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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故 세라 넬슨 명예교수 추모 황인구 서울시의원의 요청으로 강동구 소재 ‘서울 암사동 유적’에 게시된 추모 현수막 [충청뉴스큐]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암사동 유적과 빗살무늬 토기 등을 세계에 알린 세라 넬슨 미국 덴버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강동구청이 세라 넬슨의 작고를 추모하는 강동구민의 마음을 담아 추모 현수막을 암사동 유적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세라 밀리지 넬슨 미국 덴버대 명예교수는 1973년 ‘한강 유역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연구’를 발표해 암사동 유적과 빗살무늬 토기 등 우리나라 선사 유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고고학자다. 이후에도 강원 오산리 유적을 세계고고학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하고 1999년 오산리 유적을 소재로 한 소설 ‘영혼의 새’를 발간하는 등 일생에 거쳐 한국 고고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인물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우리 선사유적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자 했던 그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강동구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현재 추진 중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암사초록길 조성 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현재 강동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범구민 차원의 참여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사유적지의 역사성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유적과 한강을 잇는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황 부위원장은 2019년 6월 암사초록길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올림픽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안을 관철한 바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10년 간 지지부진했던 암사 초록길 사업 예산 확보를 건의함으로써 올해 사업을 재개하는 성과를 얻게 된 바 있다. 애도와 함께 세라 넬슨 명예교수의 노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황인구 부위원장은 “강을 따라 내륙으로 이동한 첫 사례인 암사동 유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암사동 유적과 한강을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서울시민들이 신석기 문화를 학습하고 한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암사 초록길 사업을 완수해 강동구 대표 문화유산인 선사유적지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5-04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우려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우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빈집매입사업과 관련해 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집실태 조사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데이터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빈집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04
송명화 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 설치 등 감사기능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4월 24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를 설치할 것 등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납 함량 기준초과 수도계량기 교체 및 부당이익금 환수 16%에 그쳐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가 구매한 수도계량기의 납 함량 기준초과 문제에 대해 지난 해 9월 임시회와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전 계량기 납품업체에 대해 유의미한 샘플수로 납 성분을 포함한 재질성분시험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부터 2017년에 구매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금속 재질분석기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계량기 윗부분인 외갑 상부의 경우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80만 3천 8백 개에 이르렀으며 이중 조달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 수량도 75만 3천 4백 개로 나타났다.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인 외갑 하부의 경우는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 외갑 상부의 약 34%에 달하는 27만 5천 6백 개에 이르렀으며 조달 기준을 초과한 수량도 4만 개로 나타났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시 국가대표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 전체 59만 5천개였으며 조달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가 외갑 상부는 1만 8천개, 외갑 하부는 9만 7천 9백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진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인 외갑 하부가 조달 기준을 초과한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도록 결정해 예산 60억원을 증액했으며 서울시 기준 초과분 59만 5천개와 외갑 상부의 조달 기준 초과분 1만 8천개를 합해 61만 3천개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4월 24일까지 교체 대상 계량기 9만 7천 9백개 중 16%에 불과한 1만 6천개에 대해서만 대체납품이 완료 됐다. 나머지 8만 1천 9백개는 미교체 상태다. 부당이익금 환수의 경우도 61만 3천개 기준 4억 6천 6백만원 중 16%인 7천 5백만원만이 납부 됐다. 송 의원은 부당이익금 환수도 늦출 수 없지만 수도계량기 교체만큼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준 만큼 즉각 교체해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기능 부재, 자체 감사기능 강화해야 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 전면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일부 업체에서 KTC 1차 검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 2차 검사를 요청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차 검사를 시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1차 납 성분 함량기준 검사에서는 모두 조달청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2차 납 성분 함량기준 검사에서는 납 성분 기준이 0.14~0.62로 대폭 낮게 나와 결과치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해 사진을 확인한 결과 2차 검사 시 다른 시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 검사시료가 바뀐 의혹이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업체를 고발조치하게 됐고 이에 대해 피고발 업체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휴대용 금속 재질분석기로 자체 검사를 실시해 1차 문제를 확인, KTC에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를 재확인 했으며 이에 의회에서 예산편성 및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를 하기로 결정 했는데 업체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사를 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납 성분 기준치 초과 이유를 수도계량기 구매 시 일부 업체의 경우 재질검사 의뢰 주체인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아닌 납품 업체에서 직접 샘플을 KTC에 가져가 의뢰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업체에서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던 사실이 있어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관리 허술이 지적된 바 있었는데 이번 2차 시험에서도 수도계량기 재질 시험 시료 보관 장소가 수도자재관리센터인데 1차 때와 다른 시료가 사용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명화 의원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원, 자재센터에 1,86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인데 자체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만 받고 있는 실정인바 상수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자체 감사과 설치 등 조직개편을 검토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0-05-04
