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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1일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김영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코로나 19에 대한 교육청 대응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과 후 학교 강사 생계 문제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원·학생 불편 등을 지적한 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우리 교육청은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에 대한 교육현장의 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전개했다. 황 부위원장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부진아나 장애학생,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약한 취약계층, 실습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야 할 특성화고 학생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 및 기기 지원, 원격교육 대응을 위한 교원의 온라인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원격 수업의 종료 여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원격 수업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장기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교육체계 전반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온라인 수업 자체도 진행할 수 없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교육금고인 농협을 활용한 저리 대출 등의 정책들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철 부교육감은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주 2회 이상 원격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도우미 고용 시 방과 후 강사를 우선 고용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금고 차원의 대출 지원 등은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부위원장은 “6.25전쟁 중에도 천막교실, 2·3부제 수업 등을 통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수·학습활동, 돌봄, 교직원 생계 등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2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단체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날 연구발표회는 2명의 위원이 연구결과 발표 후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 질의응답 등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박인권 위원이 ‘포용도시’를 주제로 해 포용도시의 개념이해와 서울시의 포용성 및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하고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하는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로 이영수 위원은 ‘대중교통’을 주제로 해 대중교통 재정조달의 필요성과 주요 선진국별 교통행정기구의 대중교통 재정조달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재정조달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해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의 질의응답 등 토론이 전개됐다. 황규복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1
안광석 의원, 예산낭비 없는 지역중심 주민친화 권역별 시민청 조성 사업 당부 안광석 의원 [충청뉴스큐] 안광석 의원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권역별 시민청 조성 시 꼼꼼한 설계과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중심 운영을 통해 주민친화적인 시민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의 삼각산 시민청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접근성과 시민청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강북구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 구민의 다양한 기량과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삼각산 시민청 외에도 다른 선정대상지를 지정해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광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운영자를 선정해 위탁운영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지역단체에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민소통기획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자 선정 시 지역 단체를 포함한 공개모집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시민청 조성과 관련해 강북구 삼각산 시민청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시민청 부지로 선정된 대상지의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음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사업실시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광석 의원은 “시민청의 주인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되는 시민청은 지역특화가 되어야 하고 운영주체도 지역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권역별 시민청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형 모델이 되어야 하며 주민친화적 공간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서울시는 “시민청 고유 콘텐츠와 지역 문화특성이 조화된 특화 시민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4-21
문병훈 의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 통합 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실시돼야 할 것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투자출연기관의 콜센터가 120 다산콜재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실시돼야 함을 지적했다.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의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의 통합과정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훈 의원에 따르면, 120 다산콜재단 출범 당시 여러 이유로 인해 조례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통합 콜센터” 내용이 삭제됐으며 이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사업 근거 조례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문병훈 의원은 “투자출연기관의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의 통합으로 인한 정원 변경은 120 다산콜재단의 정원조례 개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콜센터의 통합 이후 추가적인 비용 발생문제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임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행태는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며 서울시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기준은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 통합 추진은 먼저 관련 조례 개정안의 제출과 더불어 통합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의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병훈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2020-04-21
김춘례 시의원, 성북구 창작연극지원센터 부지 방문 김춘례 시의원, 성북구 창작연극지원센터 부지 방문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4일성북구 소재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창작연극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성북구 동소문동1가 1-2 등 2필지 2,760.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24㎡ 규모로 총 사업비 3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작연극지원센터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국 연극 문화의 상징인 대학로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연극 문화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그간 소극장 임차료 지원, 창작·연습 공간 대관 등의 방식으로 창작연극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심화로 유서 깊은 공연장들이 폐관하는 등 대학로의 상징인 소극장이 대학로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지는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창작연극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극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몇 차례 오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간 지연주민의 공원 역할을 하던 부지에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세워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연극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서울시는 센터 내에 지역주민들과 연극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오랜 세월 지역주민의 관습로로 이용되던 길이 막혀 건립 후 건물벽면을 따라 한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했다. 이에 김춘례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건물 외벽에 이동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수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 끝에 이를 수용해 설계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건립 전 계획에는 센터를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지하통로로 연결하기로 했었으나 부지 일대의 지반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김춘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연극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부지인 만큼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제 이용이 이루지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연극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연극인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자리잡기 바란다”라는 당부와 소감을 밝혔다. 2020-04-21
