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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의원, 제17회 중부 율곡 대상 수상 김판수 의원, 제17회 중부 율곡 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2월 21일 경기도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중부 율곡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 시 도내 소방력 확충을 위한 필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2018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중부 율곡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꿨던 율곡 이이 선생의 정치사상을 본받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부 율곡 대상은 중부일보가 제정해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지도자를 찾아 광역정치부분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17회를 맞고 있다. 2019-02-21
소영환 경기도의원, 율곡대상‘광역정치부분 대상’수상 소영환 경기도의원, 율곡대상‘광역정치부분 대상’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이 21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중부일보 제17회 율곡대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인지역 지도자를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갈등을 적극 해결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줄곧 전달해 왔다. 특히 농업 분야 발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농정분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애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특혜 의혹제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으로 추진 요청 등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실현을 위해 애써왔다. 소영환 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율곡 이이 선생님의 정치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항상 중용을 실천하고,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02-21
고교-대학이 함께하는 대입제도 개선 포럼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고교-대학이 연계하는 대입제도 개선 포럼을 21일 경남교육청에서 개최했다. [충청뉴스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고교-대학이 연계하는 대입제도 개선 포럼을 21일 경남교육청에서 개최했다. 지난 1차 포럼에서 전국의 교육감들과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이번 포럼에는 교원,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협의회-연구단의 개선안에 대학의 목소리도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과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미래교육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고등학교의 변화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를 했다. 주 교장은 “고등학교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량 중심의 신학력 개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운영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과 김정현 경상대 입학정책팀장은 새로운 대입전형의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사정관은 “수시·정시 통합의 입시체제, 공공입학사정관제, 모집단위 유동제 확대”등의 모델을 제시했고, 김 팀장은 세 가지 미래형 대입전형 표준화 모델을 제시했다. 박준민 서울대 입학사정관과 김경숙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 오창민 동일여고 교사, 오영진 안남고 교사가 토론에 참여해,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학과 교사가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이어갔다. 포럼 토론자들은 현재의 대입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전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대학관계자는 수능위주 전형이 평가할 만한 것을 평가하는 전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대입제도가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종훈 단장은 “이번 포럼이 교사와 대학 관계자들이 대입전형에 대해 함께 깊이 고민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구단은 두 차례 포럼에서의 의견을 반영한 1차 연구보고서를 오는 2월 26일 10시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2-21
‘대규모 단수, NO’ …도, 상수도 파트너십 구축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대규모 단수 발생 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내 13개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단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간 유기적 연계 방안 모색 및 각 기관 간 정보·기술 교류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21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상수도 파트너십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도내 13개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대다수 시군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도는 시군 수요조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의체의 구성 및 방향,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협회, 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등 13개 시군이 참여해 매년 2차례의 정기회의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회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체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 수도 공급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물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최병갑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협의체는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각 기관 간 ‘윈-윈’ 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라며 “협의체가 함께 힘을 합쳐 대규모 단수 등 긴급사태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중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 만이 자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6개 시군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도내 1일 평균 취수량 429만톤의 82%에 해당하는 352만톤이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77톤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9-02-21
민선7기 경기도, 공정·혁신 토대로 경제중추 中企 지원‥9천억 투자 경기도 [충청뉴스큐] 민선7기 경기도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9,06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8만7천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6만4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국내 중소기업 25%가 위치한 국가경제의 중심지이지만, 최근 국제적 경기침체, 내수부진, 기술경쟁심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대-중소기업 간 수익격차 해소, 경영애로 해소, 기술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제정책 도정 목표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구현을 목표로 ①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②맞춤형 기업육성, ③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④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설정, 총 4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째, 우선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차원에서 12개 사업 2,923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소규모 노후산단을 개선하는 ‘YES산단 육성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지원,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부품국산화 사업,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육성자금 지원은 물론, 실패한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펀드 및 재도전사업자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전국최초로 신용 6등급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혁신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판로촉진 지원, 기술개발 지원, 강소기업화 육성 등을 추진, 22개 사업에 3,382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타트업랩, 메이커스페이스, Station-G 등 각종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공유경제 