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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 공공안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요구 신정호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의원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99명 공공안전관과 한강사업본부의 11개 안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안전관 155명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6개 정수센터 중 영등포정수센터와 뚝도정수센터의 경우 초소 정문을 제외하고 화장실이 없는 부분의 환경개선을 요구해, 상수도사업본부 백호 본부장으로부터 “공공안전관이 일반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한강공원 안내센터의 경우 평균 직원 2~3명이 14㎡를 사용하는데 반해 공공안전관은 10명 이상이 14㎡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공간확장을 통한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120다산콜재단과의 통합을 통해 한강공원의 현장민원 전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이관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현재 안내센터에서 직원과 공공안전관이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공공안전관의 공간 분리요청에 따라 공간이 허용하는 뚝섬안내센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소통하며 공공안전관의 불편을 해소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정호 의원은 “공공안전관은 ‘청원경찰법’과 ‘공무원 보수규정’등 직원과의 처우에 동일하게 대입해야 한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8
송재혁 시의원, 방향타 잃고 표류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송재혁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부서 간 이해 상충 문제를 겪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빈곤층인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는 2022년 8만 실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건립 기준은 지역 환경과의 위화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왔다. 〇 서울시는 지난 10월 13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했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 범위 확대 사업방식 확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 등이다. 이에 따라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해 졌다. 송 의원은 역세권에 대한 기준 확장으로 2종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 5평 내외의 질 낮은 주거공간이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공급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혜택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환경과는 다른 고층 건축물 입지로 위화감을 주며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에게는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주택사업이 서울시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과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다. 그린뉴딜 사업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분야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환경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건립 기준을 완화하며 청년주택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내 61개소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인허가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주택건축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가 다르므로 이를 조정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무부시장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내외 의사 조정과 소통 다양화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 책무가 있지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마저 부재한 상태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은 발표하되 이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 타 정책과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에 맡겨 두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 공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서울시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며 기후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 청년 주거문제와 환경문제를 분리해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 송 의원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사업 하나 하나가 이해충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무부시장실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0-11-18
한예종 송파구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필요하다 노승재 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17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와 관련해 탈서울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노승재 의원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 및 이와 관련한 대책을 물었다. 현재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고양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경쟁을 벌이는 송파구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해제를 위한 서울시의 협조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030 서울생활권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송파구 방이동 부지가 해제가능 총량, 환경 평가등급 등 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학진 부시장은 송파구 학교 유치 부지 환경 평가등급 등 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문체부의 용역 결과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도 신중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승재 의원은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 방이동 부지 개발의 필요성과 자연환경의 보존 모두를 고려할 때 학교 유치가 합리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0-11-18
풍납토성 복원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 마련 시급하다 노승재 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17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승재 의원은 풍납동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와 시행령40조를 들어 법에 명시된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노 의원은 4만 풍납동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2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제시했다. 이주대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해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정주대책으로는 3권역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립 해 풍납동 2.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인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발굴조사를 시굴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이주대책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큰 공감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재산으로 변경 시 환매권 발생 등 여러 가지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송파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황폐해져가고 있는 풍납동의 정주성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2020-11-18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끝마쳐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0일 서울연구원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편성된 서울연구원 사업들이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계획과 사업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정책감사로 진행됐다. 