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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공무원에게 와인 선물을 전달한 분은 찾아가주세요” “설에 공무원에게 와인 선물을 전달한 분은 찾아가주세요”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등 반환’이라는 공고를 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클린신고센터는 와인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 내에 자진해 해당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도에 이를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 등의 경우 공무원은 클린신고센터에 해당 금품 등을 신고·인계하고 센터는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기 위해 금품 등에 대한 반환 공고를 해야 한다. 김병훈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며 “금품 등 수수 관행이 근절되도록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2022-02-08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교량 안전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교량안전점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위탁해 “오는 4월까지 지방도 교량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리교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지방도 교량중 추자교 등 2종 시설물 6개소를 비롯해 3종 시설물 70개소 등 총 76개소이다. 점검사항은 교량시설물의 부위별 손상 열화 등 결함 파악 교량주변 위해요인 파악 및 해소 배수구 퇴적물 및 통수지장물 제거 태풍, 폭우로 인한 교량하부 및 주변 석축 파손 여부 기타 안전성 저해요소 확인 등 교량 및 주변시설물의 이상 유무다. 점검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즉시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해 교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도시제주’ 실현에 기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교량구조물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 해빙기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구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08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잇따르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따라 훼손된 산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8일부터 2월 한 달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특별수사에도 돌입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총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무리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의 산림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산림형상 변화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행정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으며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시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시와 특별단속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겠다”며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8
도,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1순위 기준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3순위 대상가구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우선순위인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2·3순위 대상가구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1.5%를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08
딸기 가격 고공 행진 … 출하량 변동 대응 품질관리 철저 딸기 가격 고공 행진 … 출하량 변동 대응 품질관리 철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와 딸기 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이상고온으로 인한 딸기모종 고사로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최근 딸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농협공판장에서 경매된 딸기 평균가격은 작년에 비해 41% 정도 높은 2만원/kg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했다. 반면 딸기 재배농업인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딸기 재배농가 대부분이 지난해 심은 딸기 모종이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8월 장마에 이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고온현상으로 아주심기 이후 병해충 피해가 많이 발생해 겨울철 딸기 수확량이 급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농협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딸기 수량은 지난해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성출하기인 1월 한 달간 출하량은 3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시설 딸기가격의 고공행진은 도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1월 상·중순 서울 가락농산물도매시장 딸기 경매가격은 4만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오상수 농촌지도사는 “2월 상·중순 이후에는 그동안 출하되지 못했던 물량이 ‘홍수 출하’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걱정”이며 “제 때에 열매솎기를 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 과실을 출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8
제품설계·분석·시제품 제작, 도내에서 해결 제품설계·분석·시제품 제작, 도내에서 해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는 2022년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 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품설계, 시제품 개발, 공정설계 및 특성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제조 장비 활용 및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디지털 설계·역설계 시작품·시금형 신속제조 디지털 제품성형 제품특성 및 품질분석 제품정보 라이브러리 등 5개 분야이며 디지털 제조 장비의 활용과 기술상담을 통한 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지원 신청은 7일부터 제주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t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11월 말까지 상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장비담당자와 기술 상담을 통해 지원 분야 및 범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정하며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는 기업 부담으로 하되 장비활용 범위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제조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2019년 산업부의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43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제품의 외형설계-제작-분석 지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제조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도 병행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지털 설계 소프트웨어 및 3D 프린터, 사출성형기 등 22종의 디지털 제조 장비를 도입했으며 제품외형 설계, 특성분석 및 시금형·시제품 제작 등 140여 건의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2022년에는 국비 약 24억원, 도비 약 1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산 약 3억원 등 총 42억 5,000만원이 투입돼 디지털 제조 장비 2종을 추가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은 지리적 한계와 영세성으로 신제품 생산과 개발을 도외 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며 “제주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소량의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누구나 쉽게 작성하세요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누구나 쉽게 작성하세요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사회노동 편제로 인해 프리랜서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프리랜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공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신뢰도 향상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 노무·법률·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법률로 의무화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그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역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근로계약의 판단기준 및 근로계약의 인정사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등 총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4차산업혁명,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프리랜서 직종이 증가함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의 노동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가이드북 제작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7
육아휴직급여,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 50%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주도는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단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를 위해 올 한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생후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07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한라산’ 발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한라산’ 발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박물관 소장품 도록 ‘한라산’을 발간했다. 소장품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도록 발간을 통해 소장품과 제주만의 콘텐츠를 연계해 소개하고자 제주의 민속·자연사 분야에서 공통분모인 ‘한라산’을 주요 주제로 삼았다. 도록은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한라산의 탄생부터 생명, 생활사, 한라산 이야기, 한라산의 오늘까지 인문과 자연을 집중 조명했다. 도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환박물, 제주삼읍도총지도 등 인문자료와 한라산 일대에서 수집한 지질, 동물, 식물자료가 수록됐다. 책자는 8일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120부를 선착순 배부하며 보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도록 발간은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해시태그 한라산’ 전시와 연계한 사업”이라며 “4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2-07
‘6인·밤 9시’현행 거리두기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6인·밤 9시’현행 거리두기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7주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수용성 저하,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확대와 방역 추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의 조치는 2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되며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감염위험을 줄이고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 공직사회 방역관리방안도 20일까지 연장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력과 델타 대비 2~4배 높은 오미크론 전파력으로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가 점점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의료역량 체계를 세밀하게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KF80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드리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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