서울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5월부터 강화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Q&A 1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그간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집중 홍보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요청 시 자치구 판단하에 수거를 진행한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해 같이 배출했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해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1.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 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하락, 수출금지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번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증가, 남겨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용기 배출, 내부가 은박지로 코팅되어 있고 송장 및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택배 박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와 비슷한 뉴스나 기사를 한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고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더 만들기도 어렵다.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무작정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버려진 것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제’ 참여가 필요하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5-04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환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대문든든어린이집' 개원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환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충청뉴스큐]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이중심 보육서비스를 책임질 ‘국공립어린이집’을 연내 총 5개 자치구에 설치한다. 지난 3월 노원구에 이어 5월 1일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서대문든든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2019년 2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인 ‘든든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 취약보육 등 영유아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공공보육서비스의 핵심기관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번 서대문구에 이어 영등포구, 중랑구 등 총 5개 자치구에 연내 차례로 든든어린이집을 개원하며 '23년까지 각 자치구별 1개소씩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 든든어린이집은 자치구별 지역 여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등을 고려한 취약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형은 맞벌이가정을 위한 야간연장형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형 원하는 시간에 맞춤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형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형이다. 서대문구로부터 수탁 받아 5년 간 운영하는 서대문든든어린이집은 서대문래미안루센티아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다. 총 면적은 378.96㎡ 규모로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유희실로 구성되어 있다. 서대문든든어린이집은 정원 71명으로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4~5세반, 시간제반으로 원장 1명, 보육교직원 12명, 조리원 1명 총 14명의 규모로 개원했다. 모든 보육교직원은 NCS블라인드 채용으로 2월 초 선발됐으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이해, 운영모델 및 운영매뉴얼 교육, 놀이컨설팅이 포함된 심화 콘텐츠 교육, 현장직무교육 등 다양한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전문기관이 다년 간의 노하우를 반영해 개발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과 ‘교육콘텐츠’는 현장에서 보육과정과 운영관리에 적용되어 체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노원구에서의 첫발에 이어 서대문구에서도 아이중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이 책임지고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4
가족의 달 맞아 남산골한옥마을이 준비한 온라인 행사 만나보세요 남산골어린이마을 대표이미지 [충청뉴스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이 집안에서 가족들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어린이날 맞이 온라인 참여이벤트 ‘#남산골어린이마을’과 체험프로그램 ‘온-라인 남산골전통체험’이 바로 그것.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매해 진행된 어린이날 축제인 ‘남산골 어린이마을’과 상설 체험인 ‘남산골 전통체험’이,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취소 또는 연기되어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온라인 이벤트 “#남산골어린이마을”’ 먼저 ‘#남산골어린이마을’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즐거운 어린이마을이 된다” 라는 슬로건으로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참여 이벤트이다. ‘문과 부문’의 컬러링과 ‘무과 부문’의 춤과 율동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마음에 드는 부문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각 부문별 이미지나 영상을 ‘#남산골어린이마을’, ‘#남산골한옥마을’ 등의 필수문구 해시태그와 함께 각자의 SNS에 올려주면 된다. ‘문과 부문’은 전통놀이 풍경과 한옥의 아름다움을 담은 밑그림에 어린이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색칠을 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뽐내는 부문이다.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3종의 밑그림을 출력하거나 태블릿에 다운받아 색칠하고 SNS에 올리면 된다. ‘무과 부문’은 코로나19로 바깥활동이 여의치 않은 요즘, 집에서도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며 춤을 추는 아이들의 영상을 SNS에 모아보는 부문이다. 부모님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린이들의 막춤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새로 영상을 촬영해 30초 이내로 편집해 SNS에 올리면 된다. ‘#남산골어린이마을’에 참여하는 어린이 전원에게는 어린이날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참여 어린이의 이름을 각인한 ‘나만의 호패’를 증정한다. 