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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군산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7주 만에 추가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1단계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단기간 유행이 급증할 수 있는 신규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약국,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3종 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특히 개인 방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해제 추가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군산시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대창모터스, ‘EV트렌드 코리아 2023’ 전기차 2종 전시 ㈜대창모터스, ‘EV트렌드 코리아 2023’ 전기차 2종 전시 [충청뉴스큐]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모델을 홍보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EV트랜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소형 전기화물차 2종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차인 ‘EV트랜드 코리아 2023’는 환경부 주최, 서울시 후원,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화물차와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니고-C는 0.8톤 소형 전기화물차로 ESC, HSA 등 많은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특히 세미본넷과 운전석 보다 앞쪽에 위치한 전륜 타이어는 정면 충돌시에도 운전자 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축간거리도 길어 주행안정성이 탁월하며 후륜구동 화물차 후륜에 직접 모터를 장착해 동력 성능과 연비 효율을 극대화했다. 다니고-C차량을 기반으로 제작한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는 구동용 배터리와 별도의 냉동기 전용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해 무시동 상태에서도 냉동기를 가동할 수 있다.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는 국내 판매를 위해 국토부 인증을 완료하고 환경부 인증을 진행중에 있어 본격적인 판매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창모터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2023년 상반기중 대창모터스 군산공장이 준공 되면 소형 화물전기차 및 배터리팩 생산이 시작되어 군산형일자리 사업 추진과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17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참가하세요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참가하세요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도내 수출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베트남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태국과 베트남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수출정보망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전남도나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남 제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 중 현지 바이어 발굴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 및 가능성 등을 감안해 15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국이다. 인도차니아 반도의 중심지로 대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 자원 인력 등이 공급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태국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의료기기, 의약품, 유아용품, 주류, 화장품, 염모제 등이 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 중 하나로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산층 확산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수출 유망 품목은 분유, 김, 발광다이오드 조명, 점안제, 소스류, 조미료 등이다. 이번 수출상담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시장개척 참가 기업이 직접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현지 수입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상담 전에 구매력과 재무 상태가 건전한 수입 기업을 발굴해 3회에 걸쳐 참가 기업의 검증을 받은 후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태국·베트남 시장개척 수출상담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바라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15억 투입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15억 투입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와 고도화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은 오는 28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시설장비 분야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00개 사를 선정해 신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시설, 장비 교체 등에 총사업비 13억 3천300만원을 들여 5회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고도화 분야는 재정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10개 사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엔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품 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기업별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성,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201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도입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사업은 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시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 토대 마련을 위해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설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중 목포 미르텍 주식회사는 영상 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절단기 및 플라즈마 절곡기 구입을 통해 생산설비를 확장한 결과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는 물론 신규 인력 충원도 이뤄졌다. 나주 ㈜명하햇골은 천연염색 체험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천연 쪽 샴푸바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매출액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전남도, 3월 전통주에 여수 ‘방풍막걸리’ 전남도, 3월 전통주에 여수 ‘방풍막걸리’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3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방풍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청량한 목 넘김이 좋은 ‘여수 금오도 방풍막걸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풍의 본명은 ‘갯기름나물’이다. 예부터 풍을 막아준다고 해 방풍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갯기름나물은 여수 금오도가 최대 주산지로 이곳에서 연간 1천346톤이 생산된다. 김유희 금오도섬마을방풍 대표는 방풍 소비처를 확대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방풍막걸리를 만들었다. 막걸리를 처음 만든 김 대표가 방풍의 독특한 풍미를 막걸리에 녹여내기란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방풍즙을 7.7%로 듬뿍 넣어 특유의 향긋함과 쌉싸래한 맛을 녹여낸 막걸리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방풍막걸리는 저도주와 고도주가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다, 깔끔하고 귀엽게 포장해 금오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념품과 선물용으로 구매했다가 그 맛에 반해 재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대표는 방풍막걸리 인기에 힘입어 증류주 ‘섬씽’도 출시했다. 제품 이름도 여수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수의 유명한 섬 이름을 따 오동도, 금오도, 거문도로 정했다. 2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는 영광 대마주조의 ‘영광소주’였다. 알코올도수 45도의 ‘영광소주’는 보리 산업 특구 영광에서 재배한 찰보리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증류한 소주다. 물로 희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보리 향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1961년 문을 연 대마주조는‘대마할머니 막걸리’로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난 영광의 대표 주조장이다. 영광군이 보리를 전략사업으로 키우며 다양한 제품 개발에 나서자 대마주조도 이에 호응해 정덕진 대표의 어머니인 대마할머니 고 이숙여 여사의 비법을 전수해 ‘보리향 탁주’와 ‘영광소주’를 탄생시켰다. 201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와 2013년~2015년 3년 연속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남도 우리술 큰잔치, 생산자 교류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해 새 전통주가 만들어지고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풍막걸리는 금오도 내 양조장과 자사몰이나 전화로 6% 750ml 6병 기준 1만 9천500원, 10% 500ml 4병 기준 2만 8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영광소주’는 영광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보리올 매장에서 500ml 1병 기준 1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2023-03-17
전남도,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전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가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과 삼성의 비수도권 투자 방침과 관련, 지방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삼성 측에 전남에 투자해줄 것을, 정부 측엔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전남에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정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발표’ 및 삼성의 ‘비수도권 60조 원 투자’와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전남도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 초집중화를 일으켜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심히 우려되며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에 삼성 사업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비수도권 투자계획에서도 또다시 배제돼 지역 소외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삼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한 전남이 미래첨단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지역균형발전 60조 원 투자계획’에 반드시 전남을 추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삼성의 이번 투자 발표가 광주·전남 350만 시도민의 열망을 담아 상생 1호 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시도민은 크게 염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특히 광주·전남에 반드시 지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16
