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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 2020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관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전반에 걸친 정밀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행정의 시정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 소관 부서간 업무가 상호 밀접히 연계·추진되는 상황에서 감사효과를 높이고자 부서별 개별감사 실시 후 행감 마지막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1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가운데 시장 대행체제를 맞아 연초에 수립한 연간업무계획이 정상 추진되었는지 계획대비 실적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책현안별 맞춤형 감사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별로 다음과 같은 감사지적이 있었다. 도시재생실의 경우,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선도·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생지역내 건축행위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요구했고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 병행추진 가능지역 등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할 것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과 센터 내 노사협의회 구성을 조속히 실행할 것, 도시재생기업 선정과정에 소관부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특정 도시재생기업이나 업체에 용역과 위탁사업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한 고강도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특정 감정평가업체의 빈집감정평가 독식문제 해결과 빈집 활용계획의 조기 수립으로 실적위주의 빈집매입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서간 이견으로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국의 경우, 시유지의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 변경 등 도시계획이 서울시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전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계획관련 서울시 위원회 심의가 요식 행위가 아닌 절차적·내용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사유지 보상을 전제로 지정된 만큼 합당한 예산 편성 등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권계획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단순히 취합하는 형식이 아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지적하고 감정평가의 면밀한 검토 및 중개보수요율 개선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특히 도시계획국 용역사업의 경우 과업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이를 단축 할 수 있도록 회의 단축 등 용역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제출 등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건축본부의 경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신청 과정에서 도시재생 중복지역의 배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분명한 기준제시로 불필요한 지역 혼란 및 주민 갈등을 초래하지 말 것과, 규제지역 내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등을 포함해 소규모 정비사업 담당부서 일원화 검토를 요구했으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민간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고가임대료 논란이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과 금수저 청년에 대한 입주배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금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25개 자치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 밖에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과 예산 등을 적기에 확보할 것을 주문했고 그린리모델링 등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정책을 주택건축본부에서 통합토록 하되, 이에 따른 조직체계의 정비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주택공급문제 해결 일환으로 학교부지 중 학교 부분개설 혹은 미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서울시 자체 또는 정부합동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 실현 가능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발전본부의 경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현대차 GBC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업 배분 및 공공기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차질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주문했고 마곡산업단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철저 및 관리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과 전담기구 설치 시 다양한 대안검토 후 설립시기 및 조직 구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했다.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사 바이오클러스터 산업단지 등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되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현실적인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연구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용역업체에 대한 높은 용역의존도를 개선하고 용역수행업체 임원이 타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관리업무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경우, 마을건축가의 위촉과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마을지도와 생활권계획을 연계해 마을지도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실제 사업화되도록 촉구했다. 또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기획에서 철거, 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방법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첨성대와 같은 논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업 또는 건물 설계에 있어 기획과 결과가 서로 상이함과, 계획-사업시행-운영관리 부서들이 서로 달라 주인없는 사업이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해서는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공원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소통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됐고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1, 2단계 사업의 실적부진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당 관문도시의 교통해소 방안 마련 및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요구했고 현재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임차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능동적 역할과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직 격상 이후 수행중인 사전협상 총괄 기능 및 공공부지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등 부서 기능의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그 밖에 최근 2년간 특정인에 집중해 진행된 자문 “쏠림”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공사 사옥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SH공사 퇴직자가 속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해당회사가 공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구하는 등의 행위를 그간 방관해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점검 및 공사계약 과정에서의 비위발생여부 등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거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변제를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올해부터 보험요율이 인상 및 할증이 적용됨에도, SH공사는 내규를 변경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고 그에 따라 납입보험액이 전년대비 8.7배나 상승하게 되어 과도한 예산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장방문과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점검한 결과, 지역별 센터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관문이 열린채 방치되어 있거나, 단가보수업체의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창고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인근 공사장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며 무단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필지를 침범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매입임대주택의 세밀한 관리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더욱 투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SH공사 육상선수단 감독의 파면처분 사건과 관련해 선수단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선수들이 지원받은 내역과 법인카드의 사용규모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며 일부 사적 유용이 의심됨에 따라, 육상선수단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로 파견 중인 SH공사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으로써 활동하고 마감자재 선정과정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SH공사 감사실의 부실한 조사와 부적절한 징계처분이 지적됐고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등 추가 비위행위 등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SH콜센터와 다산 콜센터의 신속한 통합추진, 공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임대아파트 통합 브랜드 개발, 맞춤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유형통합,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강화와 토지보상 감정평가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점 개선,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시설보수 등 예산계획과 집행액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요구했다.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김희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연초에 서울시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행정집행은 없었는지 시민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전반을 꼼꼼히 들여다 보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민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결성있는 사업종결을 주문하고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서울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제10대 의회 후반기 개원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세미나, 사전간담회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정책감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상당수는 줄었지만 일방행정이나 불통행정, 각종 비위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이후에도 상시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16
