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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오후3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순규 의원, 부위원장에 장상기 의원과 홍성룡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발의 및 위원 선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새롭게 시작하는 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된 서울 물재생센터들의 통합 운영 기관이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처리효율을 개선해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수준 높은 물순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출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수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쾌적한 물순환 시스템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청문회에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09
5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최대 50만원 지원 용미1묘지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2020년11월 9일~12월 31일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2021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인정되는 소요비용 항목은 개장 인건비 유골수습용 물품구입비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1-09
서울시, 일주일간 제로배달 20% 할인… 25억 힘내라집콕상품권 할인판매 서울시, 일주일간 제로배달 20% 할인… 25억 힘내라집콕상품권 할인판매 [충청뉴스큐] 낮은 중개수수료와 다양한 소비자 혜택으로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제로배달 유니온()’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사회활동 제약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2020 서울미식주간’과 연계해 오는 11일~17일까지 각종 할인 혜택과 경품을 증정하는‘제로배달 행사주간’을 진행한다. ‘제로배달 행사주간’ 일주일간 ‘제로배달 유니온’으로 주문하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주문금액의 20%를 할인해 준다. 또한 결제 영수증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제로배달 유니온앱에서 주문하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총 주문금액의 20%,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주관으로 ‘2020 서울미식주간’과 연계해 진행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제로배달 영수증 경품행사’도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로배달 유니온 앱에서 결제한 서울사랑상품권 영수증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세탁건조기, 무선청소기, 서울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11일 서울시 홈페이지 “내손안의 서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로배달 유니온앱에서 사용 가능한 ‘힘콕상품권’도 11일 발행을 시작한다. ‘힘콕상품권’은 1인당 10만원까지 10%~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다. 은평구 ‘힘콕상품권’의 경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능하며 그 외 24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힘콕상품권’은 10% 할인율로 구매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힘콕상품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콕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한 상품권이다. 총 25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자치구별로는 1억원 규모다. ‘힘콕상품권’ 발행에 맞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로배달 행사주간’ 내 상품권을 구매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결제한 이용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서울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할 예정. 한편 일주일간의 배달독립 주간이 끝나도 제로배달 유니온 10% 할인 이벤트는 12월 18일까지 지속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배달앱사들로 구성된 제로배달 유니온은 배달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착한 주문배달서비스다”며 “이번 제로배달 행사주간 운영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09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기록과 기억… 디지털전시로 집에서 본다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기록과 기억… 디지털전시로 집에서 본다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전시장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게 공원에 대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 대한 기록물전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 2020년 시정협치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진행된 ‘우리의 공원’전의 일환으로 10월13일 남산식물원 전시, 10월 27일 서울숲이야기 전시에 이은 마지막 전시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디지털 형식의 공원아카이브 전시로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및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두 대표공원인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기록물을 만날 수 있다. 남산공원은 산에서 공원으로 변화해온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대표공원이며 월드컵공원은 쓰레기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해 세계 곳곳에서 사례지로 방문이 이어지는 공원이다. 전시는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공공기록물 전시관과 공모를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와 민간구술기록 영상물로 이루어진 아카이브관으로 구성된다. 아카이브관에서는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마곡 서울식물원에서 열려 2천여명이 관람한 ‘공공의 기억을 재생하다, 남산식물원’ 전시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깊이 있는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기록의 가치와 집단기억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정협치로 추진한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는 11월 24일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할 예정이다. 2020-11-09
서울연구원, 19명 전문가가 제시한‘감염병 시대 도시의 미래’ 단행본 발간 서울연구원, 19명 전문가가 제시한‘감염병 시대 도시의 미래’ 단행본 발간 [충청뉴스큐] 서울연구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와 도시의 변화,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한 권에 담은 단행본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를 9일 출간했다. 이 책은 경제, 복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외교, 예술, 교육 등 도시를 둘러싼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다루고 있으며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발간사를 담고 있다. 본문은 1부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 2부 ‘작은 도시로의 전환’, 3부 ‘사회안전망의 재구성’, 4부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상생’, 5부 ‘예술과 교육의 전환’, 6부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도시 변화의 영역을 여섯 분야로 구분했고 각 분야마다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감염병 시대에는 공동체 가치가 약화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모이고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라 공동체라는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공동체주의의 실용성을 확인하게 해줬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기상황 극복에 초점을 두는 공동체 가치와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가치가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배경하에 두 가치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부에서는 ‘밀집되고 거대해진 도시는 감염병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도시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모여서 일하고 모여서 삶을 향유하는 기존의 표준 양식이 코로나19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도시 공간과 인프라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집과 사무실을 이어 주던 교통체계의 변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자족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도시’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팬데믹 시대에 공간적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족성, 다양성, 연결성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족성을 갖춘 117개의 지역생활권이 모여 서울은 5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도시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3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을 검토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했고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체계, 공공의료체계 등의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생활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 감소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염병에 더 취약한 노령층을 위해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체계 역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리더십과 거버넌스 구축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빅데이터 자료 구축과 활용 역학조사관 양성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4부에서는 ‘감염병 시대에는 글로벌 경제 체계가 정말로 약화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도시의 산업 및 노동 구조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과거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시대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국경 폐쇄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이 줄고 온라인 기반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도시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가 불가피한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골목상권 중심의 로컬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그 이면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서울시 카드 사용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한식업 기타 요식업 학원 의복/의류업 등 자영업 및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에서는 기존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폭 줄고 이를 플랫폼 노동이 상당수 흡수해 그 수가 급증했는데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5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어떻게 놀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시민의 삶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문화·교육의 전환을 제안했다. 