김영록 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김영록 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대상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수여한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정부의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을 넘어‘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비전을 선포, 미래 100년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도민행복시책 등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고유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마련과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민선 8기 7개월 동안 84개 기업 7조 7천억원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신안 8.2GW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허브로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개교한 한전에너지공대는 개교 2년째를 맞아 세계 톱10 공대의 꿈을 키우면서 순항하고 있다. 또한 국가 우주산업벨트의 한 축이 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면역치료 원스톱 플랫폼 구축의 초석인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건립, 친환경 선박산업 중심의 스마트·친환경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남권 산단대개조 선정 등 전남 10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동력을 확보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천원 여객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등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민 행복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수 시책을 국가정책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이 잘 돼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시대 등을 강조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전남도가 더 역할을 하도록 발벗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제1회 자치분권 대상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회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3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 2003년 출범해 전국 29개 유력 지역 일간지를 회원으로 둔 지역 언론 최대 단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 촉구 및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3-16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4회 임시회 간담회 이모저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4회 임시회 간담회 이모저모 [충청뉴스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15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혁신과, 새만금에너지과, 먹거리정책과, 도시재생과와의 간담을 통해 각 사업별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 관련해 서동수 의원은 기업지원센터 구축, 성능평가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가 42억원이나 투자되는 보조사업이 단순히 연구·운영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소모되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설경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단계로서 군산시는 단순 지방비 매칭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 변경과 관련해 설경민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총사업비 및 시비 출연 규모 변경에 대한 의회 차원의 동의 여부나 후속 예산 변경 심의 등에 대한 절차가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나종대 의원은 해상풍력 관련 공사나 유지관리, 운영 단계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거나, 안전·기술·고급 부문별 교육의 자격증 제도 등 법제화까지 연계되어야 해당 센터의 군산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추진계획과 관련해 한경봉 의원과 김영자 의원은 전년 축제 예산액 320백만원 대비 수제맥주 4개 업체의 판매액은 약 80백만원으로서 예산 대비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해당 예산으로 맥주 무료제공 등 공짜맥주 홍보효과로 관광객을 증대시키는 등 축제 기획 관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며 블루스보다는 트로트 등 대중적인 음악과의 콜라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설경민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축제를 주관하는 이유가 단순히 맥주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아의 판로확대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축제를 통한 부대 효과가 지역상권까지 공유되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과 윤세자 의원은 입장료를 맥주나 음식부스 무료·할인 쿠폰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축제장 내·외부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김경구 의원은 와인 축제에서 포도 밟기 체험을 하는 것처럼 맥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과 이한세 의원은 맥주 추출기 및 판매 부스를 늘리거나, 축제 전에 미리부터 캔맥주 제작 등 맥주 재고량을 확보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주차장 조성 시 유료화 시행으로 주변 정주민 등의 상시 주차보다는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고 설경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구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매입 가능한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 거점공간을 강제 주입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며 중앙동 2구역 사업 또한 상가 활성화가 목적이나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아서는 해당 목적이 달성될지 의문이라며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잘 안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3-16
전남교육청, ‘학생생활 지원, 교육활동 보호’ 교감 역할 주문 전남교육청, ‘학생생활 지원, 교육활동 보호’ 교감 역할 주문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교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찬회를 3월 16일 ~ 1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한다.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가진 이번 연찬회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위기 지원 체제 구축 등 학생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눈다. 도교육청은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민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 과제로 삼아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 교감 연찬회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학생 생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는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배려 속에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뤄여 가능하다”며 “학생 생활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데 교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6
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개선·점검 강화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17일 각 시군 가축분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제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새만금유역 내 990개소[돈사, 재활용신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공공처리시설]에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1,000㎡이상 돈사, 관련영업자 우선 시행, ‘19년부터 500㎡이상 돈사까지 확대도는 정기 인사 등에 따른 신규업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담당공무원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활용을 높이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이끌어 갈 목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소개 인허가 농가의 회원가입 시스템 활용 방법 운반차량의 검증장비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의 경우 전자인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투기 우려자 색출 방법 등 스마트 단속 방안에 대한 집중홍보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실례로 최근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례를 들어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축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각 농가별 가축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실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이 적은 농가, 수거운반 데이터가 없거나, 오차가 큰 차량 등을 가려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3.9~3.15, 예비 조사결과 190개소가 불법투기 우려군으로 분류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송부, 점검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의 인허가 사항 현행화 및 4월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점검방법 등에 대해 전체 가축사육 농가 및 축산인협회,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게 집중 홍보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밖에도 반복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의무사항 위반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수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상시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가 제도개선에 나선 까닭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에 비해 재활용 신고차량이 3배이상 많고 실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액비 살포를 재활용 신고 차량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신고 차량이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등이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인계시스템 관련조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수집운반·처리업 : 허가취소·영업정지, 과태료, 고발 병행 - 재활용신고 : 허가취소·영업정지 없음. 과태료 부과만 규정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가축분뇨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며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농업·축산부서와 협력해 미부숙퇴비 살포를 금지하고 적정시비량 준수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새만금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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