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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유통 꼬리 잡는다.제주도, 단속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존 1개팀 3명이던 단속반 규모를 경제정책과장을 포함해 2개팀 7명으로 확대했다. 단속반에서는 금융기관별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부정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탐나는전 수취 가맹점의 탐나는전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에 대한 도민들의 건전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운영하고 매출액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은 탐나는전 유통이 확대되면서 도민의 편리한 이용을 촉진하고 탐나는전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유통돼야 한다”며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한라생태숲, 도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장터 운영 한라생태숲, 도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장터 운영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반려식물 새활용을 통한 나눔 및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해 반려식물 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라생태숲은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반려식물을 무료로 기증받아 분갈이, 영양제 주입, 가지치기 등 반려식물 새활용과 폐화분 보수, 자생식물 식재 등 폐화분 새활용을 통해 반려식물 장터에서 도민들에게 분양한다. 반려식물 장터운영은 오는 14일부터 무료기증, 새활용, 등록, 분양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반려식물 장터는 한라생태숲에서 분기별로 2일간 열린다.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부실하게 자라는 반려식물을 2월부터 한라생태숲 안내소에서 상시 기증받고 무료 기증자에 대해서는 장려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증받은 반려식물은 생육이 회복될 때까지 한라생태숲 온실에서 분갈이, 영양제주입, 폐화분 보수 등 새활용을 진행한다. 새활용을 통해 재탄생한 반려식물들은 한라생태숲 누리집에 식물 사진, 식물명 등이 등록되며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활용된 분양예정 반려식물 물량의 70%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제공되며 30%는 취약계층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분양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반려식물 장터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나눔사업으로 반려식물 및 폐화분 새활용을 통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제주인의 ‘조냥·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생태숲은 개원 12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산수국, 참꽃나무 등 4종 2,400본을 승차배부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나눠주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22-02-10
제주도, 곶자왈 보존 위한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제주도는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매수지역은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이며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도는 매수된 곶자왈을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12억원을 투입해 50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2022-02-1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05억 1700만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105억 1,700만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제주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장기요양’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9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자활일자리 확보를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에 예산 114억여 원을 투입하고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도는 광역 단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 직업 알선, 지역 특화형 사업 발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2021년 12월 30일 개소해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제주도 광역자활센터는 올해 5억 9,500여만원을 투입해 자활기업 창업 컨설팅, 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자의 취업·창업지원 및 직업 알선, 도내 4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광역 단위 자활사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별도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예산은 지난해 대비 5.5% 증액된 108여 억원으로 작년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에 9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170명을 추가 선발해 1,07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자 중심의 탈 수급 지원을 넘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빈곤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이 일 경험을 쌓아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형성, 긍정적인 삶의 변화 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빈곤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일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자활 일자리 창출 등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롭게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미약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곤을 예방하고 일을 통해서 자활·자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9
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개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9
2022년,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3만대 시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9일 공고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6.35%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점유율은 약 0.9%에 불과하다. 올해 공모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 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반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 승용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의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는 국비 최대 700만원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1주일 이내에는 제주도에 사전등록한 판매점에 한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로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에 전기차 2만 5,571대가 등록됐으며 올해 보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3만대를 달성할 경우 환경적 편익, 연료비 절감 등 연간 134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2022-02-09
“설에 공무원에게 와인 선물을 전달한 분은 찾아가주세요” “설에 공무원에게 와인 선물을 전달한 분은 찾아가주세요”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등 반환’이라는 공고를 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클린신고센터는 와인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 내에 자진해 해당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도에 이를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 등의 경우 공무원은 클린신고센터에 해당 금품 등을 신고·인계하고 센터는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기 위해 금품 등에 대한 반환 공고를 해야 한다. 김병훈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며 “금품 등 수수 관행이 근절되도록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2022-02-08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교량 안전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교량안전점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위탁해 “오는 4월까지 지방도 교량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리교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지방도 교량중 추자교 등 2종 시설물 6개소를 비롯해 3종 시설물 70개소 등 총 76개소이다. 점검사항은 교량시설물의 부위별 손상 열화 등 결함 파악 교량주변 위해요인 파악 및 해소 배수구 퇴적물 및 통수지장물 제거 태풍, 폭우로 인한 교량하부 및 주변 석축 파손 여부 기타 안전성 저해요소 확인 등 교량 및 주변시설물의 이상 유무다. 점검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즉시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해 교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도시제주’ 실현에 기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교량구조물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 해빙기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구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08
도,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1순위 기준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3순위 대상가구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우선순위인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2·3순위 대상가구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1.5%를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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