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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벽배송업체와‘택배 포장재 줄이기’나서 오아시스(종이상자 회수, 재사용) [충청뉴스큐] 온라인 주문시 택배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비닐, 아이스팩 등 각종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서울시와 6개사 새벽배송사업자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새벽배송업체인 ㈜에스에스지닷컴, 주식회사 오아시스, ㈜정육각, 주식회사 GS리테일 ㈜헬로네이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등 6개 사와 4월 28일 ‘친환경 포장, 착한 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가 제안하고 6개 사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성사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협약식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친환경 포장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배송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포장재 감축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1회용 포장재 사용이 줄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배송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와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번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본 협력사업이 추구하는 친환경 배송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새벽배송 사업자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감축,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적정포장 설계, 사용한 포장재 회수 등을 통해 포장 폐기물 감량에 적극 기여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시는 업무협약서에 더해 협약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포장에 관한 부속서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스티로폼 박스, 젤 아이스팩→종이 박스, 드라이아이스, 물로 된 아이스팩 종이 박스→다회용 배송박스 비닐완충재,비닐테이프→종이,생분해성 완충재·테이프 적정 포장공간비율 준수, 다중포장 지양, 회수시스템 마련 등이다. 이는 자율적인 실천사항으로 6개 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점차 친환경 포장방법으로 개선 및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6개 업체가 친환경 포장을 실천함으로써 연간 스티로폼 박스 144만개, 젤 아이스팩 624만개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새벽배송 6개 사는 자체연구를 통해 현재 친환경포장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포장폐기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이 걸리는데,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포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27
서울시, 공공계약 참여 희망 기업을 위한 매뉴얼 제공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업체 대상 계약실무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배부한다.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계약마당’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게시해 서울 소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매뉴얼은 입찰참가부터 계약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공공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신생기업, 소기업 등 서울시 소재 기업들은 공공입찰 및 계약집행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뉴얼은 공공계약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기업이 계약의 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계약단계별 실무로 구성된다. 매뉴얼은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에 5월 달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실무 매뉴얼이 서울시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서울시, 시내버스 음주운전 원천차단… 온라인 측정관리시스템 도입 측정 절차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서울시내 전체 127개 시내버스회사에 도입 완료했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운전자의 음주측정 여부와 측정시간, 결과, 측정당시 모습을 웹서버에 기록하고 버스회사 관리자·서울시 서버에 실시간 전송,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수기 관리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한 것. 기존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했다. 또 음주 측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로 의무 기록하고 보관했다. 서울시는 반기마다 현장에 나가 버스회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왔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버스운행 전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여부를 인증한 후 음주측정을 하게 된다. 버스회사는 이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통합관리하고 서울시도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측정 시 카메라가 운전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운전자는 물론, 음주 측정하지 않은 운전자, 대리 측정자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이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면서 발생했던 관리상 공백의 여지마저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버스운행 전까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관련 내용이 버스회사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 시스템엔 배차일정을 입력·관리하는 기능이 있어 운행이 예정돼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이 자동 전송된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전국버스공제조합과 협조해 서울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회사 127개소에 설치했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버스회사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건의 중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라며 “시내버스회사와 협조해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버스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신정호 서울시의원,“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 주먹구구식 운용 개선” 신정호 서울시의원,“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 주먹구구식 운용 개선” [충청뉴스큐]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된다. 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기금이 예산 부족분이나 재생사업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58건 가운데 무려 45건에 달하는 사업이 포괄규정에 근거해 집행됐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규정을 남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상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포괄규정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으로 개정함으로써, 포괄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신 의원은 “특정한 사업의 활성화와 탄력적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질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재원이 남용되거나 행정편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행정감사 등을 통해 기금의 불투명한 운용을 수차례 지적해온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과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0-04-27
