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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공공기여금, 지역균형발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임만균 시의원,“공공기여금, 지역균형발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 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임만균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했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2020-11-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0%로 전체 8조 3천 6백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6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65세 도래 시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기요양제도 간 급여량 차이로 인해 돌봄 시간이 감소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이번 증액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지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 밖에 어르신과 관련해서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및 보호자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양로시설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식비지원 금액을 증액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복지시설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종 복지관에 스마트복지관 관련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정책실의 예산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치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1년 동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2020-11-25
‘돈 먹는 하마’ 된 공영형 사립유치원, 재검토 필요 ‘돈 먹는 하마’ 된 공영형 사립유치원, 재검토 필요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1월 25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며 질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를 선정해 총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28억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불균형, 기존 사립 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운영 결과가 예산 불용률 56%로 증명되고 있지 않냐”며 질타했다. 이어 “19년과 20년에도 추가 지정 및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인력이나 구조,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대규모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프로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5
김누리 교수 초청, 제4회‘수요일 아침.덕수궁 포럼’개최 김누리 교수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5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 아침.덕수궁 포럼’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유명저서‘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의 저자이며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당시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해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SNS에서 화제가 된 유명인사이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자문위, EBS방송 및 각종 특강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대해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누리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는 ‘거대한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사회가 응당 변할지 알았던 것들이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이며 결국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성찰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했다. 또한,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신은 ‘코로나 옐로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옐로우 카드를 줬다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김교수는 “교육을 뜻하는 단어 ‘Educate’는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고 주장한다. “강한 자아, 사회적 자아를 만드는 대신 과한 경쟁을 앞세운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제는 물질만능주의 경쟁교육에서 탈물질주의,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연대교육으로 가야하며 이것을 정치권에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원 공부모임인 이 포럼에는 다수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집권 여당의 책임의식에 귀와 눈이 번쩍 뜨이는 강의였다며 열띤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 이병도 의원은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교수님의 강연은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하는 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11-2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누리 교수 초청, 제4회‘수요일 아침.덕수궁 포럼’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누리 교수 초청, 제4회‘수요일 아침.덕수궁 포럼’개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 아침.덕수궁 포럼’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유명저서‘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의 저자이며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당시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해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SNS에서 화제가 된 유명인사이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자문위, EBS방송 및 각종 특강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대해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누리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는 ‘거대한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사회가 응당 변할지 알았던 것들이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이며 결국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성찰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했다. 또한,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신은 ‘코로나 옐로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옐로우 카드를 줬다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김교수는 “교육을 뜻하는 단어 ‘Educate’는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고 주장한다. “강한 자아, 사회적 자아를 만드는 대신 과한 경쟁을 앞세운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제는 물질만능주의 경쟁교육에서 탈물질주의,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연대교육으로 가야하며 이것을 정치권에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원 공부모임인 이 포럼에는 다수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집권 여당의 책임의식에 귀와 눈이 번쩍 뜨이는 강의였다며 열띤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 이병도 의원은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교수님의 강연은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하는 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11-25
서울시·자치구·경찰·민간 합동, 온·오프‘보행안전우선’캠페인 서울시·자치구·경찰·민간 합동, 온·오프‘보행안전우선’캠페인 [충청뉴스큐] PM등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이 활성화 되고 이들로부터 아찔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이와 같은 ‘보도 위 침입자’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 체결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유관업계에서는 ‘보행자 안전 우선’ 문화 정책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서울시 전역 지역 경찰서에도 캠페인 협조를 요청해 불법보도주행 현장계도 및 대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지부, 중구, 종로구와 함께 하는 합동 가두 캠페인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에도 덕수궁길~청계광장 구간에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보행로 현수막 게시, 대중교통 홍보영상 송출, Syrup앱 AR게임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행자 최우선 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1월17일 잠실역 인근에서 펼쳐진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독려했으며 동대문구는 이문초등학교, 청량리역 등 관내 보행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상징캐릭터 ‘꿈동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각 자치구 동·주민 센터와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는 물론, 경찰서·파출소와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물론, 기타유관단체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킥고잉 매너주차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시 주차 가이드가 매일 팝업으로 노출되며 '킥한 주차 챌린지', '불량주차 신고', '당신의 킥고잉 주행점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올바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사 빔모빌리티는 “함께하는 라이드 캠페인” 을 열어 모바일 앱에 기본 탑재된 ‘안전주행 퀴즈’에 대한 리워드 지급을 비롯해, 새벽시간을 ‘안전주행 계도시간’으로 지정해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서울시 내 모든 빔 전동킥보드에 보안안전 및 안전주행 태그를 부착하는 등 보행자와 비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배달업계의 대표선두주자인 ㈜우아한 형제들은 자체 앱을 활용해 서울시 공식 홍보 포스터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안전운행 교육영상을 이용자들에게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퀵서비스 기사 4,0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11~12일 24~25일 퀵서비스 기사가 많이 모이는 주요 거점을 돌며 서울시의 ‘보행안전우선’ 고리형 안내 팸플릿과 안전반사스티커, KF94마스크 등을 나눠주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11.10.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12.10.까지 집중 진행되며 서울시는 캠페인 이후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에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국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PM, 자전거, 오토바이 등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정비는 물론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성 캠페인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며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2020-11-25
