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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에프, 관람객 맞을 준비 박차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리는 만큼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화명생태공원의 행사장 주변 진입로와 내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되는 부분은 강변대로에서 화명생태공원 진입로와 낙동대로 1739번길, 화명생태공원 내부도로 일부가 전면 통제되며, 학사대로 일부 양방향 1차선 도로는 대형버스와 승용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제된다.
통제 시간은 오는 19일은 00:00시부터 24:00, 10월 25일 역시 00:00~24:00까지 통제된다. 관람객들은 화명생태공원 내 P2~P5 주차장과 학사대로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김해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생태공원 내부 순환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 관련 자세한 사항은 비오에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비오에프는 케이-팝 콘서트에 처음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화명생태공원에 모이는 만큼 안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해 부산시와 북구, 낙동강관리본부, 경찰, 소방 등 지원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10월 19일과 10월 25일 이틀 동안 각 1,200여 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되어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콘서트 관람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도시철도를 10회씩 증편 운행하고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며,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각각 임시열차를 1편씩 편성하여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정리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병력 4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하여 행사장 주변 교통소통, 우회도로 안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행사장을 관할하고 있는 낙동강관리본부와 북구에서도 대규모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관람객 편의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년 팬들이 고대하는 비오에프의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비오에프를 통하여 화명생태공원이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비오에프(비오에프) 공식 홈페이지 (www.비오에프.or.kr),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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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빛을 찾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기념 촬영(1921.1.)
[충청뉴스큐] 부산시 부산근대역사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잃어버린 빛을 찾다-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오는 11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국내외 조직들의 통합을 거쳐 1919년 9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됐다. 임시정부는 이로부터 1945년 8월, 광복에 이르기까지 27년간 일제의 탄압과 방해 공작을 피해 청사를 옮겨가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부단히 전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 최초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함으로써 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고, 독립운동의 통할을 시도하며 한국인의 독립 의지가 감상이 아닌 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실체이기도 했다.
전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 ‘한국광복군’으로 구성됐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동’에서는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상황 등을 설명해 역경에 헤치고 나간 불굴의 독립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임시의정원에 대해 설명하고, 임시정부의 헌법·정강·강령 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에서 집단지도체제, 다시 절충내각제 형태로 바뀌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와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평가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특히 윤현진, 서영해 등 부산과 관련한 임시정부 참여 인물들의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독립활동상을 소개한다.
마지막 ‘한국광복군’에서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의 성립과 변화, 활동상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 출신으로서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서 활약한 한형석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광복군의 다양한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전시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도 열린다. 부산 근대역사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사진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요인 사진’,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사진’, ‘내무총장 시절의 안창호 사진’, ‘이봉창·윤봉길 의사 사진’ 등 총 25점의 시각자료가 전시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부산근대역사관 관계자는 “현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전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 활동상과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다짐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개최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하면 된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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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새일과 함께 고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개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맞아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하는 여성이 지속하여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최된다.
캠페인명인 ‘윙크’는 여성’과 ‘일’의 알파벳 ‘W’와 ‘잇다’를 의미하는 ’링크’의 ‘~ink’를 조합해 ‘여성의 경력을 이어 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윙크 플래시몹 윙크 캠페인 새일센터 사업홍보 참여 및 체험부스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윙크 플래시몹은 부산대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댄스팀이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증정과 학생들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11개 새일센터에서는 여성 구직자 및 재직자 등을 위한 구인·구직상담, 취·창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참여부스에서는 윙크 캠페인 동참 서명 및 에스엔에스 인증, 가족사진관,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이 이루어지며, 체험부스에서는 가죽 이어폰 줄감개 만들기, 향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성문화회관 이정희 관장은 “이번 행사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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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단계별 창업교육으로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한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총 8일 동안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19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커리큘럼의 차별화를 모색, 창업의 초기 단계인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업화 계획서 작성 실습 및 사업성 검토까지 창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다루어 다양한 수준에서 진입한 교육 참가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입문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 기업 또는 법인의 이해 등 이론교육과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현장탐방을 하고, 심화과정으로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아이템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인사·노무 및 세무·회계 기초교육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화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요건 및 사업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셜미션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 수료 이후로도 창업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가와의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사회적경제인들의 자유로운 교류의 장도 마련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2회차로 진행되는‘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사회적경제 리더양성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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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지팡이’로 세상과 소통해요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강서실내체육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40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원과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사회참여를 넓혀온 시각장애인에 대한 표창 흰 지팡이 헌장 낭독 흰 지팡이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한다. 또한, 세상과 동료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비장애인과의 소통 수단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른 색깔의 지팡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채택된 이후,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으로 전파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상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흰 지팡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부산시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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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우수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큰 장이 열립니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아성다이소, ㈜트렉스타, 강남건설㈜, ㈜동아지질, 에스.피.엘㈜ 등 구인기업 193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구직자에 대한 사전신청 및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한 정보는 부산일자리정보망 박람회 페이지에서 사전 공개한다. 구직자의 사전참가 신청은 10월 16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당일 현장 참여도 할 수 있다.
