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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민들 애로사항 청취 광명시 부동산 가격상승 관련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광명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이주지역 세입자들은 기존 보증금으로는 도저히 광명시에 집을 구할 수 없어 정든 광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밀리듯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부동산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후 아파트 입주 시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아져 재 입주를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김영준 도의원은 2018년 하반기 6R구역에서 주택 가격이 1억 이상 급 상승한 예를 들며 최근 광명시의 부동산 상승은 수요·공급에 따른 자연스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닌 이른바 작전세력이 개입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며, 필요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요청해 작전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이끌지 못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 도의원은 광명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청취한 후 “광명시가 원주민들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정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2-25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21일, 의정부2동 구성타워에서 열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4년 11월 개관 이래 25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연인원 24,464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규모가 다형복지관으로 강좌 추가 신설이나 수강인원 증가의 욕구가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원기 부의장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을 통해 어르신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축하드리며, 현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도의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하루 빨리 전용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록 관장은 “복지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이영봉 의원께서 어르신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1회 사용하고 있는 구성타워 15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9-02-25
경기도, 정부 생활SOC 사업 적극 대응‥국비 2조1천억 확보 총력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정부 생활SOC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2조1천억 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2월부터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균형발전담당관을 총괄기획반으로 생활안전,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맞춰 도의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모델 발굴 및 복합화,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2월중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토대로, 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이 파악한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218개소 7조797억 원이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289억 원, 도비는 6천138억 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1조5천692억 원, 2020년에는 2조287억 원, 2021년은 1조6천910억 원, 2022년은 9천512억 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별로는 ‘중점투자시설’이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실외체육시설 26개소, 주민건강센터 18개소, 생활문화센터 18개소, 전통시장 주차장, 14개소, 로컬푸드 7개소, 휴양림 5개소, 가족센터 3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순이다. 이외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연천 청산명 커뮤니티센터 및 복합체육시설 등 88개소, ‘기타시설’은 가평 회전교차로개선, 광주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파주 민·군 커뮤니티센터 등 등 492개소가 각각 조사됐다. 향후 도는 추가적인 시군수요를 포함해 중앙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고, 중점투자시설에 대한 도 자체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 SOC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합동 간담회, 교육 등을 추진해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추진단을 통해 시군 수요를 철저히 파악, 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하도록 국무조정실, 시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기본소득으로 대동세상의 문을 열겠습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용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를 홍보하고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라며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이슈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종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국제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해외 석학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기본소득 정책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100여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올해부터 민선7기 대표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복지 예산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복지 확대 효과는 물론 재원의 역외유출이 방지돼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9-02-25
도, 잠재력 갖춘 초보 수출기업에 무역전문가 매칭·2천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잠재력 높은 도내 유망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전문가 매칭과 ‘통 큰’ 수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 경기도와 코트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50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전체기업의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민선7기 경기도의 대표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은 우선 코트라 내 무역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1:1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받게 된다. 특히 코트라가 보유한 우수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 지원대상 업체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준비부터 통관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사용할 수 있는 2천만 원 상당의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급된 바우처로 디자인개발, 브랜딩, 전략컨설팅, 해외시장조사, 통관 등 900여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4,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면 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총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글로벌 무역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3주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및 경기코트라지원단에 문의할 수 있다. 2019-02-25
도, 학교급식 안전강화 나서 … 등푸른생선 ‘히스타민 ZERO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등푸른 생선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중독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모니터링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등푸른 생선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중독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모니터링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히스타민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등푸른 생선을 유통·관리·가공하는 과정에서 부패균이나 장내세균에 의해 단백질이 변환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선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며, 다량 섭취할 경우 식중독, 고혈압, 심장마비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유럽연합 등은 히스타민을 식품 위해요소로 취급,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식품의약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안전성 관리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고등어, 다랑어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과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등의 히스타민 기준을 200mg/kg 이하로 설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등푸른 생선의 경우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히스타민이 200~300mg/kg 생성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한번 생성된 히스타민은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만큼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체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히스타민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도내 11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함께 히스타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초중고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히스타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5