또한 각 부문의 우수작을 선정해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세트를 선물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어린이 동반 가족들은 어서 참여해보자 ‘새로운 ‘방콕’ 체험를 하고 싶다면 “온-라인 남산골전통체험”에 주목’ ‘남산골한옥마을의 상설 프로그램인 ‘남산골 전통체험’도 7일부터 방구석 1열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준비물인 체험키트를 온라인으로 유료 구매한 후, 영상을 따라 스스로 만들어보면 된다. 휴대용 윷놀이판을 만들어보는 ‘전래놀이체험’, ‘3D 한옥만들기’, ‘전통매듭공예’ 등 5가지 체험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랜선 체험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래놀이체험 실내놀이에 적격인 휴대용 윷놀이판을 만드는 체험으로 완성 후 온 가족이 윷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D한옥만들기 남산골한옥마을의 ‘관훈동 민씨가옥 별당채’를 축소한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으로 한옥의 구조와 원리를 알아가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통매듭공예 실을 사용해 나만의 소원팔찌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청장년층까지 인기 있는 체험이며 손글씨 체험은 비즈를 이용해 만든 십이간지 띠별 액자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어린이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매년 어린이 체험객이 많이 찾는 홍길동의 활 만들기도 온라인 체험으로 준비되어 이제 각 가정에서 전통 활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각 체험별 체험키트는 남산골한옥마을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링크로 접속해 ‘네이버 쇼핑 바로가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체험 안내 영상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남산골한옥마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아울러 5월~6월에는 특별히 오픈 이벤트로 체험키트를 구매한 각 체험별 선착순 70명에게 배송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개학이 한창인 요즘, 교구로도 활용이 가능해 수업 진행이 고민인 초등중학교 교사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와 협력해 한옥마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옥×유튜버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료한 일상 속 소소하지만 특별한 즐거움이 될, 이번 남산골한옥마을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5-04
최기찬 의원,“학교 시설 안전점검 철저히 할 것” 최기찬 의원,“학교 시설 안전점검 철저히 할 것” [충청뉴스큐]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해빙기 정기점검이 늦어지고 학교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학교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백기가 긴 만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 또한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 안전점검을 더욱 꼼꼼하게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특별점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정기점검은 연 3회 해빙기와 여름철, 겨울철로 나누어 실시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안전점검 일정이 한 달여 지연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2019 겨울철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현황’에 따르면 한 학교의 경우 절토사면에 심어놓은 오래된 수목이 휘어져 자며 보행로에 있는 조경석이 전도될 위험이 있고 옹벽이 균열된 학교, 외벽마감재가 탈락위험에 있는 학교,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최 의원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내진보강, 석면 제거 뿐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각종 안전점검뿐 아니라 올 해 학교시설공사들도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학생 및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5-04
이병도 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일선 현장에서 수요자와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굴욕적 행동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도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응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업의식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은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호장치 구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4
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이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 및 피해구제 1:1지원 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지원 TF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상담 및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지금까지 성인지·성평등 교육은 똑같은 내용과 수준의 반복적 교육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수준별·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결국 약자에 대한 무시·폭력·괴롭힘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거나 약자를 가학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지배욕을 실현하려는 비뚤어진 생각에서 비롯되는 범죄인만큼 잘못된 생각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며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4
이광호 서울시의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휴게시설 4대 원칙과 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총93개 기관의 청소노동 휴게시설 65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하, 화장실, 쓰레기장 근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1단계로 35개 기관 48개소에 남·녀구분 휴게실을 확보하고 냉·난방시설, 냉장고 및 개인사물함 구비를 완료하며 2단계에는 57개 기관 149개소에 대해 권장면적, 샤워·세탁시설, 환기시설 및 전자레인지 구비 등을 완료하고 3단계에는 44개 기관 120개소에 대해 휴게시설의 지상위치와 수면시설 및 음이용수기를 설치해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휴게시설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냉난방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포함해 샤워시설이 없는 곳 24개소, 세탁시설이 없는 곳도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장 큰 문제는 절반이 넘는 시설들이 지하에 위치하며 휴게시설 중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근처에 위치해 악취 등으로 휴게시설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인당 적정면적과 작업공간부터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노동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이 담긴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의원은 “청소노동자 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이 반드시 필요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청소노동자 분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서울시가 천명하고 있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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