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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 학교 개축 사업, 교육 공간 혁신은커녕 학교부지 활용조차 못 해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23일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과거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건물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런 학교들은 추후 개축이 되더라도 일부 건물을 허물지 못해 교육 공간 혁신은커녕 효율적인 공간 활용조차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학교공간혁신은 과거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은 크게 영역단위 개선과 학교단위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학교단위 개선은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간혁신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이다. 권 의원은“개별적인 공간혁신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나의 학교에서 개축 따로 리모델링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획기적이고 더욱 혁신적인 교육공간이 될 수 있다면 전체 개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개축과 진행되는 복합화 사업인 경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사업진행이 원활토록 교육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BTL학교에서 증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증축된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BTL학교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협약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학교 개축 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공간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BTL학교의 경우에도 업체 측과 추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의 업체가 학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 추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위해 최소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 추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위해 최소화 [충청뉴스큐]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보도면 중앙에 설치된 환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설치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질의에서정진철 시의원은 “설치기준 상 환기구는 사람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하나 시민 왕래가 잦은 지하철 출입구 앞과 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환기구에서 여과장치 없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바람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불쾌감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설치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환기구 설치위치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원칙적으로 1.5m 높이의 탑형으로 설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지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람 또는 차량 진입이 어렵도록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모든 본선터널 319개소와 지하역사 배기 환기구 대부분은 미세먼지 필터 등의 여과장치가 없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금년 이후 본선터널 128개소에 양방향집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나 효과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2020-04-27
서울교통공사 상가 공실률 31%, 연 20억 이상 손실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 마련해야 송도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사 내 상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상가 입찰이 계속적으로 유찰돼 상가공실률이 31%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감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개별 공실과 입찰 중인 상가를 포함해 공실률이 31%에 달하고 연 20억원 이상의 손실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감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상가 임대방식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상가 1,725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 공실상가 187개와 입찰 중인 상가 341개, 총 공실상가 528개를 보유하고 있어 근래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6,7호선 복합상가 335개는 작년부터 계속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으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04-27
최영주 시의원, “미디어재단 TBS,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산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21일에 열린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미디어재단 TBS 소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재단으로 공식출범한 미디어재단 TBS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되었던 tbs교통방송은 올해 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운영형태를 바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공식 출범했다. 재단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교통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했었다. 당시 최영주 의원은 tbs교통방송 재단화 과정에서 “FM 매체의 상업광고 허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 없이는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재단화 추진 이전에, TV 방송의 낮은 인지도와 시청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디어재단 TBS 정식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앞서 언급되어 왔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주 의원은 “TV방송은 여전히 플랫폼마다 채널 번호가 상이해 시민들이 TBS 채널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어렵고 심지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방송매체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이 재단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기본 채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인 IPTV의 TBS 채널별 번호는 214번, 167번, 245번으로 모두 다르며 채널 번호 또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추가요금이 없는 기본형으로 TBS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영주 의원은 “시민 누구나 공영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경우 플랫폼과 상관없이 채널 번호가 동일하고 10번대 안에 진입해 있어 방송을 접하기 쉽다”고 언급하며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2020-04-27
김종무 시의원, SH공사 불합리한 이주대책 내규 개정 이끌어내 김종무 의원 발언 [충청뉴스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주민이 자진 이주할 경우 재결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이주대책 협의 계약을 체결한 이주민에게는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사가 제시한 감정 보상가액 수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해왔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공익사업에 협조하고자 생활터전을 떠난 주민들이 법에 보장된 재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SH공사 보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SH공사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 관련 조항에서 ‘협의계약 체결’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이주민이 재결 신청하더라도 자진 이주하는 경우에는 협의계약을 체결한 주민과 동등한 이주대책을 적용받게 됐다. 김종무 의원은 “이주민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주대책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서울시 학교도서관 1인당 자료구입비, 0원부터 12만여 원까지‘극과 극’ 김수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 내 초·중·고교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분석한 결과, 학교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2019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초중고교 학교도서관 1인당 자료구입비가 0원부터 12만 여원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3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수규 의원은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과의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립·작은도서관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비해 교육청의 도서관 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전개된다”며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도서관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등 도서관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9년부터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는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필수로 편성해야함에도 자료구입비 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수규 의원이 분석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학교 1,291개교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평균 평균 15,801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215개교였고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학교는 83개교로 나타나는 등 학교 간 높은 격차가 확인됐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를 2천원 단위로 분석하면, 가장 많은 학교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를 2만원~3만원 사이에서 편성했으나 1만원 이하로 편성한 학교도 362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0원인 학교는 5개교, 가장 높은 학교는 119,149원으로 나타났다. 폐교예정 학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일부 통계의 맹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를 동대문구라는 특정 자치구로 한정해서 분석해본 결과,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도서관 간의 장서 수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D고교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15.2권으로 같은 지역에서 장서 수가 가장 많은 J중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역시 J초등학교의 경우 2,700원에 불과하지만, H중학교는 33,000원에 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김수규 의원은 “학교 도서관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지식·정보의 습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고 정의하고 “학교 도서관 간의 격차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2020-04-24
김경영 시의원, 서초 양재 시민의 숲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김경영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초 양재 시민의 숲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필요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1986년 개장한 서초 양재 시민의 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으로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수림대를 품고 있어 시민들에게 훌륭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 공원인 양재 시민의 숲을 매년 상황에 따라 소속 지역 의원의 발의 예산에만 의존해 때우기식으로 재정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서초구 출신 의원으로서 매년 양재의 숲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숲 전체를 재정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양재의 숲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서울시가 오래 전 양재의 숲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재정여건상 실현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김경영 의원의 양재의 숲 재정비를 위한 로드맵 확립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 휴식 공간 확보와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을 위해 도심숲을 확대하고 있지만 새로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숲을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198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원에 숲개념을 도입해 개장된 양재 시민의 숲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양재의 숲 재정비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0-04-24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택시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 시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택시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 중에 있다.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임차택시’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장애인복지콜’과 ‘바우처택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구분돼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해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태호 의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해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4-24
노승재 시의원,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담수해자로 조성해야 노승재 시의원,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담수해자로 조성해야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성벽 해자재현 및 쉼터 조성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정비 공사는 해자를 재현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문화재 발굴 등 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설계 계획이 수립됐다. 2019년 9월 개최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기본설계 심의에서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해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수하는 것이라 판단했고 다만 깊이 6~7m의 완벽한 복원을 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의 친수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통과됐다. 2020년 3월 개최된 서울시 기념물분과위원회 실시설계 심의에서는 담수해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수질오염, 담수해자에 대한 역사왜곡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명령했고 4월 개최된 심의에서는 이를 보완해 재심의를 했으나 정확한 해자의 복원이 아니라 역사왜곡의 우려로 담수해자를 제외하는 조건부 가결했다. 노승재 의원은 “풍납토성 동성벽 정비사업은 해자의 완벽한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분지의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원안 가결된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뒤집고 서울시 심의에서 건해자 설치로 조건부 가결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문화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4-24
김태호 시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차질 없이 지급돼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체 신청자 1만3천명 중 7천5백명만 대상자로 지정돼 나머지 지원자 5천9백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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