도, 2022년까지 9개 생태관광거점마을 조성. 올해 6개 마을 공모 경기도 생태관광자원 현황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서해안과 DMZ, 경기 동·남부 등 3개 권역에 총 9개 생태거점마을을 조성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 1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6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생태관광은 생태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태를 주제로 하면서,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관광, 경기 동부의 광릉숲이 생태에 해당되고, 이곳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지역주민에 해당하는 셈이다. 도는 이런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7억 5천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9개 마을에 총 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모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생태관광거점마을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단체는 해당 시군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추천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생태마을에 선정되면 먼저 2년간 2억 원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탐방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의 설치와 수선, 골목길 벽화 등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마을 조성 등이 지원대상이다. 또, 생태관광 상품 기획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코스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 보전 활동 등에 2년 간 1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전문가 그룹을 구성, 선정된 생태관광거점마을에 밀착형 자문과 보조금 집행지침 설명회, 특강, 간담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에 생태관광 페이지를 만들고 마을 소개 소책자를 제작 하는 등 홍보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DMZ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면서 “생태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을 잘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요 생태자원으로는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시흥갯벌, 고양 한강하구,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광릉숲 등이 있다. 2019-02-25
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결과, 75개소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 이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에 있는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설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기간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3,303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한 뒤 185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92개조를 편성,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총 130명을 투입해 도내 61개 하천에서 감시활동을 진행했으며, 설 연휴 이후인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51개소에 68명의 인력을 파견해 환경관리방법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해 기업들 스스로 배출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크게 심각한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25
연중 꽃피는 꽃기린 신품종 ‘레드팡’ 개발 꽃기린 신품종 ‘레드팡’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육식물인 ‘꽃기린’ 신품종 ‘레드팡’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프로비아속 식물중 하나인 꽃기린은 꽃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꽃을 둘러싸고 있는 포엽이며 실제 꽃은 포엽 안에 숨겨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꽃기린은 햇빛, 물과 비료가 충분하면 가정에서도 연중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다. 포엽색은 적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하며 꺾꽂이로 번식이 가능하다. 꽃시장에서는 연중 판매되고 있으며, 3월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 고온에도 잘 견디는 장점 때문에 최근 소비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 농기원은 지난 2000년부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해왔으며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점차 변하는 포엽을 가진 ‘파노라마’, 두가지 포엽색의 ‘듀얼핑크’ 등 21개 품종을 육성 농가에 보급해 왔다. 올해 출원한 ‘레드팡’ 품종은 기존 꽃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적색 품종보다 포엽과 잎의 색이 진하고 선명해 관상가치가 높으며, 가지수가 많고 식물체가 작은 콤팩트한 수형으로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적색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품종 분양은 종자업 등 일부 자격을 갖춘 단체나 농업인에게 분양되며, 이를 통해 대량 생산 후 소비자의 가정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꽃기린 신품종 개발은 국내 화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분화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품종 개발 보급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02-25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경기도 정책대안 반영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헌법개정안 발의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1/4분기에 추진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수립과 향후 논의될 헌법 개정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대안을 마련,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 ‘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에 이르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8:2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삼고 작년 3월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이후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평가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세율, 세목, 그리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경기도를 포함, 경기도 행정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 등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타운홀미팅 방식과 같은 도민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시도, 주민직접발안제도의 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조례 개정,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직급체계를 서울시 수준으로 확대, 교통⋅환경 등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도에 이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괴리된 경우 시⋅군의 경계조정 시에 주민의견 반영, 광역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및 비례의석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인구 4만 명 규모의 연천군에서 125만 명의 수원시에 이르는 다양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전국적인 특성을 대표하므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기경찰청 이하단위의 국가경찰 인력, 조직, 기능, 재원 등을 일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 및 31개 시⋅군, 그리고 1,300만 경기도민에게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0년 총선에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에 대비해, 헌법개정안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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