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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자치경찰단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행복치안센터의 확대 운영에 발맞춰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산간 마을은 청년회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자율방범 체제가 제한적으로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민간협력방범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동부 중산간 마을에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송당·덕천·선흘·교래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봉사대를 모집하고 30명의 대원을 위촉해 시범적으로 각 마을별 맞춤형 활동을 추진해왔다.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는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순찰 및 어린이보호활동 ▵산림·환경 보호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봉사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봉사대가 밤에 경광봉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고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래리 나봉길 이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교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흘2리 주민봉사대 고소영 대원은 “주민들께서 낯설어 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친화적 활동으로 민간협력 방범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0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확인지급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 중 신청을 못 한 1만 5,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2차 확인지급 대상은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가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찍힌 입금증명서 또는 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2021년도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법인사업체와 다수사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 현장접수만 가능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2주간 이뤄진 신속 지급기간 동안 제주도는 총 3만 1,500개소에 15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 대상의 52.5%다. 제주형 4차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해 4만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3만 2,500여명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접수해 제주도는 3만 1,500건에 대해서는 경영회복지원금을 순차 지급했으며 나머지 1,000여 건은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수정·보완 통지 문자를 수신한 사업의 경우 휴·폐업 또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3월 2일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 등이 변경된 경우는 2월 14일 이후 확인 지급 기간에 온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지급 부적합인 경우에는 오는 3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증빙자료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접수시작 2주만에 대상자의 52.5%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0
탐나는전 부정유통 꼬리 잡는다.제주도, 단속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존 1개팀 3명이던 단속반 규모를 경제정책과장을 포함해 2개팀 7명으로 확대했다. 단속반에서는 금융기관별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부정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탐나는전 수취 가맹점의 탐나는전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에 대한 도민들의 건전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운영하고 매출액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은 탐나는전 유통이 확대되면서 도민의 편리한 이용을 촉진하고 탐나는전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유통돼야 한다”며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충청뉴스큐]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주민이직접’을 도입했다. ‘주민이직접’플랫폼에서는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마련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직접’ 서비스로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0
제주도, 곶자왈 보존 위한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제주도는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도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원을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2022-02-10
한라생태숲, 도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장터 운영 한라생태숲, 도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장터 운영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반려식물 새활용을 통한 나눔 및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해 반려식물 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라생태숲은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반려식물을 무료로 기증받아 분갈이, 영양제 주입, 가지치기 등 반려식물 새활용과 폐화분 보수, 자생식물 식재 등 폐화분 새활용을 통해 반려식물 장터에서 도민들에게 분양한다. 반려식물 장터운영은 오는 14일부터 무료기증, 새활용, 등록, 분양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반려식물 장터는 한라생태숲에서 분기별로 2일간 열린다.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부실하게 자라는 반려식물을 2월부터 한라생태숲 안내소에서 상시 기증받고 무료 기증자에 대해서는 장려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증받은 반려식물은 생육이 회복될 때까지 한라생태숲 온실에서 분갈이, 영양제주입, 폐화분 보수 등 새활용을 진행한다. 새활용을 통해 재탄생한 반려식물들은 한라생태숲 누리집에 식물 사진, 식물명 등이 등록되며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활용된 분양예정 반려식물 물량의 70%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제공되며 30%는 취약계층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분양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반려식물 장터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나눔사업으로 반려식물 및 폐화분 새활용을 통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제주인의 ‘조냥·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생태숲은 개원 12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산수국, 참꽃나무 등 4종 2,400본을 승차배부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나눠주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22-02-1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05억 1700만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105억 1,700만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제주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장기요양’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9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자활일자리 확보를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에 예산 114억여 원을 투입하고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도는 광역 단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 직업 알선, 지역 특화형 사업 발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2021년 12월 30일 개소해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제주도 광역자활센터는 올해 5억 9,500여만원을 투입해 자활기업 창업 컨설팅, 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자의 취업·창업지원 및 직업 알선, 도내 4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광역 단위 자활사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별도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예산은 지난해 대비 5.5% 증액된 108여 억원으로 작년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에 9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170명을 추가 선발해 1,07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자 중심의 탈 수급 지원을 넘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빈곤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이 일 경험을 쌓아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형성, 긍정적인 삶의 변화 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빈곤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일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자활 일자리 창출 등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롭게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미약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곤을 예방하고 일을 통해서 자활·자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9
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개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9
2022년,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3만대 시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9일 공고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6.35%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점유율은 약 0.9%에 불과하다. 올해 공모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 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반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 승용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의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는 국비 최대 700만원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1주일 이내에는 제주도에 사전등록한 판매점에 한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로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에 전기차 2만 5,571대가 등록됐으며 올해 보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3만대를 달성할 경우 환경적 편익, 연료비 절감 등 연간 134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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