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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더 이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18일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발생 원인과 미흡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정상적 조직구조: 과도한 별정직 운영, 성별에 따라 명확히 분리된 직급 위계구조 권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0년 6월 기준 시장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23명 중 17명이 별정직이며 최근 3년간 시장단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4급 이상 고위별정직 전원 남성, 행정직 8급 이하 전원 여성,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7-9급 행정직 전원 여성, 고위직 남성, 행정 1·2부시장실의 경우 상급 전원 남성, 하위급 전원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과도하게 많은 숫자와 높은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별정직과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된 직급의 위계구조가 서울시의 가장 핵심인 시장단 인력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급의 남성연대가 공고하게 들어찬 공간에서 하위 직급의 여성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비정상적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장 비서실의 폐쇄성: 비서 채용 기준 및 절차, 업무매뉴얼 부재 또한, 권 의원은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직류에 비서직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공식적인 선발 기준 및 절차도 없이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선발해 왔으며 업무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채 세탁물 맡기기, 명절 음식 장보기, 혈압 체크 등 사적 노무업무를 강요해 왔다. 이는 사적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명확한 채용절차 및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조직의 취약했던 부분을 보게 됐다.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조직구조 개선과 비서업무의 명확화 및 매뉴얼화, 채용 절차 및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건 처리 전과정에서 안이한 태도로 일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차 피해 발생 이어진 질문에서 권 의원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반에 가해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만 한 것을 두고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방치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률 규정과 달리 서울시 조례에는 다른 곳에서 인지하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한계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행정망에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정보와 서울시에서 촬영한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떠돌아 다녔는데도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도 요구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동료로서 피해자가 겪은 아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 사건을 통해 조직 전체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전반적인 조직문화, 교육문제, 예방조치를 비롯해 비서실의 조직 구성 및 역할까지 포함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직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누구도 더 이상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각종 지표를 통해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증가 등 다각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사회 시스템과 인식 변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0-11-19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올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량 지난해 대비 170% 달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올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량 지난해 대비 170% 달해 [충청뉴스큐] 올 하반기 6개월 간 서울시민의 20%가 넘는 217만 여명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247,137톤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절감량은 지난 ’19년 온실가스 감축량 145,616톤CO2 대비 170% 절감했다.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도 하반기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6개월간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은 각각 124,544톤CO2, 121,981톤CO2, 612톤CO2로 총 247,137톤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개인회원 45,479명, 사업자단체 3,959개소가 에코마일리지에 신규 가입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등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건물 총 4,151개소 중 3,478개소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가입률 83.8%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1년 상반기에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총 4,151개소 중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지 않은 673개소를 포함해 전체대상으로 아파트단지 경진대회 개최 및 한국에너지공단·자치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치구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살펴보면 최근 2년 동기간 평균 대비 중구가 11.4% 감축해 최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평균 4.5%를 감축했다. 자치구별 올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평가결과, 회원가입 실적, 회원정보 정비, 홍보 등 종합평가에서 양천구 등 총 6개 자치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구는 성북·강남·성동·서초·동작·서대문·마포구 등 총 7개 구가 선정되어 서울시는 최우수 자치구에 각 1,550만원, 우수 자치구에 각 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매년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년 2회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21년도에도 시민·환경단체·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에코마일리지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32만톤CO2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217만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승용차마일리지와 통합하고 자전거·재활용 등 다양한 실천 분야로 확장해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9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고 거짓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이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이다”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11-19
