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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용역 방치 해 혈세·시간 낭비한 서울대공원 하자 발생 용역 방치 해 혈세·시간 낭비한 서울대공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지난 11월 5일 열린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용역 성과물에 대해 준공검사·하자보수조치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자산 관리부실 문제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요구를 받았다. 당시 서울대공원은 답변으로 “관리시스템에 동물이력, 진료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동물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동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은 준공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고 하자보수가 조치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을 했으며 하자보증금도 청구하지 않아 지적을 당했다. 또한 동물관리 프로그램은 새로운 용역으로 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오의원은, “매년 지적되는 동물관리 부실에 대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으나, 5,000만원에 가까운 혈세와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으며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도 개발중으로 동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동물수 관리, 질병관리, 동물 개체 보전 등 동물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체계적인 동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2020-11-09
세계최고를 말하는 아리수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계최고를 말하는 아리수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질과 맛이 세계 최상이라고 자부하는 아리수가 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한다” 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11월 8일 기준 뚝섬유원지 2번 출구 음수대는 6월 30일에 수질검사를 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배꽁초 등이 버려져 있어 음수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며 “선진국처럼 개별부스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아리수를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편의점의 생수를 선택하고 있고 폐플라스틱 배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아리수를 선호할 수 있는 음수대 위생관리와 한국관광공사의 이날치밴드 유투브 홍보 영상처럼 참신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09
서울시의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녹지축 연결’은 ‘단절된 등산축’을 연결하는 토목사업인가? 서울시의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녹지축 연결’은 ‘단절된 등산축’을 연결하는 토목사업인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7기 대표사업인 ‘생물서식공간 보전·확대’ 사업에서 생물다양성 증진기반을 위해 조성한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이 생태보존 사업이 아닌 토목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생태녹지축 연결 사업으로 그동안 18년 2개소, 19년 2개소, 20년 1개소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3개소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부터 3년간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소요된 예산은 106억원이다. 오 의원은 “본 위원이 직접 확보한 현장의 사진을 보면 생태복원, 생물이동로 조성이라는 사업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극심한 괴리감이 있다”며 “사업이 이미 시행된 은평구 서오릉고개와 개포2·3단지 녹지축 연결로만 보아도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구름다리사업으로 보인다”며 현장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연결된 다리들이 모두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생물이동로가 아니라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해 토목사업을 벌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사업예정인 양재고개 녹지축연결로 사업을 놓고 “생태복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투자심사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지적까지 받았으며 이는 현재도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인다”고 질타하며 “총 사업비 약 150억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본래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09
오한아 의원,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구멍난 위기대응 능력에 질타 오한아 의원,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구멍난 위기대응 능력에 질타 [충청뉴스큐] 지난 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광복절콘서트가 돌연 취소됐다. 외부적인 공식 사유는 다음날부터 예정된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단원 중 하나가 금지된 개인레슨을 실시하다 광복절콘서트 당일 아침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 11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한아 의원은 그 날의 긴박한 상황과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무력한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날카롭게 질타했다. 특히 강은경 대표가 단원들의 연주생명에 치명적인 코로나19가 발병될지 모르는 상황을 외면한 채 콘서트를 강행하려했고 다음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단원이 확진자로 판정되자 질병관리청의 지침도 없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채 주요 직책 직원들을 비상대응하게 해 당시 직원·단원들을 분노하게 만든 상황을 들춰냈다.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도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발생 시 곧바로 현장지휘를 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난 4월 서울시향 내부 지침에 의해 비상상황 발생 시, 공연 진행 여부의 신속한 결정·공지를 통한 피해·혼선을 막고자 ‘비상대응TF’를 구성했으나, 광복절콘서트 당일 오후 1시경 밀접접촉자 발생 보고를 받고도 정작 오후 6시 20분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행사장까지 들어왔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9월 임시회에서도 현장에 도착했다, 직무를 보고있었다 등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말바꾸기를 해 의원들로부터 행적에 대해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오한아 의원은 광복절콘서트 당일 오후 1시경 밀접접촉자 보고를 받고도 리허설이 시작된 오후 3시 30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강은경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공연사업팀장과 당일 공연 지휘를 맡은 오스모 벤스케 상임지휘자에게 보낸 두 건의 이메일에서 단원들의 안위를 묻거나 공연 취소에 대한 논의나 걱정 없이, 다음 날 있을 계촌마을 공연 일정을 묻고 오스모 벤스케 상임지휘자에게 당일 공연을 하게 되 기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계촌마을 공연의 경우 단원들이 2020년 공연 일정을 의논하면서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공연의 주최를 맡은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강행한 일정이어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한 사유로 광복절콘서트를 강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강은경 대표는 오후 1시에 밀접접촉자 발생 보고를 받고도 단원들을 모이게 한 사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말로 항변했으나, 본인은 다음날 밀접접촉자 단원이 확진자가 되어 전날 단원들과 똑같은 ‘밀접접촉자의 접촉자’ 지위에서 재단 이사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의 권고를 받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오한아 의원은 “단원들의 