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울

PHOTO

MORE NEWS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철저히 살펴볼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철저히 살펴볼 것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립시설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법인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5일 가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당집행을 통해 소송과 고발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시설운영에서의 안전문제, 유류품 등 재산관리 문제, 사회서비스 기능 중복 문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등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공된 노인복지관의 대체식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각 복지관에 영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식 메뉴가 단조로워 어르신의 영양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양로원 급식실태를 점검하며 입소어르신 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당집행 사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의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며 감사를 마쳤다. 2020-11-06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식대 사용처 투명해져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식대 사용처 투명해져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해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하고 시내버스 회사 구내식당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저질 식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표준운송원가산정표의 운전직 인건비내, 기타복리비로 정산하게 되어있어 실지로 식대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는 구조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비용이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로 버스 한 대당 하루 68만4945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만1천7십원은 복지비로 식대, 피복비, 상조비,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회사의 한끼 식대 책정 금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천원 정도로 책정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단에 나오는 밥과 반찬의 식재료 단가를 계산 해보면 한끼당 1천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복리비에 속해있는 식대는 운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비용이며 버스회사는 운전원 식대비를 월 22일 만근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원들은 월평균 3분의2 정도만 식사를 한다고 한다. 부실한 식단으로 아낀 식대와 식사를 하지 않는 식수 인원에 대한 식대 정산은 버스회사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도 운수종사자 후생·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식당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위생, 청결관리, 시설물관리, 인·허가 운영 정작 중요한 잘 먹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빠져 있다. ‘기타복리비’에서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으며 도시교통실장은 “버스회사 전체 및 단위지부 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적인 문제라면 2020년 원가 정산 시 반영 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호 의원은 “버스 회사에서 한 끼 식대로 책정한 금액이 식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서울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고된 노동 환경을 이겨내고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끼의 식사라도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위안을 가졌으면 한다”며 노·사의 문제라고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11-06
코로나 특수로 기사회생한 서울시 제로페이, 이번엔 제로배달? 코로나 특수로 기사회생한 서울시 제로페이, 이번엔 제로배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제로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은 서울시의 노동·소상공인·공정거래·사회적경제를 담당하며 제로페이 정책을 추진한 곳이다. 제로배달앱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2%이하의 저렴한 배달중개수수료를 제공, 급성장한 배달앱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도로 추진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 배달앱 사업체 16곳과 MOU를 맺고 2020년 9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행중임. 또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앱을 통해 결제 시 10%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여명 의원은 “사장될 위기였던 관제페이인 제로페이가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소호흡기를 단 것뿐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똑같은 수법으로 민간영역에 개입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제로배달유니온 다운로드수와 실제 사용후기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제로배달유니온을 사용할 유인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제로배달앱 사업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고객층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보다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심리를 모르는 전형적인 공무원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제로배달유니온 앱 다운로드수를 보면 가장 많은 어플이 50만 이상, 가장 적은 어플은 1만 대에 그쳤으며 이는 1000만 이상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B’사, ‘Y’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숫자임. 또한 실제 사용해본 결과 결제과정에서의 에러가 잦아 배달어플의 취지인 간편함, 편리함, 신속함과 거리가 멂. 또한 소상공인들이 제로배달유니온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존 배달앱 역시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배달유니온 사용 중개수수료 2%를 추가 납부해야 함. 여명 의원은 또 “배달앱계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C’사의 경우 다양한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혜택보다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있다”고 발언하며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지방정부가 ‘착한 배달’ 운운하며 소비자의 선의를 강요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달앱 시장 진입이야말로 ‘나쁜 배달’이다”고 지적했다. 2020-11-06
서울시 업무분장 문제로 신림선 운영사 선정 차질 .시민안전 대책 필요 서울시 업무분장 문제로 신림선 운영사 선정 차질 .시민안전 대책 필요 [충청뉴스큐]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22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을 위탁받아 운영할 관리운영위탁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내부부서 간 업무분장 문제로 최적의 운영사 선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신림선 경전철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자철도 사업임에도 운영사 선정에 관해 아직까지 서울시 유관부서 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보니 과거 9호선과 우이신설선 사례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를 감독하고 개통 이후에는 도시교통실이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사 진행 중에 불가피하게 운영사를 선정하고 운영관리계획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나중에 운영하는 동안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송 의원은 “신림선 민간사업자가 운영업무 위탁을 위해 운영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가 운영사 선정, 안전업무위탁 등의 문제가 과거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교통실이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6
