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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500명 채용 나선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500명 채용 나선다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약 400여개 업체가 참여, 약 500여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2020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입사 지원한 기업에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해 화상면접 또는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 직무는 IT 서비스 관리, 광고 마케팅, 일반 사무, 회계 총무 등으로 다양하다. 또, 박람회 홈페이지의 ‘잡 토크 콘서트’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인재들이 갖춰야 할 필수 경쟁력이 무엇인지 진로 전문가 두 명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성장계획연구소 이은주 대표는 ‘여성이여, 지식 노마드가 되라’라는 주제로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사례들을 소개한다. 화인서비스아카데미 이슬 부원장은 ‘뉴노멀시대, 창의적 여성인재로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AI와 공존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중심잡기라는 앞으로 필요한 세 가지 능력에 대해 알려준다. AI 자기소개서 분석, 현직자 직무조언, 온라인 상담, 취업 특강 영상, MBTI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마련해 여성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지원하는 직무를 선택하고 내 자기소개서를 붙여 넣으면 AI가 구직자 눈높이에서 자세하게 수정 안내를 해주는 ‘AI 자기소개서 분석’도 입사서류 준비를 어려워하는 여성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자 직무상담’은 현업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착순으로 40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현직자 직무멘토로부터 현업을 이해할 수 있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인사담당자 출신의 컨설턴트와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상담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컨설팅’을 신청하면 입사서류점검, 진로상담, 직무안내, 직업정보소개 등 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채용정보와 최신 취업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특강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고 선착순 신청자 100명은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무료 온라인 MBT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람회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한 선착순 3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기프티콘 증정 행사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고 박람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면 응모 가능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업은 우수여성인재를 확보하고 여성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여성일자리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6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립대 동일업무 직원 간 차별대우 만연, 무늬뿐인‘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립대 동일업무 직원 간 차별대우 만연, 무늬뿐인‘노동존중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립대가 같은 부서 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무기계약, 대학회계직 등 각기 다른 직렬로 직원을 채용한 후, 수당지급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11월 9일 서울시립대를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의 무기계약직을 향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 간의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립대는 채용에서 ‘서울시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원, 서울시 공무직’ 4가지의 직렬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한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서울시립대 총장이 임용해 시립대 규정에 따라 보수, 인사,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최선 의원이 요청한 ‘시립대 부서별 구성현황’ 요구자료에 따르면, 시립대의 대다수의 부서에서 한 업무에 대해 직렬을 여러 개로 나누어 채용한 후, 동일업무를 수행해도 보수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립대는 대부분 한 부서당 동일업무에 대해 3개 이상의 직렬이 함께 채용되고 있다. 문제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을 향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립대의 최근 3년간 수당지급 및 석식 제공 내역을 살펴본 결과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측은 무기계약직과 대학회계직원간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행정시스템상 두 직렬의 직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석식제공 내역을 분리해서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무기계약직과 대학회계직원의 구별을 명확히 명시해 수년간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의 차이를 두어 왔다. 따라서 두 직렬을 동등하게 보아 수당지급 및 석식제공 내역 기록에서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시립대 내부 직원에 의하면, 서울시립대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극 일부만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원이 학생지도활동에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 이들을 학생지도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립대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학생지도 수당과 시간외수당, 석식 등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내역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무기계약직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 최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는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함께 하는 직원간에 직렬의 차등을 두고 차별적 대우를 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며 “서울시립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수당과 석식 제공내역을 파악해 차별적 대우가 있다면,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립대 총장은 “현재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 등이 올바르게 수여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향후 이들의 처우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동일 업무 수행 직원들 간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선 의원은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무기계약직 직원들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립대는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동일업무 동일가치 부여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2020-11-13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문제와 경매제도 개선 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악화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되어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의견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집행부를 이석시킨 후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중도매인 대표 2명이 각각 의견을 말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인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거래제도를 경매제로만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락시장 밖에 없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11-13