기획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서울의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주요 시정과제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연구원에 시정관련 중·장기계획과 핵심연구 기획·발굴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외부수탁과제를 줄여 독립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서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원의 서울시의회 협력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개인별 연구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구정연구단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향후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현안을 제시하는 서울연구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과 핵심연구를 기획·발굴해 연구원 경영체계 재구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연구원이 기초연구 기반을 비롯한 미래의 다양성에 대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8
서울시, 코로나 해법‘도시전환’에서 모색. 25.~27. 서울혁신주간 서울시, 코로나 해법‘도시전환’에서 모색. 25.~27. 서울혁신주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시전환, 함께 만드는 혁신의 물결’을 주제로‘2020 서울혁신주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멈춰 세운 지금, 성장 중심 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시전환’을 제시하고 시민, 기업 및 국내외 지방정부 및 도시전환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그간 미래혁신포럼, 전환도시 국제 콘퍼런스, 공유 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혁신, 도시전환, 공유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온라인에 모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해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도시전환, 함께 만드는 혁신의 물결’이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은 인간의 삶을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성장을 멈추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시전환’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를 통해 향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혁신 포럼 전환 콘퍼런스 공유도시 포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미래혁신 포럼은 ‘기후 비상사태와 전환을 위한 경제’를 주제로 기조 세션과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에 남긴 서울의 사회혁신유산’을 주제로 하는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전환 콘퍼런스는 2050년 서울, 기업과 함께 도시전환을 꿈꾸다, 팬데믹 넘어서기, 지역 순환경제가 답이다, 전환을 향한 집합적 목소리, 세계 도시정부의 전환을 위한 여정 등 총 4개 세션을 진행한다. 공유도시 포럼은 공유도시를 위한 상상과 협력, 코로나 시대 회복력을 높이는 공유도시 전략 등 2개 세션을 통해 국내외 공유도시 운동과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 세션’ 미래혁신 포럼은 기조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기조 세션 주제는 ‘기후 비상사태와 전환을 위한 경제’이다. 서정협 권한 대행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이후 도시 재건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암스테르담 및 세계 기업들이 채택한 도넛 경제의 창안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경제 모델’에 대한 기조 발표와 나니 파주넨의 ‘핀란드의 순환경제’ 사례, 지안루카 살바토리의 ‘유럽의 사회적 경제’ 사례 발표와 기후위기 및 감염병 등 전 지구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 세션’ 주제는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에 남긴 서울의 사회혁신유산’ 이다. 2016년부터 사회혁신국제자문단으로 활동한 제프멀건, 에지오 만지니 등이 참여해 서울의 사회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발굴한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사례 발표와 향후 사회혁신 선도도시인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단 지성 토론을 진행한다. 전환 콘퍼런스에서는 도시전환의 다양한 실천 주체들의 사례 발표와 참여로 이루어진다. 전환 세션1에서는 도시전환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이야기, 전환 세션2는 지역 순환경제를 통해 공동체의 생태문명적 전환을 꿈꾸는 단체 및 활동가들의 사례, 전환 세션3은 일상의 삶에서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경험 나눔과 선언 발표, 전환 세션4에서는 세계 도시정부의 도시전환 사례를 공유한다. ‘전환 세션1’은 도시전환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건축 폐기물까지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프랑스 기업 ‘바카시아’ 대표인 루씰하몽의 발표와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넘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한살림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의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2050 서울, 기업과 함께 도시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전환 세션2’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전환 사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본 세션에서는 ‘팬데믹 넘어서기, 지역순환 경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석유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주도적으로 경제 순환을 이끌어낸 영국의 전환마을 ‘토트네스’ 사례발표와 지역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환 세션3’은 서울혁신주간 사전 캠페인 ‘시민실천 프로젝트-내일을 위한 전환, 일상실천 21’의 성과와 확산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일상에서 실천한 사례를 공유한다. 일상에서 환경을 실천하는 배우 박진희씨의 진행으로 개인의 실천이 어떻게 시스템 전환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나누는 ‘일상을 바꾸는 용기 모임’ 토크쇼를 진행한다. 서울혁신주간 사전 행사인 ‘내일을 위한 전환, 일상실천 21’ 프로젝트는 시민 1,775명이 참여해 의식주와 공동체, 자원순환,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환을 실험하며 활동하고 있는 8개 단체와 채식, 과대 포장재 반납, 플라스틱 안쓰기, 일상 속 기후변화 관심 갖기 등을 21일간 실천했다. ‘전환 세션4’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서울시의 ‘생태문명 전환도시 공동 선언’이후 실천적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는 어떤 급진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지 ‘세계 도시정부의 전환을 위한 여정’을 주제로 파리의 15분 도시, 암스테르담의 도넛 경제, 헬싱키, 몬트리올, 중국 심천, 서울의 도봉구까지 도시들의 다양한 정책 실험과 경험담이 이어진다. ‘공유 세션1’ 공유도시 포럼에서는 국내외 공유도시 운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및 실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유도시를 위한 상상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1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문화 예술 및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를 시민 스스로 극복해 온 사례를 발표하고 제한적 조치로 인한 공공 서비스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공유 세션2’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회복력을 높이는 공유도시 전략’이다. 그동안 공유도시 운동을 함께 해 온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웨덴 등이 코로나 이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는지 사례를 발표하며 향후 세계 공유도시의 원칙과 방향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한 ‘서울의 제안’도 발표한다. 