로벌 공급 사슬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조발표을 펼친다.
총 3일간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각각의 세션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회찬재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행사위원회가 나눠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첫날 오전에는 한국노총 주관으로 ‘전태일로부터 50년, 코로나19와 여성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오후세션은 노회찬재단이 주관한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토론회다.
둘째 날인 11일 오전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전태일 삶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연대운동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2일은 행사위원회가 주관해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메인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적 석학 사스키아 사센 콜롬비아대 석좌교수의 ‘전 지구적 세계가 지역으로 분화될 때’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의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노동운동의 미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오후 세션은 에드워드 웹스터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 명예교수의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글로벌 공급 사슬은 가능한가’ 기조발표를시작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 노동운동가들이 각국의 노동형태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국제포럼은 유튜브 채널 전태일TV에서 생중계되며 시민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이수호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코로나19,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100년의 정신적 지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노동전문가가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새기고 각계의 노동 전문가들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노동에 관해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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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해 연간 수도권 먹거리의 약 50%를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러한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굳은 다짐을 했다.
공사는 11월 12일 목요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한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매시장의 폐단 해소를 통한 투명한 시장 구현,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 개선 및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 전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두 기관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 교환, 제도 개선, 청렴 활동, 교육 등 적극 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 1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장관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주 우수한 결과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소통·감동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협약은 공사 조직 내부 혁신에 끝나지 않는다.
가락시장은 최근 많은 언론 및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듯 경매제의 독점적 수탁구조로 인해 높은 가격 변동성,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로 대표되는 거래제도 다변화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전력투구 중인데, 본 협약은 이를 가속화하는 디딤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의 김경호 사장은 “이번 협약을 민주적이고 선도적인 농수산물 유통의 마중물로 삼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목적인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도매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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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한양도성 땅 속 유적 100여년 만에 첫 공개…유적전시관 개방
위치도
[충청뉴스큐] 지난 100여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멸실된 줄 알았던 남산 회현자락의 한양도성 유적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유적을 발굴 상태 그대로 보존·정비해 연면적 4만3천여㎡ 규모의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을 조성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오늘부터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시관을 통해 공개하는 공간과 유적은 남산 중앙광장 일대 성곽이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축성의 역사부터 일제강점기 훼손의 수난, 해방 이후 도시화, 최근의 발굴 및 정비 과정까지 수백 년에 걸친 역사의 층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시는 '09년부터 남산의 역사성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남산 회현자락 정비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해왔다.
힐튼호텔 앞 아동광장 일대 성곽 34m를 발굴한 1단계 사업, 백범광장 일대 성곽 42.4m를 발굴한 2단계 사업, 중앙광장 일대 성곽 189.3m를 발굴한 3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이중 3단계 사업으로 발굴한 중앙광장 일대 성곽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16년부터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 약 5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 대규모 현장형 전시관을 열게 됐다.
12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1년 11월 실내시설를 준공해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시관에 설치된 관람데크를 따라 걸어 들어가면 한양도성과 서울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 중앙엔 약 189m에 이르는 조선시대 한양도성 성벽이 눈에 들어온다.
성벽 중간 멸실된 구간 왼편엔 일제가 식민통치수단으로 건립한 조선신궁의 배전 터가 자리 잡고 있다.
터 옆엔 해방 후 1969년 생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산 분수대가 있다.
멸실 구간 오른쪽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방공호도 볼 수 있다.
성벽 끝 쪽엔 조선시대 축성과 관련된 글을 새긴 돌 ‘각자성석’도 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관람동선에 따른 주요 전시내용과 시대별 한양도성의 흥망의 역사를 소개했다.
조선시대 : 전시관에선 조선시대 시기별 성벽 축조방식 및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양의 경계를 표시하고 방어하기 위해 쌓았던 성곽이다.
한양도성 유적은 축조형태 및 기타 고문헌 기록으로 미뤄 보아 태조-세종-숙종-순조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한양도성의 남쪽 경계였던 이곳 남산에도 태조 이성계가 도성을 처음 쌓았던 1396년 이래로 5백여 년 동안 성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 1910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을 전후해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한양도성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1925년 남산 회현자락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거대한 조선신궁이 들어서면서 이 곳 전시관 자리에 있었던 한양도성 성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해방 이후 : 광복 이후 조선신궁이 없어진 자리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들어섰다가 4·19혁명으로 철거되고 1968년부터 남산 식물원과 분수대가 자리 잡았다.