박상구 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 안전관리비 누락, 관리감독 무책임한 서울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되어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됐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며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보고했으며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2년여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9만대에 이르는 곳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미반영 됐다＂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 외벽에 금이가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 부담 주체는 누가인가. 발파 등으로 인해 인건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시민들이 고통받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관리비도 누락, 방관하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꾸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최초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채 장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이 크다. 타 현장 또한 누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보고와, 안전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0-11-13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기준도 없이 재정 상태 부실한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기준도 없이 재정 상태 부실한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이 11월 13일 열린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부실한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회주택이란 소득이 적은 경제적 취약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 및 인력, 건설 택지, 건설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5개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총 2,425호를 공급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기업 평가 등급 대부분이 CCC+인 점을 지적하며 “대개 금융권에서 기업을 지원해줄 때의 기준이 기업 평가 등급 B+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지원한 탓에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최소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병훈 시의원은 “재정 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지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0-11-13
김태수 서울시의원, “북부간선도로 위 주택, ‘진동·소음’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태수 서울시의원, “북부간선도로 위 주택, ‘진동·소음’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충청뉴스큐]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진동·소음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3일 제298회 정례회 중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은 총 4340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990세대를 비롯, 공용텃밭·운동실·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청년을 위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캠핑장·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등 숲 공원도 조성된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처음 제안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로 위의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와 주택사이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도로 소음을 차단하고 진동이 주택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주택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면서 일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택을 떠받칠 기초 트러스 구조물 이외에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형 SOC를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대지 구조물과 주택 구조물을 분리 설치하지만 진동에 의한 울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향후 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13
김소영 의원, “120다산콜재단 서비스 실적 저하 원인 특별휴가, 병가 남발에 있어.” 김소영 의원, “120다산콜재단 서비스 실적 저하 원인 특별휴가, 병가 남발에 있어.”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이 지난 11월 12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비스 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는 다산콜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인입량이 폭증하자 11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는 인입량이 점차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으며 7월에는 19년도 인입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단에서 일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자구책을 찾는 대신, 시민의 혈세로 인력증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비판하며 연결 지연 혹은 불가로 시민 불편 민원이 늘어난 이유가 정원 부족 문제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소영의원에 따르면 작년 1월 120다산콜재단 단체협약에 장기재직휴가 조항이 신설되자, 직원 75명이 최소 2일에서 5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재단에 전화 상담이 폭증해 인력증원까지 검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1명이 최소 2일에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다녀왔다. 한편 14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장기재직휴가 열흘을 다녀온 직원도 4명이다 됐다. 이는 120다산콜재단이 재단화 과정에서 상담사 전원을 고용승계 하면서 이전 민간위탁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퇴직금 또한 이전 근무경력까지 근속연수로 계산돼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김의원은 노조가 기본급 15.1%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데, 시민들이 재단 직원들의 특별휴가와 병가 사용 실태에 대해 알면 120다산콜재단 존립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소영의원은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무리 단체협약 상 60일까지 유급병가가 명시되어 있어도, 병가가 생활화되어 있는 조직은 드물다. 그러나 120다산콜재단은 매년 직원 1/3 이상이 병가를 쓰고 있다. 최근 3년간 재단의 병가 사용 현황을 보면 18, 19년에는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20명이 넘으며 올해도 19명에 달한다. 또한 60일을 다 사용한 직원도 매년 네다섯명 정도 된다. 김의원은 “물론 사고로 다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왜 유독 120다산콜재단에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20다산콜재단의 서비스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지 말고 재단이 직원에게 남발하고 있는 특별휴가, 병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의 재단화를 추진했던 시민소통기획관에 “민간 업체에서 채용했던 인력을 퇴직금 정산 없이 서울시 산하 재단에 신규채용 하도록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법률 검토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2020-11-13