안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본인은 재단 이사의 지침을 받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이게 재단을 총 책임하는 강은경 대표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히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관악기군의 단원들에게는 코로나19 자체가 연주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며 “태연하게 이메일로 상임지휘자에게 오늘 공연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강 대표의 생각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한, “뉴노멀 매뉴얼을 만들고 비상대응TF도 만들고 관악기용 마스크를 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착실히 잘 하는 것처럼 포장은 잘 했으나, 정작 비상대응TF 수장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에는 현장지휘조차도 못하고 바로 다음날 본인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도 없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비상대응TF 운영을 묻고 따지자, 말바꾸기 식으로 ‘비상대응단’을 꾸렸다며 임기응변만 하려는 강은경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2020-11-09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운동부 안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 강력 문제제기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운동부 안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 강력 문제제기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1월 9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훈련비품 예산을 책정하고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교내 훈련시설에서 학교운동부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상태 조사를 실시 결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364교 중 1,311종의 물품이 취득되어 있으며 내용 연수가 초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물품은 229종, 내용 연수는 초과하지 않았으나 불안한 물품은 208종으로 조사됐다”며“내용 연수가 초과된 물품은 10여 년 전 물품 구입 시 가격으로 2020년 물가 기준에 맞게 물품 가격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지원 현황 조사결과 2020년 지원 현황이 50교, 712,000천원, 2019년 57교, 686,500천원 지원됐다’고 밝히고 “불안전 물품은 취득 금액 1,406,000천원, 매우 불안전 물품은 취득 금액 2,108,970천원으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아이들 안전부터 챙긴 후, 교육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안전실태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 지원 훈련물품 대상 및 지원기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안전교구설비 지원비가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규모로는 운동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훈련비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09
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연, 서울시가 책임있게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연, 서울시가 책임있게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이 지난 11월 6일 열린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조속히 정비구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을 받았고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도로문제의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의 보완을 몇 차례 요청했고 현재 보안된 정비계획안이 시에 제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오중석 시의원은 “공공이 소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치 이후 사유지로 존치되어 온 것은, 과거 아파트 건설 당시 서울시가 기부채납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도로의 해결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와 냉난방시설 고장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정비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실사를 나가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연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추가적으로 오 의원은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도로를 매도 청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 2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해 일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도로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서울시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11-09
송명화 시의원 이대로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제로 불가능 송명화 시의원 이대로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제로 불가능 [충청뉴스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지금의 준비로는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이고 치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05년 대비 2017년 온실가스 감축 5.6%에 불과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7%, 2050년 10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 온실가스 점검 결과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2,760천톤 5.6% 감축에 불과하다. 2015년에는 2005년 대비 8% 감축되기도 했으나 2016~2017년 오히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축 퍼센티지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인 2020년까지 25% 감축이 목표인데 불과 3년 만에 20% 가까이 감축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서울은 건물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에너지원별 사용량 예측,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없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2050 넷 제로를 위한 부문별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부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 인벤토리 검증 시스템으로는 당해 연도 결과가 산출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2년 전 통계자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정책 피드백에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top-down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적 세부정보가 고려되지 않아 사업별 효과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러한 점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 부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예측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21년 예산편성도 목표 대비 40%에 불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22년 소요예산이 2조 1천 3백억에 달한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약 1조원이 소요되어야 하나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에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27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예산 5,243억원에서 오히려 18.5%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 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시장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조 2,964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송의원은 온실가스 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만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며 당장 2021년 예산 편성에 담당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0-11-09