또한 공유 분야의 글로벌 연구자인 미셸 바우웬스, 옥사나 몬트, 마요 푸스터 등이 토론에 참여해 공유도시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서울혁신주간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인 ‘서울온’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행사 누리집을 통해 주요 발표자, 세션별 세부 시간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사전 등록 또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세션의 유튜브 시청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행사기간 동안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eoullive, https://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명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탱해 온 시스템을 돌아보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며 “전환의 주체인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8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계에 총 122.4억 지원…1차 공모 개시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계에 총 122.4억 지원…1차 공모 개시 [충청뉴스큐]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문화예술계의 환경에 대응해 예술활동이 단절되지 않고 안전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22억원 규모의 ‘2021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를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한다. ‘2021 서울예술지원’은 총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이번에 접수받는 1차에 이어서 내년 3월에는 2차 공모가 준비되고 있다. ‘2021 서울예술지원’은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도 안정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창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1차 공모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22.4억원이며 지원 부문은 2021년 서울에서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제작/발표를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지원’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해 수행하는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등 2가지이다. 총 103.7억원을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지원’의 분야는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7개 장르이다. A, B, C 등 3개의 트랙 중 지원 목적과 지원 대상을 고려해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장르별 최대 지원금은 연극·무용·음악·전통이 최대 4,000만원, 다원·시각이 최대 3,000만원이며 문학은 1,0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문학을 제외한 6개 장르는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총 18.7억원을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연극·무용·음악·전통 등 4개 장르에서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한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올해 선정되어 2년간 지원받는 16개 단체의 내년도 지원금은 별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상주단체는 2~3단체 예상이며 단체당 최대 1억원까지 단년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예술인 간담회, FGI, 라운드 테이블, 자문회의 등 온·오프라인에 걸쳐 20여 회에 이르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예술인 실태조사와 예술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보완했다. ‘2021 서울예술지원’는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이 스스로 위촉단계부터 ‘자격요건에 관한 제척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전 동의’를 거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은 야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활동 등 다양한 발표 유형에 따른 성과를 인정하며 장소 변경과 규모 축소 등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작과정에 대한 활동비 인정 등으로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상주단체 대표자에게도 사례비 편성을 인정함으로써 지원금 집행지침의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팍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장애예술인를 위해 수어통역과 자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예술인은 분야별 일대일 안내부스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사전 접수제로 운영한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130여 억원 규모로 진행돼왔던 예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술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 특화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정식 오픈에 앞서 본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할 현장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테스트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해왔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예술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는 기존에 자주 사용되는 기능 중 우리 재단의 지원사업에 특화된 40여 기능을 보완해 행정 철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등록·지원·심사·교부·정산·성과보고 등 지원사업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 관리자가 직접 모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예술인들은 정산 시에 보조금 관리통장 사용내역을 은행과 연계해 모바일 앱과 웹에서 자동으로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술생태계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수립해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단절되지 않는 지원,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개선, 안전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보완, 사회적 거리에 따른 정보서비스 제공, 사용자 중심의 신규 시스템 도입을 적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1차 공모 신청은 오는 11월 23부터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1-18
서울시,‘포스트코로나시대 스마트복지’방향 모색…20일 온라인컨퍼런스 서울시,‘포스트코로나시대 스마트복지’방향 모색…20일 온라인컨퍼런스 [충청뉴스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장기간 휴관하고 취약어르신, 독거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의 대면 서비스 제약이 발생해 돌봄의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어 새로운 일상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과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정책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복지TF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첨단 기술의 접목, 복지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020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 컨퍼런스’를 11.20.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무관중·온라인’ 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청 태평홀에 위치한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해외 연사는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국내 연사들의 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는 발표자 등 현장 참여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행사장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방역데스크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에는 패널 간 칸막이를 설치한다.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 공공기관의 스마트혁신에 대한 권위자인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스마트복지’ 에 대해 발표한다. 기조연설 이후 ‘스마트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발표1 ‘해외사례 : 일본의 스마트복지 동향과 과제’: 히로시마 현립대학교 이선영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해 스마트복지가 돌봄과 의료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며 향후 스마트복지 적용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발표2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이 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과 현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고 AI와 함께하는 미래 복지를 예측한다. 