2006년 철거된 식물원과 지금도 현장에 남아있는 분수대는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겨 찾던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발굴과 보존 : 서울시는 지난 '13년~'14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양도성 성벽 유구 2개소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신궁’ 배전 터, 현장에 남아있던 분수대 등을 보존 정비해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으로 조성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유적 등을 발굴 상태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유적 보호시설과 관람데크 등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했다.
전시관 내 주요시설물은 현장유적을 보호하는 보호각 및 관람데크 등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관람동선을 구성하고 유적 보호시설은 외벽 없이 기둥과 반투명 경량 재질의 지붕재료를 사용해 유적을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남산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유적을 원형대로 보존·정비하고 유적 보호와 최적의 관람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등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다.
특히 유적 보호시설의 지붕 재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재료 시험기관에서 지붕재에 대한 성능 및 내풍압 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3~10월엔 9시~19시, 11~2월엔 9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시관 시범운영과 함께 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내·외국인과 공유하고 근현대기의 아픈 역사도 기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개장을 기념해 ‘서울 한양도성 완주 인증서’를 2021년 1월경 전시관 현장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전 구간 18.6km를 완주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도는 순성의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한양도성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발굴 상태 그대로 보존·전시한 한양도성 유적은 그 역사의 흔적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한양도성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전시관은 600여 년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정비해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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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뉴딜' 태양광 LH 공공주택에 집중 보급…온실가스 감축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는 주범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공주택에 본격 확대 적용한다.
총 5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 소재 LH 공공주택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유휴공간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
연간 1만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19개소엔 건물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은 최소화하고 LED조명 설치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단지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거래해 주민이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전력중개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11시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형 그린뉴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급 공공주택에 적극 확대해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시대를 앞당기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축산업 분야와 태양광 등 신재생 산업 분야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유 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이미 추진 중인데 이어 LH가 관리하는 공공주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SH공사는 '15년부터 중계3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6개 단지, 45,054세대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을 완료했다.
신규 및 기존 아파트 128개 단지 옥상에 6,943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태양광을 지속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를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약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그린에너지 그린건축물 에너지 신사업 협의회 구축 등이다.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 인허가, 입주민 대상 태양광 안내·홍보 등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그린에너지 : LH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총 5만여 세대 중 3만9천세대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해 연간 1만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만 2,300세대에 25,443kW 규모의 미니 태양광을 보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과 함께, 공동주택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약 2,901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다.
생산된 전기를 공동 시설에 사용하거나 판매함으로써 관리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태양광뿐 아니라 연료전지 등으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단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하는 ‘에너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린건축물 :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20년 이상 노후 주택과 공공 건축물 119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건물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3개소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신사업 : 전력수요관리 사업 및 LH 보유 태양광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전력 생산·소비 데이터를 취합하는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부착해 전력 생산·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때 전력수요관리에 참여해 부가수입을 창출하는 내용이다.
전력수요관리 : 전력예비율 저하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수요 감축을 요청할 때 이에 응하면 전력감축량에 따라 금전을 보상받는 제도 협의회 구축 : 양 기관은 앞서 7월부터 전략 개발 협력을 통해 10개의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기준 교류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 의제인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의제다.
서울에서만 무려 5만호의 주택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이번 협력이 기후위기 대응 리딩 도시, 서울의 더 없이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협악이 구호를 넘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다양한 미래 그린에너지 모델을 창출해 전국구 실천모델로 확산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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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의원,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반민특위 서울시 위원장으로 선임
홍성룡 의원,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반민특위 서울시 위원장으로 선임
[충청뉴스큐] 조선의열단 창립 10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여의도 광복회관 에서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이·취임식 및 창립 제101주년 기념식과 함께 반민족행위 및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홍성룡 의원이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반민특위 서울특별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측은 반민특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뻗어가는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친반민족행위 및 친일잔재 문화, 언어, 구조물, 생활문화 등을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 서울시위원장으로 선임된 홍 의원은 “‘천하 정의의 사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독립운동 지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독립운동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조선의열단을 조직한 선열들의 절박한 심정이 충분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며 조선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의 절박함을 이어받아 역사적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