서울 장애인수험생에 수능 당일‘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 서울 장애인수험생에 수능 당일‘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은 2021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가능 대상은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며 사전 예약은 11월 24일부터 시험 당일날인 12월 3일까지 열흘간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장애수험생 우선배차 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장애인콜택시 탑승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탑승 전후로 손잡이, 발판 등을 소독제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에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시험 당일 이용신청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장애 수험생을 대상으로한 이용 홍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선 배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2020-11-19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신도시 60㎡~85㎡ 1676세대 분양…청약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신도시 60㎡~85㎡ 1676세대 분양…청약접수 [충청뉴스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11월 30일 시작한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총 1,282세대 대단지로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되어있어 교육인프라가 단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A1-12BL은 394세대 규모로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해 주거 인프라가 양호하다. 또한, 두 단지 사이에 녹지가 존재해 근린공원의 직접이용이 가능하고 단지 남동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단지는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전용면적은 위례지구 A1-5BL은 66㎡, 70㎡, 75㎡, 80㎡, 84㎡로 A1-12BL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각각 1,282세대, 394세대로 총 1,676세대의 신축아파트가 주인을 기다린다. 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1-5BL은 519,368천~657,101천원, A1-12BL은 501,076천~654,896천원으로 결정됐으며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회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금회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세대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회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접수받으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20년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예정,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2020-11-19
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통번역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통번역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안전교육 자료를 그림책으로 제작·배포한 것은 전국 최초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안전자료방에서 전자파일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안전교육 자료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포함해 5개 분야 총 73건의 안전수칙을 수록했다.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은 작업원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개구부 관리철저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전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 전담 실무진의 심도 깊은 검토회의를 거쳐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반영했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교육자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19
최선 서울시의원,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쪼개기 계약 ’꼼수부리기 이제 그만 최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환경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반복적 쪼개기 계약을 자행하는 실태를 비판하고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17년부터 ‘노동존중특별시’를 전면 내세워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왔다. 그러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 ‘쪼개기 계약’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선 의원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과 시립교향악단의 ‘20년도 퇴사자 1/3 이상이 1년 11개월 계약직 퇴사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4년간 퇴사자 가운데 1년 10개월~1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인원이 총 25명으로 전체 퇴사자 가운데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연속근무 후 정규직 전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피하고자 1년 11개월 고용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1년 11개월 미만 기간제계약직을 채용하였던 업무는 짧게는 6년, 길게는 16년 이상 이어오던 계속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수년간 1년 10개월~1년 11개월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은 10개월~11개월 단기 계약을 남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정되는 계약행태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다른 곳도 아닌 시민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자부하는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 쪼개기 계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최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서울시는 2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외면해 왔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가 노동환경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취약분야인 문화·예술 영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 11개월 형태의 쪼개기 계약을 이어오는 것은 코로나19여파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급히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멈추고 노동존중특별시 정책기조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11-18
