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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우리 아이 성차별 언어·행동 바꿔봐요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우리 아이 성차별 언어·행동 바꿔봐요 [충청뉴스큐] “여자는 얌전해야 해”, “남자니까 씩씩하게 뚝”, “학예회 때 여학생은 발레, 남학생은 태권도 해요.”, “여자애가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 “남자는 키가 커야지.”, “아빠다리하고 앉아볼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직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말과 행동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겪는 성차별적 말과 행동을 시민의 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꾸는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에는 총 1,053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1,406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 중 어린이가 겪는 성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으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1위로 꼽혔고 ‘교육 프로그램’ ‘친구들의 말과 행동’ ‘교재·교구·교육내용’이 뒤를 이었다. “엄마·아빠도, 여아·남아도 할 수 있는 나비다리” 시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바닥에 앉아 놀이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주로 하는 ‘아빠다리’를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다리 모양에 따라 ‘나비다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비 날개 모양을 본뜬 말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여자 어린이도 진급할 수 있는 7세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진급할 때 배정받는 ‘형님반’을 여아, 남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7세반’, ‘나무반’ 등 성별 구분 없는 언어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 놀이, 학예회, 역할극, 체육대회 등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이제는 개선하자는 요구도 높았다. 학예회에서 ‘여아는 발레, 남아는 태권도’를 하는 것 역할극에서 ‘여아는 토끼, 남아는 사자’ 역할을 맡는 것 이름표, 실내화와 같은 준비물, 학용품이 ‘여아용은 핑크, 남아용은 파랑’으로 고정된 것 등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여자는 드레스, 남자는 턱시도’, 생일파티에서 ‘여자는 공주 옷, 남자는 왕자 옷’을 입고 오도록 하는 것, ‘여자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남자는 짧은 머리에 큰 키’ 등 차림과 외모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등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 ‘멋진 왕자님, 예쁜 공주님’ 등 성별로 구분하는 수식어도 개선해야 할 성차별적 말과 행동이라는 의견이다.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로 정해진 원복·교복’, ‘남자가 앞번호인 출석번호’, ‘짝의 성별을 고정한 남녀짝꿍’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학교에서 정해진 규정, 규칙에 대한 성차별 개선의 요구도 높았다. 가정통신문 등의 알림장에서 보호자의 역할과 아이 지도의 역할을 엄마에게만 부여하는 것도 성차별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에 의견을 제안한 1,053명 중 여성은 73.6%, 남성은 26.4%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63.2%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양육자가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영유아기 아이에게 성평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 살 성평등, 세상을 바꾼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어린이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에서 아직도 성차별 개선의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서 아동기부터 성평등한 돌봄과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20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특허법원장상’ 수상 황인구 의원 [충청뉴스큐]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 18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개최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제9기 수료식’에서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교육 최고위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법원,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능력 함양 등을 목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매 기수마다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고 지식재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평가해 시상을 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최고위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원 공동발의를 적극 추진해 지식재산교육 확산과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지식재산교육 거버넌스 내실화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법원장 명의의 상을 수상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정보통신기술을 지렛대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지식재산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0-11-19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주민소통과 안전대책 시급 정진철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화재 등 방재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지하 버스차고지 위에 조성되는 행복주택 단지 건립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 부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극히 소수의 주민만이 참석한 설명회 등이 있었고 공모당선작이 최초 발표 당시와 많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자리에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주민들과 상대해 오고 있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가 되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반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매우 부실했고 법적인 요식행위 절차만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의견이 반영돼야 했으나 공모당선안을 통보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서울시의 소통 부재의 결과”며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질책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2010년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2013년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은 여전히 CNG버스와 충전시설, 버스차고지를 잠재적인 위험요소,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공공주택사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재산가치 하락 위험을 막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하버스차고지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들과 협의에서도 건의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이 급하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몰아붙이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은 불참한 채 대행기관 담당자가 차고지 관계자와 부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버스차고지에서 불이 난 곳은 버스와 사무실만 있는 상태였지만 장지 사업지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단지”며 “화재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이 설계에 들어가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인간의 기본권인 일조권과 맑은 공기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하차고지에서 900명이 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은 무시되고 그 곳에 입주할 행복주택 주민에게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 300대가 넘는 버스들이 항시 출입하는 공원 차고지 앞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지하에 15미터 간격으로 기둥이 배치됨으로써 회전하는 버스에 의해 주차장 사고가 계속될 거라는 주장도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사업 입안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해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6층으로 행복주택 758호와 지하1층 등에 버스 및 일반차량 107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으며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후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0-11-19
서대문구 서북지역의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19년도 2월 경 발표한 서울시내 전역에 있는 중장기 도시철도 마스터 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약 1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관련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승인을 최종 통과했으며 해당규모는 10개 노선 71.05km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조2600억원 이며 이 중 당연 핵심노선은 2조 546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강북횡단선이라고 언급했다.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균형발전 경전철 6개, 기존선 개량 2개, 네트워크 강화 연장노선 2개등 총 10개 노선을 구축하는 서울시의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교통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미 의원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의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을 앞당기고 서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균형발전의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미 의원은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은 앞으로 있을 기획경제부의 예비타당성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 이라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강북횡단선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또한 서울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및 주민들의 이동 어려움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과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0-11-19
