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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현장 영농컨설팅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 지도활동 강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 ‘농업현장 정보공유의 날’을 운영한다. 남원과 서귀포 동지역은 감귤 위주의 재배지로 3월부터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며 농업인들은 영농, 유통, 재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감귤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이 집합 위주가 아닌 소규모 및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농업인들이 현장 정보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매주 화요일을 ‘농업현장 정보공유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지도사를 4조 15명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마을 단위 농업현장을 찾아 1:1 맞춤형 현장 서비스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에 나선다. 주요 활동으로는 최근 영농정보 자료 및 유통정보 제공 우수 영농사례 수집 영농현장 문제점 파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현장 정보공유의 날을 통해 영농상담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전 전화 접수 후 현장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 소통하며 농업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2-14
제주농기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주력 제주농기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주력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기계화 촉진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은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 5개소를 두고 파쇄기 등 농기계 51종 922대를 농업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 경영비 급증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2015년 5,931농가 · 6,771대에서 2021년 8,299농가 · 9,826대로 45% 증가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22억 5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나선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기존 임대사업소 5개소 운영을 비롯해 올해 신규 전문업체 위탁 분소 운영, 지역농협 협약 임대사업소 운영 등 총 7곳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 18억 100만원을 투입해 파쇄기 등 임대농기계 12종 84대를 확보했다. 간벌 집중시기에는 영평동 및 중문 지역을 추가로 해 총 7곳에서 임대서비스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안전이용교육 등 6과정 75회 1,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 4억 400만원을 투입해 각 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교육내용에 맞춰 안전 이용교육 여성친화형교육 경정비 교육 심화교육 보충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향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임대수요 해결을 위해 장기 임대 및 위탁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농협과 연계한 임대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 대상 장기임대, 지역농협 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거리 농업인의 애로사항, 일부 농기계 집중 임대 문제를 중점 해결하고자 한다. 강성민 스마트기술팀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농업인의 임대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구입, 임대 방안 다양화를 모색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 임대농기계 이용 만족도 98%, 경영비 절감 66%, 농기계 안전교육 만족도 97%로 나타났다. 2022-02-14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660원… 전년 대비 5% 인상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660원… 전년 대비 5% 인상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2022년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510원 오른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22만 7,940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월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월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3월 교육과정 수강생을 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3월에 개설하는 강좌는 전문교육 분야 14개, 문화교육 분야 11개 과정으로 과정별 15~20명씩 총 41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전문교육 분야는 스페인어 입문 베트남어 입문 파워포인트 클래스 한컴오피스 한글기초 아로마테라피와 천연화장품 만들기 과정 등이 운영된다. 문화교육 분야는 손가락 피아노 칼림바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마음치유 명상 내 삶을 바꾸는 독서토론 보험 바로 알기 과정 등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15일 문화교육, 16일 전문교육 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2-02-11
4·3희생자 5명, 가족 품 안에서 영면하다 4·3희생자 5명, 가족 품 안에서 영면하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한 이날 보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오임종 4·3유족회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가 신원확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신원확인유해 5구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다섯 분의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시게 됐다”며 “긴 세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구 권한대행은 “도민들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둠 속에 묻혀야 했던 4·3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방불명인의 명예회복과 유해를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아직 신원확인이 안되신 273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대표로 참여한 고 김석삼 희생자의 자녀인 김영숙 씨는“가족과 헤어진 아버지는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오늘, 딸과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이곳에 편히 모시게 되어 작게나마 자녀의 도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그동안 4·3사건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희생자 유해발굴을 꾸준히 진행해주신 제주도와 제주4·3평화공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군법회의 희생자 3명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 등 총 5명의 신원확인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발견된 총 411구의 유해 중 138명의 4·3희생자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올해도 4·3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유전자 감식뿐만 아니라 도외 행방불명인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2022-02-10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에 따라 4·3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21. 11월 24일에 출범했으며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동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1차로 직권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수형인명부 분석, 관련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우선 이뤄진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전원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인적사항 확인이 완료되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도에서는 4·3희생자 등에 대한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될 수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합동수행단에 제공해 조속한 재심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결정문 등의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인물에 대한 이명 또는 아명, 당시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에서는 합동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희생자 결정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0
제주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탁 분소 운영 제주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탁 분소 운영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제주시 동지역 및 조천읍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2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탁 분소를 운영한다. 봉개동, 조천읍 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방문하느라 왕복 최대 2시간이 소요됐고 간벌기간에 파쇄기 임차가 집중돼 불편을 호소해왔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천지역 주민 간담회, 도의회 및 관련부서 · 농협 · 지역 농기계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해왔다. 농기계 임대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와 위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시 영평동 위탁 분소를 5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시 동지역 및 조천읍 지역 농업인들이 감귤나무 파쇄기를 불편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농가 수요도가 높은 소형파쇄기 20대를 구입하고 간벌 집중시기인 2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휴일 없이 위탁 분소를 운영한다. 농업인은 파쇄기 임대신청 예약 후에 위탁 분소에서 농기계 입출고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수리 및 점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파쇄기 임차를 희망하는 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지역 농업인은 온라인, 전화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파쇄기 임대는 1회 3일 이내, 사용료 1만 2,000원이다. 허영길 농촌지도팀장은 “농업인 임대수요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영평동에 위탁 분소를 운영한다”며 “농업인 편의 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2-10
자치경찰단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자치경찰단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행복치안센터의 확대 운영에 발맞춰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산간 마을은 청년회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자율방범 체제가 제한적으로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민간협력방범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동부 중산간 마을에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송당·덕천·선흘·교래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봉사대를 모집하고 30명의 대원을 위촉해 시범적으로 각 마을별 맞춤형 활동을 추진해왔다.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는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순찰 및 어린이보호활동 ▵산림·환경 보호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봉사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봉사대가 밤에 경광봉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고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래리 나봉길 이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교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흘2리 주민봉사대 고소영 대원은 “주민들께서 낯설어 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친화적 활동으로 민간협력 방범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0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확인지급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 중 신청을 못 한 1만 5,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2차 확인지급 대상은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가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찍힌 입금증명서 또는 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2021년도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법인사업체와 다수사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 현장접수만 가능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2주간 이뤄진 신속 지급기간 동안 제주도는 총 3만 1,500개소에 15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 대상의 52.5%다. 제주형 4차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해 4만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3만 2,500여명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접수해 제주도는 3만 1,500건에 대해서는 경영회복지원금을 순차 지급했으며 나머지 1,000여 건은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수정·보완 통지 문자를 수신한 사업의 경우 휴·폐업 또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3월 2일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 등이 변경된 경우는 2월 14일 이후 확인 지급 기간에 온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지급 부적합인 경우에는 오는 3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증빙자료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접수시작 2주만에 대상자의 52.5%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0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충청뉴스큐]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주민이직접’을 도입했다. ‘주민이직접’플랫폼에서는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마련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직접’ 서비스로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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