경만선 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 표절률 35% 지적 경만선 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 표절률 35% 지적 [충청뉴스큐] 경만선 의원은 11월 13일에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의 표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계획 보완 컨설팅 용역’ 35%, ‘서울공예박물관 경제성 분석 등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20%, ‘산대나례 재현 및 현대적 계승을 위한 연출안 연구용역’ 표절률 21%, ‘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13%가 나왔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용역 추진시 ‘유사·중복 과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후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특정 수행기관의 표절률이 특히 높아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적은 비용의 용역이라도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철저하게 사용 금액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만선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 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 검토가 부실했기 때문이며 이는 표절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서울시에서 표절을 검사하지 않고 용역 수행기관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며 용역 수행 평가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 의원은 “일반용역, 기술, 학술용역을 구분하기보다는 공통의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자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행기관의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 하도록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2020-11-13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 의지가 아쉽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말이 되면 자본잠식률도 60%를 넘을 전망이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첫 교섭에서 ‘부도직전’,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과 같은 극단적 단어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총액은 5조 311억원이다. 통합전 4조 3,430억원이었던 부채규모가 5년 만에 5조 2,256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 증가했다. 통합 전 연간 3천억원 대였던 영업적자도 2017년 5,219억원, 2018년 5,322억원, 2019년 5,32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9월 현재 7,0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기댄 몸집 부풀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분석결과, ㈜서울메트로환경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서 임원 전부가 교통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교통공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가 임원으로 임면됐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급과 평가급을 합쳐 연간 1억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입이 있는 일부 자회사를 제외한 여타의 자회사들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보전 받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투자 대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사업은 시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 중이다. 문화예술역사 조성사업, 지하철 상업광고 제한, 스마트팜 사업 등을 놓고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통공사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내세우는 공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쇄신하지 않고 요금인상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피아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태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3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조원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무전기의 통신비는 연간 2억5천만원?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열차무선사업을 위한 LTE무전기 390대와 IOT헬맷캠 75대 사용에 있어 연간 2억5천만원 상당의 통신비 지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 2015년 1호선을 시작으로 LTE무전기와 IOT헬맷캠을 비롯한 LTE무전시스템 청약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통합 이후 1-8호선 통합해 LTE무전기 및 IOT헬맷캠의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해 매월 대당 통신비 5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해당사업이 분명한 약정기간이 존재하는 임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사업으로 일컫는 등의 사업의 목적성 또한 불분명하다고 꾸짖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본 사업의 약정기간은 기본 30개월에 단말기1회 교체 조건으로 총 60개월이다. 또한 교체 노후단말기는 사업자 귀속이 조건이며 현재 본 사업의 계획상의 6억원의 예산을 다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30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점들이 한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통신과 관련된 사업은 계약이 아닌 청약사업으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업체의 참여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하며 남은 통신비는 예산범위에서 지급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LTE무전기가 실제 현장에서는 외면당한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LEVEL1이상의 장애발생시에도 해당 무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또한 핸드폰 대용으로 무전기를 지급한 사업목적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또한 지난번 창동역 탈선 및 투신사고 상계역 열차추돌 사고 발산역 탈선사고 당시 해당 무전기를 실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꼬집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직원들의 일부 그런 얘기를 들은바는 있다. 하지만 LTE무전기는 상용이 아니라 비상시에 사용하고 5-8호선에는 열차 내 무전기가 없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창동역, 상계역, 발산역 사고와 관련된 무전기 사용현황은 1-4호선은 차량 내 무전기가 VHF무전기가 존재하며 발산역 사고 당시에는 무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를 확인해 보고하겠다며 또한 직원들 사용여부에는 교육 등의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LTE무전기는 열차무선설비 사업의 준비기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5호선은 하남선 연장에 따라 기존 VHF에서 LTE-R로 개량됐고 나머지 호선도 이를 위한 개량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아직도 VHF방식으로 무전한다는 괴리가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LTE무전기 및 열차무선설비사업에 대해 정확한 예산과정 및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명명백백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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