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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안평 자동차종합정보센터 관리 부실, 사실상 방치 서울시, 장안평 자동차종합정보센터 관리 부실, 사실상 방치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방치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는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당초의 목적과 달리 지역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지역 업체를 교육·육성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해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현장방문 시 시설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며 “센터 입구에는 개가 묶여있었으며 개밥그릇이 방치되어 있었고 전시된 자동차조형물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으며 후문 쪽 보도블럭은 방치되어 잡초들이 무성했다”며 서울시의 부실한 시설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센터는 금년 5월에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재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주체가 없는 상태이다”며 “아무리 운영주체가 없는 시설이라 해도 해당 센터는 엄연히 서울시 소유의 자산인 만큼 서울시는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렇게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는 점,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에 지난 5년 동안 200여억원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도시재생에 대해 아는 지역주민이 없었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정확한 성과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1-16
우이동 가족캠핑장, 더 이상의 개장지연과 예산투입 없어야 우이동 가족캠핑장, 더 이상의 개장지연과 예산투입 없어야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2020년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반복되는 개장연기와 캠핑장 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개장지연이나 예산투입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 31면의 캠핑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총 1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캠핑장 건립의 경우 통상 공사기간이 평균 1~2년 내외인데,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경우 2016년 8월 착공 이후 4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며 “현장에서는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서울시는 이미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공사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처 노원구의 초안산 캠핑장의 경우 1면당 평균면적이 461㎡이고 중랑캠핑장은 791㎡인 반면, 우이동 캠핑장은 309㎡로 타 캠핑장에 비해 캠핑면수도, 1면당 평균면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또한 근처 300m에는 공중목욕탕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업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음에도, 시설 안에 샤워실을 설치해 공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며 서울시의 미숙한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텐트 주변 바닥의 돌은 일반 도로를 만들 때 쓰는 파쇄석이라 아이들이 캠핑장 위에서 넘어질 경우 다칠 수도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서울시의 미숙한 사업추진의 전형적인 사례”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 없이 진행된 사업에 서울시민의 세금인 16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시라도 빨리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개장지연과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6
이동현 서울시의원, “장애인 울리는 서울시교육청… 서울 관내 학교 352곳은 장애인 위생시설 외면” 이동현 서울시의원, “장애인 울리는 서울시교육청… 서울 관내 학교 352곳은 장애인 위생시설 외면” [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장애인용 소변기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총 35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12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미흡 실태를 지적한 후 장애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동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내 학교 1,344곳 중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52곳,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모두 없는 학교도 62곳에 달했다. 이어 설치 권장 사항인 장애인용 세면대의 경우 서울 관내 학교 1,344곳 중 614곳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소변기, 대변기 등 학교 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는 엄연히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가 서울 관내에 352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 에 서울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며 “장애인용 위생시설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 역시 부상 등의 이유로 신체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적을 수용하며 학교 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6
태양의 도시라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확대방안 강구해야 태양의 도시라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확대방안 강구해야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니태양광보급실적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118,102개이며 최근 3년간 보급실적을 보면 2018년 41,704개 2019년 31,312개 2020년 9월 13,135개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오 의원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주택미관 저해, 이사에 따른 이전설치문제 등의 애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니태양광 보급은 한계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고 말하며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0-11-16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삼진아웃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삼진아웃 [충청뉴스큐]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편법으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운현궁의 노후화된 전시 및 운영부분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시의회 상의 없이 편법적으로 전액 조직담당관 시책연구비로 집행한 것을 적발했다. 이는 ’18년, ’19년에 이어 ’20년까지 기획조정실의 시책연구비를 문화본부 내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3년 연속 밝혀진 것이다. 