'도로부속물 파손 복구' 원인자 찾기에 소홀한 안전총괄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도로안전시설 등이 시민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수리는 누구의 책임일까? 파손시킨 시민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서울시는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은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은 ‘교통사고 시 사고차량과의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찾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다”며 소관부서가 문제 해결에 소홀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안전시설 파손은 174건 발생, 그 중 41건이 보험회사를 통해 복구되고 나머지 133건은 관리청에 의해 복구됐다. 김창원 의원은 “교량 출입구 등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설들은 도로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손 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야 한다”며 “‘양심’으로만 파손 현장 복구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안전총괄실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징수도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만 복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고 질타했다. 김창원 의원은 이어 “도로안전시설에 사고를 내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자가 정상운전했던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11-16
천호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공동위 통과 천호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공동위 통과 [충청뉴스큐]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천호길동 지역중심 기능 강화와 인근 개발사업에 대응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결정 고시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미확보 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의 도시계획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이 포함된 10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주거용 용적률이 감소하는 지역이 53곳, 임대주택을 확보해도 용적률이 일부 감소하는 지역이 20곳이나 된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 상반된 일괄고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천호길동지구 내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작년 9월 일괄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용적률이 최대 150% 감소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더라도 25~85% 수준의 용적률 완화만 이루어졌으나, 이번 결정 변경안 통과로 길동 지역은 접도조건에 따라 용적률이 50~100% 상향됐고 천호역 건너편 지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재개발 등 사업계획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종무 의원은 “천호길동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서울시의 일괄고시 문제를 바로잡는데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임대주택을 확보해도 주거 용적률이 60% 감소하는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등 여전히 일괄 결정 고시로 인한 문제가 현존하는 만큼, 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역세권 고밀개발, 도심권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취지를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6
'코로나' 때문에.?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학교 판단에 따라 방역활동에 활용된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로의 별도 설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서울교육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방역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규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 예산 및 물품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다에도 이러한 지침이 확인됐다는 것은 혁신학교 교육력 저하와 혁신학교 활동 축소,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예산 집행 추가 안내’를 통해 학교기본운영비 형태로 각 급 학교에 교부된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상황의 변화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과 방역활동 등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각 급 학교에 무상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59억원, 300명 미만 학교의 열화상카메라 8억원, 유·초등 긴급돌봄 운영비 24억원, 재난 예비비 47억원 등이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 등의 동의나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학교 회계 상의 변경만을 통해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방역예산으로 집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수규 의원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서울형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조건 없이 변경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예산은 코로나 방역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형혁신학교의 고유 목적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혁신학교 예산은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숲속체험놀이 꾸러미’처럼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 서울형혁신학교만의 새로운 교육 사업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권성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목적성 경비에 한해 긴급히 코로나 대응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대면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사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출범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학력 저하에 대한 일부의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는 등 혁신학교의 교육은 반성과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세심하게 사업이 설계, 관리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학교 2.0’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6
서울에너지공사의 낮은 고객만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서울에너지공사의 낮은 고객만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고객만족도를 질타했다. 김상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고객만족도는 2018년 75.9점, 2019년 77.9점으로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의 평균 2018년 85.1점, 2019년 84.8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중장기 계획안을 보면 서비스교육 강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우수 임직원 포상 등의 제도가 2022년에 시작되는 것은 추진 일정이 너무 느린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중요 지표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다”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에너지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11-16
김경 시의원“표류하는 관문도시사업, 대책 마련 시급” 김경 시의원“표류하는 관문도시사업, 대책 마련 시급”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2020년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민 갈등 발생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자설명회까지 열어 야심차게 시작한 관문도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올해 착공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거점별 기본계획 수립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근거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 부서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 추진 동력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시범사업인 사당 관문도시사업의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었으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 부재’로 반려 당했다”며 공공개발기획단의 관문도시 사업 기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 시에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라도 녹지를 지켜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서울시가 시 외곽지역은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관문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체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개발 여지를 열어주면서 갈등과 민원이 늘어난 만큼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경 의원은 “관문도시 정책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의문시되는 가운데, 사당 거점이라도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구와의 소통을 전제로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0-11-16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절차 무시한 서울시 통합콜센터 추진 