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수료자를 비롯하여 구직자 대상 사전교육 주간을 마련하여 박람회 100% 활용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지역 특성화·마이스터 고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동향 및 직무트렌드 분석, 자기소개서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실무자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17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은 오거돈 부산시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현장면접관’은 5가지 주제로 부산시 우수기업관, KB 우수기업관, 중소벤처기업관, 대기업 협력사관, 특성화고 행복JOB드림관을 운영한다.
‘취업준비지원관’은 인공지능 취업준비관, 취업컨설팅관이 있으며, ‘부대행사’로는 취업특강&채용설명회, 이력서 사진촬영, 캘리그라피, 이미지 컨설팅, 찾아가는 정장데이, 직업심리검사관 등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구직자 대상 면접지원금, 박람회를 통해 정규직 채용 시 채용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구인기업에는 유능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현장 면접의 기회를 비롯한 유익한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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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열차, 부산을 넘어 세계로 달린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40일 남겨둔 16일 오후 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부산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아세안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인과 아세안인 200여 명이 함께 열차를 타고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 경주, 부산, 순천, 광주 등 우리나라 거점도시를 순회하는 행사다. 부산에서는 16일 ‘한·아세안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및 국내기자단을 대상으로 정상회의와 부산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오거돈 부산시장의 환영사,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축사, 브루나이 재경부 차관의 답사, 아세안 전통공연, 부산시 소개 및 아세안과의 협력발표, 참가자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 만찬에는 부산시 상공인, 아세안 진출 부산기업인, 청년창업인, 아세안 출신 유학생 등 우리 시 100여 명도 초청받아 함께 만찬을 즐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유일하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회 유치했고, 아세안 대화 상대국 최초로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여 한-아세안 협력 대표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부산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거쳐 아세안까지, 더 나아가 세계로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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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를 찾습니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활동이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오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박람회기구와 엑스포 전문가들에 따르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제’다. 주제를 기반으로 소주제를 만들고 이들 주제를 바탕으로 대회장과 전시장 등 전체 콘셉트가 기획되고 엑스포에 참가하는 대중에게 인류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국제박람회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섭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대한민국 부산이 기획하는 엑스포가 다른 경쟁국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무엇인지, 왜 대한민국 부산이 최적지인지를 주제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제 개발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이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시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평가받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아닌 주관도시에서 주제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토론에 참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주제 공모전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 오픈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겸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3개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다.
수상작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작 500만 원 등 4개 작품에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부산시 2030엑스포 홈페이지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상작과 출품한 아이디어는 범시민유치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연구지원위원회의 주제 개발 연구와 연계하여 부산시 차원의 주제로 발전시켜 11월경 출범하게 될 범정부유치기획단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오 시장의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 방문 당시,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이 ‘엑스포 유치는 대륙안배가 아니라 콘텐츠의 질에 좌우된다’라며, ‘부산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라면서, “시 차원의 주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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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에서 집안까지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고품질의 수돗물 확보와 24시간 상시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종합 관리계획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마스터플랜에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고품질의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해 원수확보에서부터 정수시설, 관로, 배수지 및 가정의 물탱크까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수록했다.
특히 이 중 부산시 상수도 불신의 근본 원인이 상수원수로 낙동강물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고 보고, 극복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낙동강물 보다 좋은 청정원수를 확보하고, 둘째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수장에서 미량유해화학물질을 거의 전량 제거하기 위해 막처리공법 도입을 제시했다.
덧붙여 인천시의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 관로에서의 수질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주기적으로 관 세척을 추진키로 했다. 400mm이상 중·대형관은 관세척 시 단수가 불가피하므로 관로의 이중화나 네트워크화 사업을 통해 단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로의 블록화 사업 및 배수지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블록화 사업은 관로에서 수량·수압·수질의 관리는 물론 한 노선에 누수가 생기면 다른 관로를 통하도록 해 수돗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관로파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설치된 배수지 시설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은 대규모 정수장이 낙동강 주변인 서쪽에 치우쳐 있어 정수 후 가정까지 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배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계획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존 관로나 기계,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 법정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유지관리를 잘해 오래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로 내 세척 등 유지관리를 잘할 경우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관 수명도 길어진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내년에 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향후 투자비용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및 시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마스터플랜 발간은 민선7기 들어 상수도관련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상수도사업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부산상수도 마스터플랜은 시 홈페이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나 각 구청 민원실, 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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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온천법 개정을 건의 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도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구 내 주민불편 및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하게 온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주요내용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하고,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도내 온천지구 23개소 중 사업 추진이 미진한 온천지구에 대해 장·단기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온천지구는 총 23개로서 운영 중 6개소, 개발진행 3개소가 있으며, 사업 미착수 9개소,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온천지구는 5개소다.
이 중 미착수 9개소는 개발 상황 및 사업착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추진이 불가한 경우 개발자와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일제 정리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5개소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리 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법령 개정 후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장기 미개발 및 미착수 사례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천개발 신고부터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온천법개정 건의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온천개발 및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