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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참관 도민을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먼저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이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도민 참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참관인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제도 전면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법무부 체류관리과)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2-03-0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도·점검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를 대상으로 투자실적, 도민 고용실태, 지정조건 충족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완료 사업장 29개소, 일부 준공돼 운영 중인 사업장 8개소, 공사 추진 중인 사업장 3개소 등 총 40개소이다. 3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실적, 도민 고용실태, 지정조건 충족 지속 여부와 공사진행 상황 등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에는 투자계획 제출 등 투자이행 촉구로 실질적인 투자실행력을 높여나가고 4~5월 중 투자이행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투자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현장점검 결과로 투자실적,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5월말 공표할 예정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투자진흥지구에서 일부 운영 사업 중인 곳에 대해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02
2022년 제주 마이스산업, 3대 전략·13개 과제 역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드 코로나’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3대 전략·13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제주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마이스산업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정책목표로 탄력적 마케팅 지속가능한 마이스 환경조성 마이스산업 지역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13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총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첫 번째 전략인 위드 코로나 대비 탄력적 마케팅을 실천하기 위해 마이스 지원제도 개선 마련,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및 유치 협업 확대, 대외 홍보 마케팅 채널 다변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 지속가능한 마이스 환경조성 및 다목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그린 마이스 육성, 마이스 업체 ISO 20121 인증 취득 지원, 마이스 복합 공공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등 4개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주 마이스산업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니크베뉴/ 마이스 특화상품 육성 지원, 마이스 분야 인재양성,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지원, 지역특화 전시회 등 전시산업 육성지원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컨벤션뷰로·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쟁력 있는 제주 마이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마이스시장 환경 가운데서도 목표를 초과해 국내·외 마이스행사 107건을 유치하는 한편 ISO 20121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03-02
장애인 고용위기 돌파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로 장애인고용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매달 1인당 35만원 ~ 65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2021년도에 194개 업체, 73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3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2020년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장애인고용은 유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하며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28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청명·한식일에 화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해 예약을 받는다. 청명·한식일에 제주지역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평소보다 개장유골 건수가 증가해왔다. 이 시기에 화장을 하려는 유족들로 양지공원 화장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중·허위예약 시 실제 화장을 해야 하는 도민들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도민만 화장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도에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증설하면서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이 양지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 및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8
“만80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신청하세요” “만80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신청하세요”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수당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한다. 제주도는 신규로 80세가 되는 노인과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가 장수수당 지급사항을 알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 유지를 위해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만 9,135명의 어르신에게 78억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11만 645명으로 전체인구의 16.35%를 차지하고 있다. 2022-02-28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 올해 읍면 지역까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올해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민·관의 복지정보 공유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20~2021년 동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종합복지관과 협력해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범위가 넓은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읍면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읍면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민간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현장중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과 민간에 배치되는 민간사례관리사는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서비스 연계,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 초기상담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에서 사용하는 복지정보시스템의 복지정보 연계와 상호 공유를 통해 복지 수혜자의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사전 예방해 민간과 공공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사례관리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읍면지역으로 확대된 ‘통합복지 하나로’2차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어느 지역에서나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도민 복지 체감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8
제주자치경찰단, 새학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강화 제주자치경찰단, 새학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강화 [충청뉴스큐] 제주자치경찰단은 3월 새학기 전면 등교수업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등·하굣길 교통 특별근무에 나선다. 제주지역 전면 등교수업 시행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및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사전 배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도심 밀집 지역인 한라초, 오라초, 아라초 등 총 8개교를 전담 관리하며 이 외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우선 어린이 보행이 집중되는 등교시간에는 초등학교 주요 보행 통학로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이 거점 근무를 진행한다. 오후 하교시간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과 병행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반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법 준수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캠페인도 펼친다. 코로나 방역 여건을 고려해 10명 내외의 교통경찰을 구성해 3월 매주 월요일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학원가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7일부터 시작한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자치경찰단은 노형, 연동, 아라, 삼화지구 학교 주변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동승의무위반 ▵미신고운행 등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업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2022-02-28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본격 준비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본격 준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실·국 및 행정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수립된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기관·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 홍보, 교통관리, 안전 등 추념식 진행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올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본격 시행된 시점에서 제74주년 4·3추념식이 열리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자칫 추념식 준비 인력이 확진될 우려가 크다”며 “각 기관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미리 수립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기관과 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추념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거행되며 오전 9시부터 식전행사가 진행된다.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준비되고 있다. 도는 정부 및 4·3유족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모·참석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 보상금 신청·접수가 예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 및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의 의미를 담아 추념식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인원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추모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행정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 홍보 배너를 게시했으며 각 유관기관·단체 등에 온라인 추모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는 추념식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 및 도민을 위한 ‘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 시스템’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이 구축되면 온라인에서 개인별 가상인물이 헌화와 방명록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추념식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4·3 관련 기관·단체로 이뤄진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추념식 연출 등 추념식 관련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추념식 봉행을 위해 3월 14일부터 언론 광고 및 버스정보시스템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추념식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월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순부터 현수막, 홍보아치·홍보탑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2-02-25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5일 신규 입찰공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5일 신규 입찰공고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두 차례 무응찰로 유찰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존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입찰조건을 변경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25일 신규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입찰공고는 입찰자의 창의성을 중시한 입찰방식에 따라 풍부한 설계·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시설의 설치를 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입찰이 유찰된 뒤 제주도는 한국환경공단과 공동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도내외 건설업계 의견청취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찰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규 입찰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11일 서울에서 관심기업 2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대화사업 신규 입찰계획, 사업내용, 입찰안내서 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해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 능력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무 중단 공법을 적용하는 고난이도의 공사다. 모든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공원과 주민친화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3월 18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접수를 받고 올 9월에 기본설계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다. 31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시공사 선정은 설계비중:가격비중7:3인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참여업체가 선정되면 연내에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내년 초 본 공사를 착수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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