서울시 통합콜센터 구축 추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봐야 김소영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 산하기관의 통합콜센터 구축이 시민 편익과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9년 12월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통합 협의기구’를 만들고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노동관련 이슈를 논의해왔다. 특히 시 산하기관마다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먼저 협의체는 콜센터가 있는 시 산하기관에 ‘직접 고용’을 권유했으나 기관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고 서울시의 대표 콜센터 기능을 수행 중인 ‘120다산콜재단’에 통합콜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통합콜센터가 조성되면 서울시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120’으로 통합할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할 대표적인 문제”고 밝히며 “그러나 이번 서울시 통합콜센터 구축은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산하기관 콜센터의 시스템 통합이 실현될 경우, 시민들은 기존 전문분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120’으로 일원화해야 하므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두 차례의 안내를 더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 도입·개발, 사옥의 건립이나 매입 등 향후 필수불가결하게 예상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함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합의가 없다는 것은 불통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협의체가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급히 의결해버렸다”고 질타했다. 김소영 의원은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150명에 가까운 인력이 120다산콜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직급, 급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금융·교통 등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던 타 기관의 근무자들이 일반 민원을 처리하거나 120다산콜재단의 기존 인력이 전문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들끼리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김소영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게 됨이 자명함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지 의문”이라며 “시 산하기관들이 예산만 조금 더 들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수익구조 상 기관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손사래를 쳤고 노동민생정책관은 졸속행정으로 무리한 결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면밀히 논의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통합콜센터 구축이 노동 관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어떠한지 더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120다산콜재단이 설립될 당시, 설립조례안에서 ‘통합콜센터 추진’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던 만큼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본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통합콜센터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2020-04-21
서울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투기업에‘고용유지지원금’최대 2억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일자리와 민생경제 지키기’를 코로나19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창출해오며 지난해 101억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0-04-21
서울시, 대기질 개선‘친환경 전기버스’3배로 확대…연내 460대 운행 친환경 전기버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미세먼지, 매연 저감 등 대기질 개선 효과와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기시내버스 135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그 두 배 규모인 32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기 시작하면 전기버스 운행대수는 연말까지 총 460대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도입 목표 수준 보다 작지만,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를 통해 도입규모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지 인근의 생활도로를 운행하는 중형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시작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가 근처의 버스 운행으로 소음 및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친환경 대중교통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중형 버스는 경유차량 밖에 없어 지금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가 어려웠지만, 최근 중형 전기버스가 신규 출시 및 환경부 인증을 받아 전기버스 교체 가능성이 열렸다. 전기버스의 장점은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주행 시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CNG버스 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버스는 1대 당 하루 평균 229㎞를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도 그 효과가 더욱 크다. CNG 버스는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968.55g, 질소산화물 0.797g이 발생되어 연간 1대당 이산화탄소 약 80.9톤, 질소산화물 66㎏를 배출하지만, 전기버스는 주행 시 이러한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승객들이 느끼는 승차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운전원의 피로감을 낮춰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 올해 추가 도입으로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17개 노선에서 최대 4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내 남산·경복궁 등을 운행하는 녹색순환노선을 비롯해 버스회사 성과평가 결과, 충전설비 구축 여부, 녹색교통지역 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전기 마을버스도 충전기 설치 가능부지, 도입 우선노선 등을 고려해 6월까지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입 제조사는 차량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으로 주행테스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량성능, A/S 능력, 가격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 할 예정이다. 각 버스회사는 선정된 차종 중 회사의 특성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되, 2개 제작사의 차종을 구매한다. 이를 통해 일부 제조사의 독·과점 구조를 예방해 제조사 간 서비스·가격 등 자율경쟁을 유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렴서약서 작성, 부정행위 적발 시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사업에서 퇴출하는 등 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도입 시 1대당 최대 2억원을 ,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비용 1기당 5천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포함한 친환경 시내버스를 3,000대, 마을버스는 47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고급화를 통한 승객 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전기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환경 대중교통 선도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서울시,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2834개 임대·시설료 6개월간 50% 감면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 이는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유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 7천 2백만원 규모다. 중도매인 점포 1,907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459개소에 대해 9억 4천 6백만원, 임대시설 점포 및 사무실 2,074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375개소에 대해 31억 3천 6백만원을 감면한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부진으로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한다. 통상적으로 경매대금은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 받고 매월 10~15일 단위로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해야하는데, 대금납부 기한을 3~5일만 연장해도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2020년 1분기, 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서울시,‘코로나19 지원금 도착’빙자한 스미싱 증가…주의 당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 지급 안내 문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발송이 탐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의심문자는 130여건이었으며 4월 중순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상품권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함께 명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한다. 또한 최근 할인판매로 인한 이용자 증가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완료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한다.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최초 1회 개인식별번호 등록을 위한 안내 문자는 발송하나, 결제시마다 확인문자는 보내고 있지 않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스미싱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하며 “평소에도 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수칙을 지킨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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