도시안전건설위, 행감 중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 점검 도시안전건설위, 행감 중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 점검 [충청뉴스큐] 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 조직구성, 장비현황, 활동지역 등을 점검하고 한강안전시스템의 예방적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광나루수난구조대를 방문해 119특수구조단장으로부터 구조활동,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운영, 현안 업무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난구조장비 및 기동장비, 각 구조대 관할구역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한강안전시스템 설치 전후의 투신자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활동 등 대응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성은 인정이 되나 예방적인 기능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투신 시도자가 뛰어내리기 전에 투신방지를 위한 기능과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는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잠실보 상류 지역은 수중보로 인해 소방력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 7월 새롭게 발대된 광나루수난구조대가 위치적으로 기여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수난구조대에 출동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부터 구조정 등 기동장비, 수난구조장비, 탐색구조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강에서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개 수난구조대가 완벽한 수난구조체계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래, 1997년 여의도 수난구조대 발대를 시작으로 1998년 뚝섬수난구조대, 2014년 반포수난구조대, 2020년 광나루 119수난구조대를 발대해 현재 총 4개 수난구조대, 76명의 대원들이 수난사고 인명구조, 수변 순찰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11-06
김춘례 의원, 성북 한마음봉사회 김장 나누기 참여 김춘례 의원, 성북 한마음봉사회 김장 나누기 참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성북 한마음봉사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온정을 나눴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비영리법인 성북 한마음봉사회가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으로 마련한 재료로 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행사로 올해는 특별히 영양가가 뛰어나고 보관이 용이한 백김치를 담가 총 300여 개의 상자를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성북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춘례 의원은 성북 한마음 봉사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올해로 21년째, 매년 겨울철을 앞두고 ‘김장 나누기 행사’를 이끌어 왔고 설 명절에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주관해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행사를 마친 후, 김춘례 의원은 “코로나19의 지속된 여파로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위축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작게나마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고 강조했고 지역사회 속에서 발로 뛰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 고충에 귀 기울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도 약속했다. 2020-11-06
박상구 시의원 ＂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서 불연재 소재 적극 연구, 개선하라＂ 박상구 시의원 ＂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서 불연재 소재 적극 연구, 개선하라＂ [충청뉴스큐]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버젓이 소방서 건물 외장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대두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방관서 건축물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건축된 벽면은 총 30개소, 11,787m²으로 축구장 면적의 1.65배에 달한다. 특히 은평 역촌119안전센터, 송파소방서본서 소방본부 등은 2019년, 2020년까지도 시공 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비트 건축공법은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건축벽면에 붙이고 시멘트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값싼 비용으로 단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과거 많은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됐다. 그러나 화재에는 아주 취약해 지난해부터 9m이상 건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라이비트가 소방관서 외벽에 쓰이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불연재 소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시민과, 소방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내 자신도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지금도 시민들은 불안을 안고 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바를 아는 분들이 앞으로 불연재 소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안 제시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06
재난현장, 피해자 돌봄은 누가? 재난현장, 피해자 돌봄은 누가? [충청뉴스큐] 재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피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은 11월 6일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대응 방식을 확인,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전무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재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구조, 도면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전부다. 구급대원, 대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현장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김창원 의원은 대외 시민과 관련한 업무 분장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은 “정치인 등이 재난 현장에 오면 현황보고는 철저히 하고 있으나, 아비규환 현장 속에 피해 당사자를 챙기는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돌봄을 위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마련되고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대안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2020-11-06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 부진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 부진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등 부실한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올해 6천억이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에 실비로 지급하던 운전직 인건비와 유류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표준원가로 산정해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한 표준원가제가 1년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또한 개선하기로 한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 정비직·사무직 처우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또한, 버스업계가 서울시에 매년 4월까지 보고하기로 한 외부회계감사 결산자료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즉시 시정토록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발언 기회에서 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6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선임 제한이 아직도 특정 버스회사가 지키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운전직 공동채용제에서도 대형면허 1년 이하 경력자 다수가 인재풀에 포함되는 문제와 음주, 면허정지취소자가 걸러지지 않고 인재풀에 들어가는 문제를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황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6
추승우 의원,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위해 서울시 정책 마련 속도내야 추승우 의원,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위해 서울시 정책 마련 속도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5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0월 기준 서울시 내에는 16개 업체가 약 36,000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13건으로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13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116건, 사람과의 충돌이 87건, 단독사고가 10건을 차지한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3세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고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된다. 현행 법령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적정 보상이 어렵고 안전운행 미이행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기준이 부재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올룰로 ㈜피유엠피 대표는 “관련 법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면 그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모빌리티 산업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의원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공유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민관합동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강조하면서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 운영업체의 책임감,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까지 3박자가 어우러져야한다”고 밝혔다. 2020-11-06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서울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