강행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절차 무시한 서울시 통합콜센터 추진 강행 [충청뉴스큐]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노동민생정책관은 시장 보고를 통해 그간 논란이 있던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시장 보고일정이 있던 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이었고 ‘서울시 통합콜센터’의 당사자인 두 기관은 어떠한 내용도 공유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행감 중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추진은 문제점이 많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에너지공사의 민간위탁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2020년 3월 30일 의견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통합콜센터는 120다산콜재단에서 맡아 기존 4개의 민간위탁 콜센터를 흡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의견서 채택 당시 120다산콜재단과 이를 소관하는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에너지공사는 돌연 직접 고용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사유로 통합콜센터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게다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0다산콜재단 설립 당시 논의결과로 조례에서 삭제된 ‘서울시 통합콜센터’ 기능이 개정을 통해 논의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시민편익과 예산규모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의견 또한 비슷했다. 2020년 9월 16일 시정현안 회의에서 통합콜센터 추진은 여러 현안들에 부딪혀 추진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본인들의 실적에만 급급해 이번 시장 보고에 어떠한 추가 논의 없이 120다산콜재단으로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려고 시도한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노승재 의원은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콜센터 인입률과 응대율은 120다산콜재단과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90~100%에 가까운 응대율을 120다산콜재단으로 통합하면 70%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오한아 부위원장은 “현재 120다산콜재단은 증원을 요구할만큼 내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합콜센터 추진은 내부 갈등을 더욱 야기시키고 사옥, 통합시스템 구축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소영 의원은 “기관별 상담데이터베이스 연계, 시스템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 추진을 하면서 시민 불편사항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히며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인입률과 응대율을 개선해야 하는 120다산콜재단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꼼수에 분노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한다면 주체가 되어야 할 120다산콜재단과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의가 우선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황당하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반대의견 듣고있던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노동민생정책관의 결정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을 듯”이라고 일갈했다.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각 기관이 콜센터를 직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고용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직고용이 타당하다고 뜻을 밝혔는데, 노동민생정책관의 결정은 자신들의 성과만 생각한 것 아닌가”고 꼬집었다. 김춘례 의원은 “노동민생정책관이 친 노동계 의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의원들끼리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며 강력 항의했고 경만선 의원은 “현재 파업 등으로 내부 갈등이 있는 120다산콜재단에 기름붓기”며 질타했다. 안광석 의원은 “현재도 120다산콜재단에 전화가 안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다”며 “빠르고도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각 기관의 콜센터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고 경고했고 유용 의원은 “각 기관이 120다산콜재단을 거론한 것은 직고용으로 인한 기관의 비용, 경영평가 문제 등을 피하겠다는 꼼수”고 꼬집었다. 신원철 의원은 “무엇보다도 조례 개정이 최우선이어야 했다”며 “모든 사업의 추진은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그 전에 시민 공청회나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복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120다산콜재단으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각 기관의 정규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노동민생정책관이 120다산콜재단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에 그동안 의논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며 “노동민생정책관의 서울시 통합콜센터 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6
서울시 브랜드 'I·SEOUL·U' 5주년…시민 인지도 88% 호감도 75% 서울의 이미지 및 경쟁력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인 ‘’ 5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 1천5백명 대상으로 인지도 및 호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전문조사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민 20대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분석했다. 올해 다섯돌을 맞이한 서울브랜드 에 대해 일반시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주된 인지경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뉴스 등을 통해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서울시 관련 행사나 홍보물, 조형물 등을 통해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브랜드 인지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브랜드 호감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로 나타나 ‘’가 갈수록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활기차다·역동적이다, 현대적이다,다양하다,국제적이다,즐거운도시 등을 꼽았다. 향후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 이미지로는 안전하다, 여유롭다, 안심할 수 있다,국제적이다, 아름답다 등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은 우선적으로 서울이 안전하고 여유롭고 안심하는 국제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비춰지기를 바랐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울시 방역시스템에 대한 조사에서는 71.7%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감염방지 및 확산차단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금년 서울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가 상승한 것은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본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도시 이미지인 안전·여유·안심·국제화·아름다움 등을 서울 브랜드 정책에 잘 담아 서울이 글로벌 안전도시이며 여유롭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6
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에코·승용차 마일리지’특별포인트 확대 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에코·승용차 마일리지’특별포인트 확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키로 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해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21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대비 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 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7년 도입됐다. 매년 1회 감축거리를 평가해 전년도 주행거리 대비 0~10% 미만 또는 0~1천㎞ 미만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미만 또는 1천~2천㎞ 미만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미만 또는 2천~3천㎞ 미만 감축 시 5만 포인트 30% 이상 또는 3천㎞ 이상 감축한 경우 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1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16
서울시, 북촌 한옥청 연말까지 온라인 전시… 내년 상반기 전시대관 모집 서울시, 북촌 한옥청 연말까지 온라인 전시… 내년 상반기 전시대관 모집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6일부터 시민 공유공간 북촌한옥청의 ’21년 상반기 전시대관 모집을 진행한다. 북촌 한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및 한옥지역 경관 보전을 위해 2003년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 개방한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이다. 시는 2017년부터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한 콘텐츠 관련 전시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 또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대관신청이 가능한 시민 모두의 공유한옥으로 북촌 한옥청을 운영하고 있다. 대관 희망자는 서울한옥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된 대관 규정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주관 부서에서는 필요시 대관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전시 가능 여부를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북촌 한옥청은 10:00~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인원이 제한되거나 전시가 취소될 수 있다. 대관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북촌 한옥청 내 동시 입장인원이 정원의 30~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시설 휴관으로 인해 해당 기간 전시는 자동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북촌 한옥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년에 진행한 전시를 VR 촬영한 온라인전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총 17건의 전시를 탑재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공공한옥은 지역문화 재생에 주효한 건축자산이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한옥문화를 안전하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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