서울시립대학교‘미래융합관’건립공사 기공식 채인묵 위원장 [충청뉴스큐] 미래 산업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서울시립대의 미래융합관 건립공사를 위한 기공식이 거행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기공식이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립대 미래융합관 신축공사 야외 현장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융합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1,865㎡ 규모로 388억원이 투입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2022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들어서는 미래융합관은 교수연구실, 복합실험실, 공동첨단기기센터,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노후화된 공학계열의 교육공간을 개선하고 이공계 학부·과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캠퍼스 중장기 발전 계획 ‘캠퍼스 마스터 플랜 2040’을 반영한 결과물로 연구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은 단기, 중기, 장기 총 3단계로 계획되어 2040년까지 학문, 문화, 자연이 융합된 대학교를 완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난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교통, 조경, 연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유일한 4년제 공립대학으로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2년 준공되는 미래융합관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서울시립대가 앞으로도 시대정신과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8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공익성 망각한 운영행태 .서울시 직영화 필요 정진철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유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간 마포구와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미비, 임대차 계약 관련 상인들과의 계속된 갈등 등으로 서울시에 대해 직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18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소유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마포구에 보상차원에서 사용허가했고 2016년 11월에는 다시 서울시가 환수하려고 계획했지만 여러 사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후 마포구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의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66억원, 세출결산액은 42억1천만원으로 23억 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마포구가 2010년부터 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8억1천4백만원에 그쳤고 반면에 서울시는 총 28억원을 지원했다”며 “공단이 올해 8월 실시한 매장 1곳의 입찰결과를 반영한 시장의 연간 총 월임대료 수입은 약 80억원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느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을 질책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공단은 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0개월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내부정책으로 정한 연 5%의 임대료 인상을 상인들의 반발 속에 밀어붙였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존 임대료의 1.3배의 가산금을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려다 철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공단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와 공단이 정한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했고 이는 현재 142개 점포 중 128개 점포, 90%가 3~4년 내 10년 제한 규정에 해당해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될 예정으로 입찰에 따른 임대료 상승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 예로 이번에 공개입찰을 한 1곳의 매장의 경우 낙찰결과 종전 임대료 7천만원 수준에서 4억2천만원으로 자그마치 615%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공기관이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9일 故 박원순 전임시장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 앞에서 서울시 직영화와 현대화를 약속했다”며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시행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구조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장이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역할과 기능 모색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시는 당장 조건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제1조제3항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10조제1호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하고 오랫동안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상인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세운상가 개발 등에서 상인들의 영업권리를 보장해 왔던 관례를 따라야 하며 전임 시장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78년에 건설된 서울시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난지도매립장을 개보수해 1998년 4월 30일에 개장했으며 현재 전용면적 10,804㎡에 각종 농수산물 매장, 식당 등 다양한 규모의 142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이 넘는 도소매 혼용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이다. 2020-11-18
문제는 오판 정책. 답은 현장에 있다 이석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금번 제298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집값과 전세가격 연속 상승에 따른 문제 해소 대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고 이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현실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의원의 시정질문 주요 핵심은 행정규제로 공급이 줄어 서울 부동산 폭등문제가 장기화될 경고음으로 정부대책의 현장 무반응, 절차상 공급 장벽, 규제가 낳은 재생 의욕 상실, 정비구역 취소 증가 및 지연 등에 대해 꼬집었고 내년에도 당장 공급량이 반으로 줄고 1,2인 가구 증가 및 매매·전세 전망지수도 최상임을 지적하자 부시장은 일부 인정했지만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만 일축했다. 이어서 이 의원이 민선 6, 7기 40만호 임대공급과 최근 정부 26만호 계획은 상호중복, 수행실적, 난개발, 기간·민원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74개소의 신규택지는 선 계획된 알짜부지로 후대와 국가 미래를 위해 진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자 적절한 시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택 인근 임대 APT 부지는 평당 억대 넘는 미래 부지로 10년 전부터 국제업무지구와 MICE부지로 결정되어 추진되어오는 땅으로 임대부지로는 매우 부당하며 주민 수만명이 낸 민원처리 및 인접지 활용 대체안 검토 결과를 물었지만 응답은 공급확대 방안으로만 일관해서 빈축을 샀다. 이어서 지정된 지 44년 된 대치동 구마을과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의 전용주거지역은 주변이 온통 고층개발로 주거환경이 최악이다. 그래서 이 의원은 적정개발을 목표로 제출한 관리계획 수립 가부에 대한 보류는 시대흐름을 망각한 후진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역행하는 규제사례로 일원, 삼성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적하며 부서 간 이견으로 중단되는 문제점을 묻자 재검토하고 세부 처리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측 공급확대 방안은 주민이 외면하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니 서울시만의 새로운 공급 패러다임을 혁신하며 새 시장 맞이할 준비가 필요함을 요구하자 수긍하는 답변으로 이어갔다. 다음 질문은 광화문 재구조화로 사업의 부당성을 강하게 표출했다. 국민소통과 교통 및 부서 간 협의 등이 미진해서 고 박 시장께서도 장기 보류해 왔는데 왜 시장도 없는 이 겨울에 또 시작했느냐고 질책하자 보완이 모두 완료됐다고 해 반론 설전은 계속됐지만 진행 의지 또한 강했다. 이 의원의 질문 핵심은 당초 계획안인 지하통로 GTX역사, 역사광장, 대로개선, 청와대 이전, 월대·의정부 복원 등 중대 사업들이 모두 취소됐고 현재 도로가 외쪽 광장이 되어 중심을 잃는 것 외 별 실익 없는 사업으로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교통영향평가 및 시민교감, 설문 등 모든 절차가 끝나 진행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현실을 은폐한 오답으로 많은 시민에게 무언의 반발심이 예상되고 지금도 9개 시민단체와 중요언론들의 강한 반대 보도에 따른 대응책을 묻자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는 불손한 답변으로 일관해 미래에 큰 후환으로 남을 것임을 이 의원은 강조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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