팬데믹 이후 피해와 영향이 컸던 분야인데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사례를 다루었고 취약성이 드러난 예술과 교육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예술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안전대책 및 방역강화 예술인과 예술 단체 피해 구제 등의 이슈가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사회는 창작과 향유의 생태계 재구성 예술지원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미적 가치의 실현 예술지원 인프라 혁신 등의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부에서는 ‘기존의 국제질서로 우리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해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속에서 도시의 역할을 논의했다. 국제사회를 지탱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체계와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도시 간 연대의 필요성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보의 대상으로 인간을 설정하는 문제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 조정의 필요성 문제 해결하기 힘든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준비 미·중 갈등의 심화와 국제 리더십의 새로운 전개 등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며 도시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간안보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5,000원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던 현대 문명을 근원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향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이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를 발간했다 책을 통해 감염병 팬데믹 시대의 삶과 문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공분야 전문가들 모두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09
서울디자인재단, DDP디자인뮤지엄 개관전으로 여성 디자인의 가치 조명한다 서울디자인재단, DDP디자인뮤지엄 개관전으로 여성 디자인의 가치 조명한다 [충청뉴스큐] 서울디자인재단이 ‘여성 디자인’을 테마로 한 디자인 전시를 연다. 재단이 운영하는 DDP디자인뮤지엄은 지난 2월 17일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뒤, 대한민국 유일의 공립 디자인뮤지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 DDP디자인뮤지엄 개관기획전 ‘우먼 인 디자인’은 “일상을 주체적으로 혁신하는 여성”을 주제로 기획됐다. 일상에 축적된 비범한 가치를 ‘여성, 디자인 그리고 미래’의 키워드로 풀어내어 유능한 여성 디자이너들의 가치지향적인 실천을 되돌아본다. 올해 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전시로 막을 열게 될 이번 전시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들이 주체적 사용자이자 가치 실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또한 온라인 전시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및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기획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우먼 인 디자인’사전 연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조한혜정 X 유현준 교수의 [위기시대, 사회적 돌봄과 공간 변화]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 풀영상 및 하이라이트 클립 영상은 유튜브 'DDP SEOUL' 채널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서울디자인재단은 10월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진문화재단과 ‘우먼 인 디자인’전시를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후원 협약은 DDP디자인뮤지엄 전시연계 메세나 사업의 일환으로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진그룹의 후원 취지에 따라 일진문화재단은 3,000만원을 DDP디자인뮤지엄 개관기획전인 ‘우먼 인 디자인’에 지정해 후원하게 된다.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이사는 “DDP디자인뮤지엄 개관기획전시를 일진문화재단과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들과의 후원 협약을 통해 DDP디자인뮤지엄 특유의 질 높은 전시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진문화재단 이상일 이사장은 “이번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최하는 ‘우먼 인 디자인’전시 후원을 계기로 문화예술사업을 끌어 나가는데 있어 두 재단의 지속적,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09
문병훈 시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실효적인 연구 결과 나와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이 지난 5일 열린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용역 내용은 기후 대응형 공원 조성, 고층 밀집지 보행 환경 개선, 저층 상업지역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등 기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기존의 식재, 설비, 포장 중심 도시계획관리보다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원의 적정 규모, 공원 간의 적정거리 등 공간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기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과 직결된 만큼,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204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도시 관리의 기준과 매뉴얼에 반영해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2020-11-06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지원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지원대책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됐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됨.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됨. 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2020-11-06
황인구 서울시의원,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생태환경교육 위해 서울시교육청 적극 나서야” 황인구 서울시의원,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생태환경교육 위해 서울시교육청 적극 나서야” [충청뉴스큐]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추구하는 범교과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된 형태의 환경교육이다. 황인구 의원은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함양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과교육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노력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천적인 단계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본 의원도 기후변화 나아가 환경재난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나 지구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전부 개정과 환경교육기금 조성 추진 등을 포함해 여러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환경교과의 선택률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감염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0-11-06
장상기 서울시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효성 제고해야” 장상기 서울시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효성 제고해야” [충청뉴스큐] 장상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도시계회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추가 지정한 상업지역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상업지역 지정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1.92㎢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자치구별로 배분되는 상업지역은 현행 상업지역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상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업지역을 신규 지정해 준다고 해놓고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신청하면 공공기여 계획을 요구하며 모두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권역별 자치구별 물량배분은 자치구에 맡기고 서울시는 다양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개발계획은 몇 년에 걸쳐 주민들 의견을 모아야 수립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지정도 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니 자치구에서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종상향을 먼저 해줘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 인센티브 적용으로 공공기여 확대를 유도할 수단이 충분한데도 공공기여부터 따지니 100여건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진척 없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공개발도 제안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훼손된 채 방치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공원조성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개발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공원은 39.38㎢이며 예상 보상액은 16조 1,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하거나 주민 이용이 많고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1단계 우선보상대상지만 2.26㎢, 1조 2,73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 실효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공원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만 50건에 달한다.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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