김혜련 의원,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혜련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19일 제출한 기획조정실 서면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 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간에 변경 없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매년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에 대한 미회신 비율이 70%이상 높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 감사에서 김 의원은 2007년도 개설된 온라인 강의 에듀클래스를 현재까지 업데이트 없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에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복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해 중복보증 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을 지적했으며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의무고용 인원 보다 상회할 것 등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경제정책실 감사는 양재 R＆D 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서버 설치 공간 확대와 환경을 제공해 양재가 AI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데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지식재산 관련 사업이 기본계획 자문을 받지 않은 것과 미래혁신기술 조례 규정을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에서 가락시장 무허가 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편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산업진흥원이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나 접목 고려 없이 별도의 새로운 기술특화 캠퍼스를 각 지역별로 확대한다면, 중복적 구축으로 중복투자·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감사에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미비하고 보완대상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기획조정실 등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아직 예산 책정 및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9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만 GBC 공공기여금 56% 투입돼. 김경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은 2020년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차부지 공공기여 활용 관련 철처한 사업 관리를 당부하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증가로 이에 투입되는 공공기여금도 4429억원에서 99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인정가액이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서울시 책임 하에 처리한다’고 되어있어 다른 공공기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시설계 이후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별도 조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는 당장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며 “공공기여 활용 사업에 포함된 올림픽대로 지하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모두 국제교류복합지구 완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므로 사업비 증가에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경 의원은 “사업 지연은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사업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천 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갈등 상황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0-11-19
서울 교육재정, 변화가 시급하다 권순선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17일 제 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분권의 요구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교육청은 교육사업 전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예측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교육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만 전년 대비 감소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서울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1년은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인만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요청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데에 따른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지키고 그 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품비, 종사자의 인건비 ,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일체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 교육재정은 96%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뿐 아니라 비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강고한 협력을 요청했다.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16년 보통세의 0.4% 이내의 교육경비 보조를 0.6%로 상향 지원하기로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이후 서울시는 오히려 교육경비 보조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자료를 통해 2020년도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살펴본 결과 강남구는 148억, 성북구는 24.3억으로 교육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남·북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노력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의지를 교육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며 교육이 단순한 일개의 정책 분야가 아니라 주거복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재정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과 달리 세출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어 재정압박이 점점 심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예측가능하고 신뢰 높은 교육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미래투자인 강남·북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0-11-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에 6억원 난방용품 지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에 6억원 난방용품 지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다가온 서울’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에 6억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다가온 서울’ 은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서울’이라는 뜻으로 서울시가 매년 겨울마다 추진하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에너지취약계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적은 소득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한파 속에서도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을 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번 난방용품 지원은 시민과 민간기업의 후원금이 모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다가온 서울’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시트와 단열시공, 난방텐트, 전기매트 등의 난방 용품과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전달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 기금이다. 민간기업과 단체의 기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신한금융희망재단, ㈜테크로스앤에너지 등의 기업과 서울공동모금회, 사단 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 등의 단체가 에너지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4,700만원을 온수매트 및 바닥보온매트에 지원하며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는 1,500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는 LG화학 ‘서울희망그린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 3,100만원, 서울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겨울이불, 단열시공으로 11,000만원을 기부한다. 시민과 기업의 참여로 모인 후원물품은 이번 11월부터 배분되기 시작해 서울시 전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한 물품 지원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1월부터 추위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취약계층 후원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다가온 서울’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검색한 뒤 일시·정기 기부 및 2천원 문자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누구나 에너지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으며 후원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늘 에너지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다가온 서울’ 에 참여해 주고 계신 시민들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잃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1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 점검의 취지는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2020년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 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해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들어 가짜석유의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대해도 일선 산업현장과 및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1-19
서울시, 주요정책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할‘시민위원’공개 모집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7명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2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모집기간은 2020년11.16.부터 11.29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분야별 정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 3개 위원회 28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0개위원회 44명을 시민위원으로 공개모집으로 위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위원 공개모집에 386명이 응모해 평균 8.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발된 시민위원 중 위원회 교육을 이수한 44명을 본인 희망을 고려해 10개 위원회에 배치했다. 시민위원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의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기획과 행사진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도서관네트워크의 경우 초기에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참여해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위원 활동으로 시민 개인의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심 분야 시민들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시민위원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시민위원은 금년 10월에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개 위원회에서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시민위원 위촉을 신청한 2개 위원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7명이지만 최종 선발 인원의 결원에 대비해 3명의 예비자를 별도로 선발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21.1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도서관네트워크는 ’18년 하반기에 시민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시민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시민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40대 2명, 50대 2명, 60대 이상 2명 총 6명을 세대별로 새로 위촉해 기존 위원들과 연령비율을 맞출 예정이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개방형 선임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공모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이후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위원 위촉 공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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