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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정신질환자 돌봄’ 권역별 인프라 확충해야 전남복지재단, ‘정신질환자 돌봄’ 권역별 인프라 확충해야 [충청뉴스큐] 전남지역 정신질환자 돌봄시설의 권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화로운 인프라 확충 등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복지재단은 복지포커스 제12호 발간을 통해 전남 최초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전남 시·군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 요양시설, 재활시설, 의료기관 등을 갖춘 곳은 순천시가 유일하고 정신건강센터를 제외한 요양·재활시설 등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특히 신안군은 정신질환자 치유시설이 전무하다. 반면 도내 정신질환 이력을 지닌 318명에 대한 욕구조사와 6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생활과 주거안정,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된 복지서비스의 집단생활 지양과 함께 탈시설화, 자립지원 추구와 맞닿아 있다. 전남복지재단은 이의 해결책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단계적 인프라 확충전략 도입을 제안했으며 동부·서남·중북부·중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과 지역 정신재활 전달체계 강화를 비롯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에 대한 조화로운 추진도 권장했다. 특히 전남복지재단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정책제안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지만 지역별로 돌봄시설 인프라에 격차가 있어 평준화된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고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4
전남소방, 전국 최초 ‘스마트 표출시스템’ 개발 전남소방, 전국 최초 ‘스마트 표출시스템’ 개발 [충청뉴스큐]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재난발생 상황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표출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출동지령 전달체계는 각 소방서 전용 PC를 통해 종이문서 형태로 전달돼 선발 출동대가 정확한 출동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된 것이다. 스마트 표출시스템은 전용모니터를 통해 출동정보를 화재와 구조, 구급, 기타 등으로 분류해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면에 표출해준다. 전용모니터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이 가능토록 소방대원 활동 장소인 사무실을 비롯 식당, 휴게실 곳곳에 설치된다. 출동지령 접수가 되면 음성방송과 함께 모니터에 화재는 빨강색, 구조는 노랑 등 분류별로 색상을 달리해 모니터에 표시돼 정확한 출동지령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변화에 대비해 비대면 영상방송을 비롯 홍보영상, 공지사항 송출 등 맞춤형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해 전남소방이 시대 변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스마트 표출시스템을 통해 신속 정확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4
전남도, ‘친환경 인증 온라인 교육’ 큰 호응 전남도, ‘친환경 인증 온라인 교육’ 큰 호응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개설된 온라인 교육 과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당초 시군 순회 집합교육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연기 중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대상농가들이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군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같은 결과 도내 상반기 교육실적은 대상자 2만 7천 594명 중 1만 8천 625명이 이수한 67%를 달성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까지 이수율 100%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컴퓨터가 없거나 활용이 서툴러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고령농들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장의 컴퓨터를 활용토록 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교육 이수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이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순회 집합교육이 지연돼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은 고령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방법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14
김영록 전남지사, “공직기강 비상한 각오로 다잡아야”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최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신분을 다잡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많은 공직자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위험한 상항이 계속돼 비상한 각오로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그동안 전남은 질본이 정한 n차 감염은 없다는 목표로 대응에 철저를 기해왔으나 공무원을 통한 1건의 도 자체 전파감염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도민들로부터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호된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재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앞으로 과제는 새로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20대 역점 프로젝트로 정리했다”며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김 지사는 “사업중엔 블루이코노미 핵심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함된 가운데 특히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비롯 대한민국 대표 해상풍력 허브구축, 기후변화 대응 전문연구단지 조성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등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관련해 김 지사는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명피해가 없도록 산사태와 축대, 피해예상된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고흥 한 병원화재의 경우 신속히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화재발생 위험요인인 전통시장과 요양원의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2020-07-14
남도민주평화길 답사,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경험하다 남도민주평화길 답사,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경험하다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남도민주평화길’ 후속편 작업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13일 레이디벅스 세미나실에서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집 발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자료집은 올해 초 발간된 22개 시·군 대상 ‘남도민주평화길’을 보완한 것으로 민주평화길 성격을 갖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시 해당 지역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동학 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주의 현장 탐방지와 연계해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나주, 목포, 화순 지역 편부터 자료집을 발간하고 연차적으로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손쉽게 만나는 전남 지역 역사민주평화길로 자리잡게 한다는 방침이다. 발간위원은 역사전문가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의 체험활동 자료집 속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학습 자료집으로 완성하기 위해 나주, 목포, 화순 지역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위원들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자료집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전남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전남지역 민주시민의 발자취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7-13
전남소방, ‘신임 소방공무원’ 119명 첫 근무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남소방본부는 13일부터 신임 소방공무원 119명이 첫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임용자는 전남소방교육대와 광주소방학교에서 기초행정실무와 화재대응, 인명구조, 응급실무 등 10주간의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과정을 마쳤다. 전남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임용장 수여식은 생략한 채 16개 소방서에 각각 배치됐다. 분야별 배치인원은 소방 88명을 비롯 구조 9명, 구급 13명, 건축·화학 등 9명 등 총 119명이다. 이들은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에 배치돼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 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규 배치된 이형섭 소방사 시보는 “현장에 나가 소방학교에서 습득한 교육을 바탕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 하겠다”고 밝혔다. 마재윤 전남본부장은 “지난 4월 1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임용된 이번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13
전남도, 다음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보증인 5명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 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13
전남도, 섬과 연계 ‘연안크루즈 도입’ 용역 착수 전라남도청사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13일 전남의 섬들에 적합한 소형 크루즈를 도입해 전남 섬 자원을 새롭게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크루즈산업육성법, 해운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와 정부·지자체가 마련한 각종 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비롯 국내외 사례조사, 섬 연계 적정 기항지 및 모항지 선정, 연안크루즈 산업 발전전략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흑산도와 증도, 거문도, 청산도, 보길도, 거문도, 관매도 등 전남지역 섬 중 연안크루즈 산업 실현이 가능한 섬을 중심으로 기항지와 모항지를 선정하고 유람선과 소형 크루즈의 형식 및 규모,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타시도와의 연계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가진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연안크루즈 도입 방안으로 승선 인원 300~500명 이내 기존 소규모 여객선 등을 활용한 1박 2일 2박 3일 등 단기 관광용 크루즈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라남도는 현재 국내 관광 수요의 50%를 해양관광이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여름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콘텐츠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번 용역을 계기로 전남의 뛰어난 섬 자원들을 활용한 연안크루즈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남 섬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안크루즈 기반시설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3
전남교육청,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 개정’ 환영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59일간 유치원 휴업 명령을 내렸다. 5월 27일 뒤늦게 개원이 이뤄졌지만, 162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28일에 이르던 유치원 방학은 단 하루도 할 수 없어 혹서기, 혹한기에도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석면 제거, 스프링클러 등 방학 때 해야 하는 시설공사를 학기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동안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학사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감염병 등 재해 상황에서 관할 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할 경우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10이 줄어든 162일로 줄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다시 18일 정도가 줄어든 144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종혁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어려움이 많지만,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3
전남교육청,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교원들의 요구가 컸던 2020년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유예하고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며 교사들의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이를 유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폐지를 촉구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평가를 강행할 경우 학부모에 대한 평가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점, 학사운영의 불확실성과 부실한 평가자료 제공 등으로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결정과 함께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나아가,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전문성 함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평가의 불공정성, 교원의 사기 저하, 교육주체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것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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