서울시 '아리수'와 겨울방학 함께할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서울시 '아리수'와 겨울방학 함께할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과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을 자체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은 본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등에 배치된다. 여기서 상수도 인공지능 상담로봇 구축, 아리수정수센터 중앙제어실 운영자료 및 음수대 통계자료 정리 등 수돗물의 생산·공급·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4주간이며 1일 5시간 근무에 일 48,600원을 받는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4일 오후 5시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 10일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1차 합격자 중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을 거쳐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중복해서 근무할 수 없다. 지원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이면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전체 인원 100명 중 3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특별선발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사회경험을 쌓고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고자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또한 “학생과 직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5
병원·대학 등 서울시 모든 대규모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율감축' 동참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지역난방공사, 대학교, 대형병원 등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42개소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집중 감축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42개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1~3종 1종 2종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발전시설, 소각시설, 보일러 등을 가동하는 시설이다. 각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세우고 배출시설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일러 운영 최적화 같은 다양한 전략으로 실제 감축에 나서게 된다. 예컨대, ㈜더블유티씨서울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전년 동기 대비 50%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목표 아래 고효율보일러로 시설을 개선한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의료원은 보일러 운영을 최적화하고 서울대학교는 배출시설을 개선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과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환경기술 지원기관인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를 통해 기술·운영 컨설팅을 해주고 시설물의 효율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26일 26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자율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6개 사업장은 강남·노원·양천자원회수시설 서울에너지공사 마곡에너지공급시설 중랑물재생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서남바이오에너지㈜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텔롯데 롯데월드 롯데물산㈜㈜더블유티씨서울 파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방 연세의료원 경희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메디컬허브㈜ 신정3지구열병합발전소다. 협약식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열리며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각 업계 대표자 5명이 참여한다. 앞서 첫 번째 계절관리제 기간 당시 16개소가 미세먼지 자율감축에 동참한 데 이은 것으로 당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엔 서울시내 모든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됐다. 16개소는 별도 추가 협약 없이 동참을 이어나간다. 작년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율적 감축에 동참한 16개 사업장은 전년 동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감축한 바 있다. 당초 목표치보다 240% 초과 달성한 수치다. 새롭게 동참하는 26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감축계획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총 13.7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동참이 절실하다 서울시내 모든 대규모 배출사업장이 미세먼지 자율감축에 동참을 약속하는 이번 협약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기업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5
서울시, 27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중국 위챗페이 결제된다 서울시, 27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중국 위챗페이 결제된다 [충청뉴스큐] 앞으로 서울시내 27만개 제로페이가맹점 어디에서나 중국의 대표 적인 모바일간편결제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간 QR코드를 연동해 별도의 앱을 깔지 않고도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28일이다. ‘위챗페이’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사가 운영하는 대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중국 내 월 순수사용자가 8억 명이 넘는 보편적 결제 서비스다. 현재 전 세계 49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제로페이-위챗페이가 연동 될 경우 위챗페이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수수료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수수료 대비 인하된 수수료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맹점은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준다. 또한 한국방문 해외관광객 3명 중 1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익숙한 위챗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소비로 이어 질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1,750만명 중 34.4%인 602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1인 평균 1,887달러, 총 12조원이 넘는 소비를 했다. 아울러 서울 거주 수많은 중국 유학생 및 노동자들도 별도의 카드발급이나 현금인출, 환전 없이 위챗페이만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챗페이도 QR 통합결제가 가능한 해외가맹점 27만개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게 돼 가맹점 모집에 따른 비용과 시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로페이-위챗페이 연동이 국내 지자체 최초로 국가간 모바일간편 결제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넘어 크로스 보더 결제 플랫폼 위챗페이의 QR이 아닌 제로페이의 QR를 활용하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위챗페이 연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세안국가의 대표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도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위챗페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3일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관리부터 홍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위챗페이는 지난해 10월부터 결제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맹점 특별 수수료 구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현재 협약기관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명동, 신촌을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건국대, 한양대 등 대학교 인근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진정 및 종식 후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시기에는 제로페이-위챗 결제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 등도 추진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제로페이-위챗페이의 연동은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소비를,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감소 및 매출증대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제로페이의 결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25
전병주 의원, 담배없는 학교 위한 제2기 흡연예방사업 환류 필요 전병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20일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학교흡연예방사업 정책 포럼’에 참석해 서울지역 금연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 ‘제1기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해 왔고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보건진흥원 내에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학교흡연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시행해 왔다. 이 날 포럼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하고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포럼으로써 조희연 교육감과, 박상근 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제1기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성찰하고 향후 제2기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전 의원은 “청소년 흡연 문제는 학생건강과 인권에 밀접한 역학관계가 있고 모든 학생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9년 기준 5.7%로써 전국 평균 6.7%보다 1.0% 낮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이 흡연율을 낮추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역할과 소임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치하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흡연예방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주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제2기 사업은 신종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향의 환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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