문병훈 시의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이 균형감있게 진행되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지난 8월,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공공참여형 재건축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고려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사업의 활성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의원은 6일 개최된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재건축으로 2028년까지 5만호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지적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으로써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이 균형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여기서 ‘공공재건축’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으로서 민간재건축사업에 SH공사나 LH공사와 같은 공공이 참여하면서 기존 세대수의 2배 가량을 공급하고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이는 50층 이하까지 완화 가능한 고층고밀형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문병훈 의원은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은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의 차이일 뿐인데, 공공재건축인 경우에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신속한 절차 이행을 허용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그 동안 민간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자, 앞으로도 민간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택시장에 줄 수 있다”며 민간재건축사업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재건축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공재건축 대상 단지선정 기준, 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 범위, 공급물량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법령과 조례 개정,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하려면 최소한 수 개월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SH공사나 LH공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세대수를 1.6배에서 2.4배까지 증가시켜줄 경우, 단지 주변의 기반시설 용량과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적 고밀개발 또는 집단적 개발을 부추길 수 있어, 향후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과부하,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같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 의원은 “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닌 지역 여건과 도시계획 상황, 공공기여 정도를 고려해 재건축사업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결정해야 지속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일단의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용량 분석, 지역 여건 분석 등을 신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 5만호, 공공재개발 4만호 목표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외에 민간재건축을 비롯한 기존 사업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주택공급 예측량도 함께 제시해주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택공급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0-11-09
박기열의원, 서울시 하수관로 배수 단면 부족 구간 733km 박기열의원, 서울시 하수관로 배수 단면 부족 구간 733km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에 설치된 하수관로와 차집관로 10,728km 중 733.2km가 설계 통수능 단면보다 작아 지난 8월 1일 강남역 침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로 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하수관로는 10,256km 중 668km가 설계기준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차집관로는 472km 중 65.2km가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하수관로 부족단면 668km 중 2019년 20.6km를 정비했으나 지난 8월 1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수능이 부족한 구간의 관로를 시급히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나 실수로 잘못되어도 시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 우면산이 집중호우로 무너지고 침수가 되어 사당역 주변이 아비규환으로 마비가 되었을 때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로정비 향후계획을 보면 2030년 이 후 489.8km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인데 10년 뒤에도 설계기준 미달 문제가 절반도 해결이 안 된다”며 “정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차집관로 통수능 부족 구간은 차집관로의 용량이 부족하면 연결된 간선관로와 지선관로가 차례로 적체나 역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빠른 정비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0-11-09
김소영 의원, 제작비 지급 규정 위반한 TBS에 감사 요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이 지난 11월 6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재단 TBS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 위반까지 감행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TBS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은 사회·출연 등에 대한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본 규정 ‘별표1’에는 사회의 경우 백만원, 출연의 경우 30만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본 규정 4조는 제작비 가산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도, 전문성, 경력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소영 의원은 감사 시작 전, TBS가 제작비를 가산 지급하고 있는 출연진들이 있으니, 대표이사 방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전 감사가 끝날 때 제출 받은 자료는 개인 소득이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이사 방침이 문서로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하자, TBS 대표는 방침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김소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방송 제작비에 대한 의원 요구자료를 요청하며 출연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을 위반해가며 매회 백만원을 상회하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재단법인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소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TBS의 FM방송 변경 허가 이행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계획서 상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주당 273분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675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TBS가 허가사항 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민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방송, 중립적이고 신뢰가 가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며 예산 대부분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규정위반, 감사 지적 사항 개선 미흡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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