플랫폼, G-FAIR·경기국제보트쇼 등 특화 분야 전시회, 통상촉진단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 뷰티, 패션의류, 섬유는 물론 가구산업의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합 전시회를 열어 특화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닥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유망중소기업·수출 프론티어 등 각종 인증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1,564억 원을 들여 6개 사업을 추진, 신기술·신산업 육성, 경기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신기술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드론·AI·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 기술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서해안 제조 혁신벨트, 중남부 연구 혁신단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도의 대표 산학연 모델인 경기연구협력센터를 매개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에게도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총 1,197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 할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도의 대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가구산업, 뷰티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그 일환으로 독일의 선진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전자섬유 등 섬유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진흥을 꾀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로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애로사항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경협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추진체계를 정비,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기업지원 대책본부’를 구성해 종전의 단기적·단편적·개별지원 방식에서 탈피, 경제분야 전 부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장기적·체계적·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현장 간담회, 경제단체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정례 또는 수시 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애로·불합리 규제 개선, 신규사업 발굴·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19-02-21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는 올 2월 기준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시 역시 교통여건,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 달 14일과 2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
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위촉‥ ‘시민 눈높이 맞춘 안전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일 양주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위촉식 및 점검방법 교육’을 개최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일 양주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위촉식 및 점검방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 및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적인 조사활동이다. 이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2만 7천여 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의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특별조사반과 함께 점검에 참여할 일반인력 33명, 피난약자 11명 등 44명을 ‘시민조사참여단’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실시한 1기 시민조사참여단은 총 138개 다중이용시설 특별조사에 참여해 특별조사 활동을 평가하는 모니터링과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이용자 맞춤형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2기 시민조사참여단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가해 화재안전관련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시민조사참여단분들이 민·관 안전소통은 물론 지역 화재안전 홍보활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2-21
도, 집중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통했다 … 지난해 208억 원 절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지난해 208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에 배치된 9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수급권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로 중복처방, 약물과다, 의료쇼핑 등의 행위를 막고,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71억 원에 달했던 의료수급권자 6,081명에 대한 진료비는 지난해 463억 원으로 31.1%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급여일수 또한 지난 2017년 643만5,135일에서 지난해 632만709일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한 수의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한 진료비와 급여일수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감소한 것은 도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실효를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 배치된 9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집중적인 전화상담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가 실시한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의료급여 현장점검’ 또한 큰 몫을 했다. 도는 진료비 절감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경력 5년 이상의 관리사들을 파견,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시군사례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현장점검’을 통해 도와 우수 시군의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사례 관리 노하우 및 모범사례를 전수하도록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도 중복처방, 약물과다, 의료쇼핑 등으로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출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도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전수 실태조사 및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워크숍 등을 실시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21
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 … 도, 전수조사 나서 전입신고공지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19-02-21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40호, 23일부터 입주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전경 [충청뉴스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이 최근 사용검사와 입주청소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은 양평군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입주를 맞이했다. 연면적 2,635㎡,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청년 36호, 고령자 4호 총 40호 규모이다. 모든 세대는 전용면적 34㎡로 비교적 넓고 침실과 거실·주방으로 구분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했다. 청년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가스쿡탑, 냉장고, 에어컨 및 책상 등을 제공한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오픈키친, 공동세탁실 등이 계획돼 있으며, 각종 편의를 위해 무인택배시스템, 개별창고 및 계절옷장이 설치돼 있다. 이곳은 1.2km 거리에 양평역과 양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양평군청, 양평군립중앙도서관, 양평병원,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인접해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은 도민의 주거복지 제공을 위해 도와 양평군,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모델 발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민간참여 공동사업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푸르지오서비스 컨소시엄이 설계부터 시공은 물론 향후 임대운영관리까지 맡는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 한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만호는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경기행복주택’으로 추진한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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