송명화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대비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 송명화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대비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 [충청뉴스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할 환경에 맞는 공원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푸른도시국 소관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송의원은 기존의 공원관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예방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또 다른 바이러스 등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관리계획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공원별 이용객 분포, 이용시간, 활용내용 등 공원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원 내 모든 시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축제 등이 취소 및 연기되어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온라인을 통한 공원 즐기기나 생활방역 속의 공원 이용하기, 비접촉 공연 등 전염병이 장기화 될 경우에도 공원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외의 준비사례 등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의원은 공원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가 되어야함을 당부했다. 2020-04-2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 부실 지적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중인 김혜련 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정책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보육·돌봄 공백 최소화, 국비지원 아동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언론보도로 알려진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실장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3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 교육을 17개 부서가 10%미만 이수했고 시장 비서실의 경우 1명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성폭력/성인지 등으로 분리 추진되는 직원 교육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설 폐쇄 후 신규 설치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시차원에서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진학, 취업 등 자립지원 강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공백 및 사각지대 최소화 어린이집 페이백 문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시 일반가정어린이집 배려 필요 거점형 키움센터의 과다한 인력 문제 민간어린이집 예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금번 불미스러운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특히 박원순 시장과 여성가족정책실이 그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까 걱정이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내부의 쇄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시청에서부터 먼저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4-27
절름발이 학교 개축 사업, 교육 공간 혁신은커녕 학교부지 활용조차 못 해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23일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과거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건물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런 학교들은 추후 개축이 되더라도 일부 건물을 허물지 못해 교육 공간 혁신은커녕 효율적인 공간 활용조차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학교공간혁신은 과거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은 크게 영역단위 개선과 학교단위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학교단위 개선은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간혁신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이다. 권 의원은“개별적인 공간혁신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나의 학교에서 개축 따로 리모델링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획기적이고 더욱 혁신적인 교육공간이 될 수 있다면 전체 개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개축과 진행되는 복합화 사업인 경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사업진행이 원활토록 교육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BTL학교에서 증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증축된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BTL학교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협약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학교 개축 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공간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BTL학교의 경우에도 업체 측과 추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의 업체가 학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 추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위해 최소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 추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위해 최소화 [충청뉴스큐]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보도면 중앙에 설치된 환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설치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질의에서정진철 시의원은 “설치기준 상 환기구는 사람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하나 시민 왕래가 잦은 지하철 출입구 앞과 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환기구에서 여과장치 없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바람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불쾌감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설치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환기구 설치위치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원칙적으로 1.5m 높이의 탑형으로 설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지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람 또는 차량 진입이 어렵도록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모든 본선터널 319개소와 지하역사 배기 환기구 대부분은 미세먼지 필터 등의 여과장치가 없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금년 이후 본선터널 128개소에 양방향집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나 효과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2020-04-27
서울교통공사 상가 공실률 31%, 연 20억 이상 손실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 마련해야 송도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사 내 상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상가 입찰이 계속적으로 유찰돼 상가공실률이 31%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감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개별 공실과 입찰 중인 상가를 포함해 공실률이 31%에 달하고 연 20억원 이상의 손실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감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상가 임대방식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상가 1,725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 공실상가 187개와 입찰 중인 상가 341개, 총 공실상가 528개를 보유하고 있어 근래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6,7호선 복합상가 335개는 작년부터 계속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으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04-27
최영주 시의원, “미디어재단 TBS,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산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21일에 열린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미디어재단 TBS 소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재단으로 공식출범한 미디어재단 TBS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되었던 tbs교통방송은 올해 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운영형태를 바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공식 출범했다. 재단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교통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했었다. 당시 최영주 의원은 tbs교통방송 재단화 과정에서 “FM 매체의 상업광고 허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 없이는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재단화 추진 이전에, TV 방송의 낮은 인지도와 시청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디어재단 TBS 정식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앞서 언급되어 왔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주 의원은 “TV방송은 여전히 플랫폼마다 채널 번호가 상이해 시민들이 TBS 채널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어렵고 심지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방송매체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이 재단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기본 채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인 IPTV의 TBS 채널별 번호는 214번, 167번, 245번으로 모두 다르며 채널 번호 또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추가요금이 없는 기본형으로 TBS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영주 의원은 “시민 누구나 공영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경우 플랫폼과 상관없이 채널 번호가 동일하고 10번대 안에 진입해 있어 방송을 접하기 쉽다”고 언급하며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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