문화본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 반영”하겠다며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완료”고 명시해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 보고였던 것인 셈이다. 2018년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기획조정실의 시책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 새문안 동네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2단계 공사 중 경찰박물관을 개축해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또 다시 기획조정실의 시책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크게 질타를 받았었다. 오한아 의원은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배짱 아닌가”며 “문화본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라. 문화본부의 여러 사업이 처음 구상과 건립 단계에서 배제된 채 운영만 떠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문화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개관 이후 추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연구 용역 추진 단계부터 문화본부에서 시작 하는게 맞다. 해당 기관의 정체성과 컨텐츠 구상, 공간 배치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완료했다면서 3년째 연구 용역 편법 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0-11-16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은 총체적 부실”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은 총체적 부실” [충청뉴스큐] 서초구와 강남구의 일부 마을버스 방역을 맡은 A업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리막코팅과 썬팅을 하던 자동차 외장관리업체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올해 3월 돌연 소독업 신고를 하고 매달 약 1천7백만원의 방역비를 받아갔다. A업체보다 한 달 앞서 소독업 신고를 한 B업체는 원래 부동산관리와 건물청소를 대행했었다. 이 업체도 마을버스 방역업체로 선정되어 매달 약 1천7백만원을 받았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지급된 방역지원금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신속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추경을 통해 지하철 약 175억 1,630만원, 버스 약 281억 9,723만원, 택시 약 6억 1,896만원 등 총 463억 3,249만원의 예산을 대중교통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지하철은 기존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방역을 수행했으며 택시의 경우 개별업체 지원이 아닌 충전소 위주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것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방역이다. 우선 시내버스는 각 시내버스 회사별로 개별 방역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버스회사별 계약금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서 취합해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가 지급했다. 62개 시내버스 업체 중 41곳이 특정 방역업체 2곳과 계약하면서 방역의 실효성과 높은 단가가 논란이 됐다. 65개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중에서 자체방역을 한 3개 업체를 제외한 62개 사 중 무려 27개 업체가 S업체와 계약했다. 14개 업체는 또 다른 S업체와 계약했다. 이들 업체는 평균 4,223원/1대당의 단가로 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을 제외한 시내버스 회사 중 D운수의 방역계약 단가는2,202원/1대였다. 65개 버스회사가 D운수의 방역단가에 준해 계약했을 경우 매달 4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송의원의 지적이다. 송아량 의원은 방역단가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말고도, 과연 한 방역회사가 매일 2,962대의 버스를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두 업체는 각각 매달 3억7천9백만원과 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별도의 업체선정 기준은 없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서 한국방역협의회와 계약하고 한국방역협의회에서 회원사들에 마을버스 회사를 할당했다. 당초 선 방역 후 실제 소요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방역 투입인원, 소독물량에 상관없이 업체별 일괄 매달 1,768만원씩 지급됐다. 그 결과 마을버스의 방역단가는 1대당 4,528원으로 시내버스보다 높게 지급됐다. 또 방역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사실상 급조된 부실 방역업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등에서는 소독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버스 방역업체 49개 중 서울시가 제출한 48개 업체의 소독업 신고증을 확인한 결과 48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20년 2월 이후 소독업을 신고했다. 이들은 각각 근로자 파견업, 냉난방기 유지보수, 침대청소 및 판매, 부동산 관리업, 자동차 용품 판매 및 시공 등 소독·방역과 무관한 업종이었으나 올해 2월 말~6월 사이 소독업 신고를 했다. 조합은 당초 “최근 1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버스에 대해 2회 이상 방역소독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방역실적이 없는 이들 회사가 ‘한국방역협회’를 내세워 방역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가 281억 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교한 방역메뉴얼이 없고 사후 점검을 비롯한 현장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며 “버스의 방역을 운송사업조합에 일임하고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만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송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방역 수요가 폭증하고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시급하게 편성·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는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현장점검 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대해 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마을버스 방역 점검은 자치구에 위임했다. 또한 송의원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소독액의 품질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독방법 및 소독 후 조치, 방역업체 선정 기준과 방역비 기준, 현장점검과 사후 방역효과 검증, 방역작업자 보호를 위한 방역복 및 방역물품 기준 등이 포함된 시내·마을버스 표준방역 메뉴얼의 수립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즉각 조치하고 방역지원금의 지급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이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6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관련 자료 준비 및 홍보 부실 문제를 지적해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관련 자료 준비 및 홍보 부실 문제를 지적해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반주택 기준 난방 열요금을 비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용요금 단가가 더 높은 이유는 설명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해 겨울철 열요금이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분석한 자료는 왜 없느냐”고 지적해 따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답을 듣자, 봉양순 의원은 “올해 7월에 열요금 조정이 있어서 요금을 2.85% 인하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제출한 열요금 비교 자료에는 작년에 제시했던 인하 전 내용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사장님도, 담당자도 작년 내용이 실려 있는지 수정된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을 하시느냐”고 질타했다. 