토론1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 고령친화기술-서비스연계 중심으로’ : 김영선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4차 산업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연계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2 ‘스마트복지의 실천현장과 환경’ : 박영숙 영등포노인복지관 관장이 첨단 기술의 시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종사자의 노력과 현장의 스마트복지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서울시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스마트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시작 전, 서울의 시설·기관 복지종사자들이 참여한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실시간으로 발표한다. 공모 영상 중 8편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대상은 전체 영상을 상영해 모든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2020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 컨퍼런스는 미래 복지서비스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11-18
서울도서관, 비대면 시대 고립문제 해소 ‘서울사람책도서관’ 플랫폼 제안 서울도서관, 비대면 시대 고립문제 해소 ‘서울사람책도서관’ 플랫폼 제안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시대에 사회적·문화적 고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의 대안으로 2020년 ‘서울사람책도서관’ 온라인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10월23일~25일 11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20명의 사람책과 100명의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사람책과 만남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으로 2020 서울사람책도서관 주제는 삶과 죽음 관계 회복 불평등 사회 노동의 미래 세대의 변화 생태계 복원 미래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지역으로의 회귀 총류로서 포용이다. 사람책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사회저명인사보다 보통사람들의 남다른 경험을 보다 친숙하게 소통하는 형식을 지향한다. 동대문구 지역활동가, 대학병원 간호사, 유투브 채널 ‘온미디어’ 운영자, 지식순환협동조합 활동가, 브런치 작가, 알맹상점 운영자, 자원봉사캠프협의회장 등 20인이 사람책으로 활동했다. 오늘 11월20일 개최하는 ‘사람책도서관’ 열린 컨퍼런스는 시범사업의 결과와 참여한 사람책, 선정위원, 독자 등 주체와 관심있는 시민 100인이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컨퍼런스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도서관 역할과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제안’으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보고와 선정위원회 위원인 김만권이 발제한다. 사람책으로 활동한 송혜교가 사회를 보고 패널로는 사람책 다면, 박내현, 독자 이민희, 선정위원 김기룡, 김연주가 참여해서 ‘새로운 정보서비스 모델, 사람책도서관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제안한다. 2020년 주요 키워드의 하나는 외로움의 시대, 휴먼터치의 중요성이다. 올해 개최하는 ‘2020 서울사람책도서관’은 휴먼 라이브러리 운동의 정신을 더 확장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에서 보통사람들까지 포용한 공유와 연대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나가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공공도서관이 더 집중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위기를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때로서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 the right time’ 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짐으로 사회적 우울감과 침체를 보통사람들의 비범한 연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20-11-18
서울시, 전국 최초 '최후의 주거전선'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평면 개발 서울시, 전국 최초 '최후의 주거전선'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평면 개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몸만 간신히 눕힐 수 있는 좁은 방에 부엌,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꼽히는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쪽방 거주민의 생활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이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으로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35.5%를 차지한다. 10명 중 6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쪽방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좁고 열악한 개별실 미만 77.3%)에 공동 현관, 화장실, 주방이 배치돼 있는 구조다.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없이 좁은 골목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한 표준평면을 쪽방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비주택 주거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모든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계획해 인간다운 삶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편리함, 위생, 심리적 치유, 사회적 회복에도 주안점을 뒀다. 표준평면 유형은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유주택 개념을 반영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3개 평면은 1인실 다인실 특성화실이다. 1인실 : 최소주거면적에 준하는 면적에 독립된 침실과 욕실 및 주방으로 구성된다. 다인실 :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리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은 독립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성화실 :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관리자,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을 개방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든 공간은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되고 수납을 고려한 가구, 치유적 환경을 위한 색채, 채광·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된다. 각 평면별 조합·배치 방식도 마련했다. 기존 쪽방촌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길처럼 입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용공간을 배치한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실, 자활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등도 배치하도록 했다.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는 확보하되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유·공용공간을 집약적으로 배치, 거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지역주민과 거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50년 된 오래된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관련 주체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오래된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고시원, 빈집 등을 활용한 1인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내 쪽방은 5개 지역, 용산구 동자동·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종로구 창신동)에 밀집되어 있다. 5개 밀집지역 내 쪽방건물은 314개 동, 3,830호로 작년 말 기준 총 3,085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기조를 반영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맞춤형 평면을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 단위세대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단위세대를 조합한 건축매스와 단지계획 연구도 진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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