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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으로 매출 늘리고 기상재해 줄이고 날씨경영으로 매출 늘리고 기상재해 줄이고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지난 18일 ‘2020년도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KT, 한국전력공사 등 30개사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우수기업의 주요 성과로는 ㈜KT가 날씨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KT데이터와 결합해 제공하면서 날씨 정보를 활용한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천둥·번개 정보를 정전대비 업무에 활용해, 정전에 의한 고장횟수 13% 감소 및 무정전 운영 500일 달성한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날씨에 따라 우유의 품질을 관리하는 여에덴목장 사례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사과 생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영농조합법인 임계사과협의회 사례는,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날씨경영 우수기업은 날씨 정보를 이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재해를 예방한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4개 기업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상청은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홍보 지원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도입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안정적인 날씨경영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기업이 거둔 성과에 대해 포상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날씨경영은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상청의 지원정책이다”며 “날씨경영이 산업계 전반으로 전파되고 확산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해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한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및 수도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기환산법’의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2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2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0-09-22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운영 시범사업 퇴원자 현황 분석 [충청뉴스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2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퇴원 후 재가 복귀와 지역 사회 안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사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광주광역시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 시범사업은 수급권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수급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의 50% 내외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퇴원 후 지역 사회 단위에서도 수급자를 관리하는 선진국형 모형이며 향후 수급권자의 욕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협력형 의료·요양 네트워크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지역 단위 협의체의 활발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강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2
20주년 맞은 건설기술인의 날, “사람 중심 건설”한목소리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기술인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7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스무 돌을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설 분야 뉴노멀의 주역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희망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 끝에 개최됐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45명만 참석했다. 특히 매년 1,00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기술인의 날을 축하해온 만큼,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1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중 6인이 대표로 수상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철도망 확충에 공헌한 정병율 ㈜서현기술단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진현기 신동아건설㈜ 부사장이 수상했다. 아울러 박영인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상무, 장호면 세명대학교 부교수가 각각 산업포장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 장행수 ㈜고미건축디자인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이웅복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 손창우 ㈜포스코건설 상무보 등 20명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건설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사람 중심의 건설’ 구현을 위해 청년 고용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스마트건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2
박삼득 보훈처장, 추석 앞두고 맞춤형 민생현장 행보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박삼득 보훈처장이 22일 오후에 지난 폭우로 침수됐으나 최근에 복구를 마친 충북 단양군 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민생현장 행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문 대상자인 이제 님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8월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마당이 허리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복구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특히 현장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추석 전에 주택복구가 이뤄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며 “참전유공자가 자택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돕기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피해 가구를 파악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피해를 입은 45가구에 선정했다.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도배·장판 교체와 지붕 보수 등 약 2억 3천만원 상당의 맞춤형 주택복구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복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해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지원했다. 2020-09-2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2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4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사업지구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6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덕국제화지구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 1km 이내에 평택고덕 요금소가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다. 사업지구에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공공기관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고덕면행정복지센터 및 고덕119안전센터, 고덕파출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대상지 동측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해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33,77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북측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 요금소가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도보 20분으로 이용가능하다. 광역버스로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이동 가능해 강남권으로 접근성도 편리한 편이다. 사업지구 근처 도보 15분 거리에 오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물향기수목원이 근거리에 있다. 인근에 LG화학 테크센터,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가 소재해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택지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4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 ~ 10월 7일까지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0-09-22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간, 공모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했으며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융자를 지원해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계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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