뒤이어 봉양순 의원은 “작년 자료를 보면, 동일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개별난방 요금이 약 10%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보일러를 신규 혹은 교체 설치하는 경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가정용 콘덴싱의 보일러 열효율이 92%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거의 같다”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경제성이 있으니 좋다고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있다면, 그동안 지역난방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이 개별난방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뛰어넘도록 왜 적극적으로 지역난방 홍보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뒤이어 봉양순 의원은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전효율 개선, 저렴한 외부수열 확보 등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 구매와 관련해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왔다. 다행히 서울에너지공사는 2018년 이후 대부분의 의무구매 대상에 있어 의무구매 비율 1%를 달성하고 있어 보인다.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인정하며 “다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의무구매 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한 후 “언급하신 수의계약과 같은 문제도 금액과 대상 등을 잘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도 의무구매 비율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0-11-16
세금으로 만든 ‘서울안전앱’시민 모두 사용토록 적극 홍보 하라 세금으로 만든 ‘서울안전앱’시민 모두 사용토록 적극 홍보 하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13일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세금으로 개발한 ‘서울안전앱’의 사용률이 극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안전앱에 2018년부터 시민의 세금 10억원을 투입해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용자가 84,773명으로 저조하고 서울시 공무원들만 설치해서 공무원만 안전하면 되는가?”고 홍보 부족과 시민의 사용률이 낮은 부분을 질타했다. 이에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은 “현재는 공무원과 안전관리단 위주로 앱을 사용하는데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고 대 시민 홍보가 미흡해 안전앱의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면 사용률이 높은 반면 관에서 개발하면 사용률이 낮은데 이는 홍보가 부족하고 흥미를 부여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으며 관에서 개발한 앱이 세금만 낭비하고 공무원들 부서의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금을 들여 개발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에 소극적 행정을 펼친 것 아닌가” 라며 “지하철 홍보나 버스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2020-11-16
박기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美 공병단 부지 이전의 당위성 강조 박기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美 공병단 부지 이전의 당위성 강조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美 공병단 부지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섰다. 올해 7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소재 ‘美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2014년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로 옮기는 계획이 발표됐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무산된 바 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중구 내에서 이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왜 중구 내 이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도심권의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구에 있는 제일병원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고 백병원마저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 만큼 중구와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내 이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50만에 달하는 명동을 비롯한 중구 일대에서 대형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의 생명 및 안전 담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고 덧붙여 말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내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중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2020-11-16
박기열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라 박기열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3일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0년 5월 이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태격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는 현행 ‘기반시설관리조례’로 대체되어 폐지됐지만, ‘기반시설관리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실태평가보고서는 ‘19.12.31일까지 작성토록 되어있고 종합관리계획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수립토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지조례 대비 현행 ‘기반시설관리조례’는 적용대상 변경,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 추가 신설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은 ‘기반시설 실태조사’로 ‘종합관리계획’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다”고 두 조례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어떻게 활용됐으며 추가/보완된 사항은 무엇인지? ‘종합관리계획’ 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어떻게 활용됐으며 추가/보완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은 “조례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이 2020년 6월까지 수립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이 금년 초에 시달됐고 금년 10월까지 작성을 완료한 상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는 완료 하겠다”고 답변 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2020년 6월까지 준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연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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