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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 15:45 화상으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거버너 총회를 통해 2019년 연차보고서와 2020년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고 차기 의장국으로 조지아를 선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제56차 연차총회를 한국의 인천에서 5월 2일~5일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홍 부총리는 의장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위기극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 위기 대응역량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대응 경험 공유, 개도국의 공공의료 대응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물자 비축기지와 같은 혁신적 체계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포용성 강화를 위해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재정 정책의 효과성, 개도국 부채 취약성 관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지식의 전파자로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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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강원 원주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지방도시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등을 기반으로 강원도를 ‘북방평화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8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관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공통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강원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 부단장 박범계 의원, 균형발전행정수도TF 위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헌 국회의원의 인사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의 기조 발제로 그 서막을 열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은 ‘다극 분산형 국토시대, 강원도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영서권 시군구 체계가 협업하는 ‘메가시티 도입’방안과 이를 기반한 수평적 국토체계 구상 및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전략을 설명했다.
류 위원은 강원도가 미래 북방평화경제 중심지인 만큼 도약을 위한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강원도는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특별경제권 시범지역 선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주는 여주, 충주, 단양과 연결해 ‘중부권 협력체제’ 패러다임을 키워가는 발전 전략까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인구수가 전국 3%에 머무는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반대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정주해 사실상 포화 수용상태에 직면했다”며 “우리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발전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분산이 촉진되도록 많은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집권형 국가는 균형발전이 어렵지만 강원도는 정치중심지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되어 있어 균형발전의 기초 요건을 갖췄다”며 “광역권 기능 발전에 있어 그 핵심은 교육과 직업이기에 강원도와 원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분석 결과 혁신도시는 출범돼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만 관심이 많고 혁신도시의 개선점 수정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구역 갇히지 말고 경제구역을 설정해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성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활용, 연구소 확대, 인재 양성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 개설 등”에 집중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현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국토 불균형과 차별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직업과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 편향돼 지방에는 청년이 없고 강원도의 경우 대학들과 지역과의 연결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가 않아 학생들은 직업기회, 창업기회,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광역별 발전전략에 있어 강원도를 국방경제와 휴양도시로 일으켜 미래의 평화특별수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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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원 꼴
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원 꼴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비자패널 총 9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올해는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전년보다 높았다.
추석 선물용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 39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 전통시장·전문점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추석 음식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비용은 평균 19만 5,2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은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의 67%는 차례상에 올릴 최소한의 과일만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차례용품 중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품목은 달걀, 사과, 배, 나물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품목은 파프리카, 복숭아, 시금치, 쌈채소, 포도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됐지만, 소비자의 절반정도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의 14%는 과일 한우, 건강기능식품, 건어물, 인삼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추석은 대규모 가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소포장, 실속형 명절 음식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 급부상한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완화를 계기로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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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간 항공운송·항공안전협력강화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유럽항공안전청의 요청으로 지난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 유럽항공안전청장이 화상면담을 갖고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생산라인 국내이전 및 국내에서 생산된 헬리콥터의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항공운송회복 지원 및 협력방안,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분야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기술표준품 수·출입 간소화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에어버스사는 헬리콥터 생산라인을 경남 사천에 ‘2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약정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동 헬리콥터가 생산되면, 국내 항공 제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이자 혁신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드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분야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혁신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당국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장에게 올 6월 한국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했고 로드맵 실행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서 “UAM Team Korea”를 운영 중임을 설명했고 유럽항공안전청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K-UAM로드맵을 비롯한 드론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EASA와 이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측은 기존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 간 맺은 항공안전합의서에 이 분야의 협력사항을 추가하는데 동의하고 서면으로 개정절차를 마무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전문인력 교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적인 협의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양 지역간 항공운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양 지역이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간 감염확산 보건조치 및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과 EU의 방역지침을 공유한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교통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가운데, 급감한 항공교통량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하고 양측의 공항운영자와 민간항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항공안전합의서의 부속서 추가,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항공안전청과 도심항공교통, 드론, 항공제품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표준, 항공안전, 항공기 제작·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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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관련 미국과 지지 교섭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통상분야 美 정부 주요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유 본부장은 면담에서 협상, 분쟁해결,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WTO의 3가지 핵심 기능을 회복해 WTO가 적실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 기능을 활성화해 WTO 규범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 WTO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다양한 국가와 통상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가진 본인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여해 미국 업계와 WTO의 개혁 방향과 향후 중점 작업에 대한 소통도 진행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기업들은 WTO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특히 공감하면서 특히 현재 WTO에서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차 라운드에서는 8명의 후보자 중 5명을, 2차 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 중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2인의 후보자를 정하게 되며 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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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1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이 전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조 원을 투입해 전국에 443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그간 추진된 연안정비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지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처음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32개 사업 중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업이 경쟁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사업효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3가지 유형별로 평가해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2곳 등 총 10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대규모 연안보전사업 유형인 충남 태안군의 꽃지해수욕장에게 돌아갔다.
꽃지해수욕장은 그간 해안 개발로 인해 백사장의 모래 유실이 가속화되면서 배후부지에 침식이 발생했고 침식등급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2016년부터 전액 국비를 투자해 해안도로를 철거하고 이를 모래와 식생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중 해안도로 일부구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철거 반대로 공사 중단 위기도 있었으나, 해변부분의 콘크리트 벽 일부만 철거해 생태복원효과와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민을 설득했다.
올해 말 정비사업 완공을 앞두고 있는 꽃지해수욕장의 현재 백사장 평균 단면적은 2016년보다 30% 증가해 재해위험 개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변을 찾는 관광객도 75%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규모 연안보전사업 유형의 우수상은 경남 고성군의 장지지구가 차지했다.
장지지구는 매년 태풍과 높은 파랑으로 지반이 무너져 해안지반 보강이 시급했다.
이에 고성군은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600m 길이의 호안 설치 사업을 추진했는데, 호안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인근 굴 양식장의 피해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고성군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친환경적인 ‘바이오 폴리머’라는 식물성 콘크리트를 연안정비사업에 최초로 적용해 식물·조개껍질 등이 자라도록 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했다.
그로 인해 배후지의 안전 확보와 생태계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친수연안사업 유형의 우수상은 전남 여수의 소호지구에 돌아갔다.
소호지구는 배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나 예술 등의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여수시는 국비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변산책로와 친수광장을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해양문화공간은 여수밤바다를 상징하는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소호지구사업은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수여하며 이 외에 장려상과 격려상 수상 기관에도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한데 묶어 올해 안에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우리나라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연안정비사업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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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 인정, 총 2255명 인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 외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으며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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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독립적 조사 추진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석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며 종료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지침서 및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환경부는 독립적이고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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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2020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8해째를 맞는 공모전은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등을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총 169편의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작품이 접수되어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1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홀리핸즈 소속 박혜란씨로 사회복지학과 진학 중 졸업을 위해 나간 두 번의 사회복지 실습에서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던 중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건축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는 친구의 조언으로 ‘용접사’라는 직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뒤 폴리텍대학에 진학, 특수 용접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수기에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박 씨는 “자격증 취득이 꼭 필수 관문인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란 획득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인증서이자 노력의 증거”고 말하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격 취득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전했다.
금상에는 성신여자중학교 교사 김효민씨와 구미 UT팀 소속 김동혁씨가 선정됐다.
김효민 씨는 영어교사로서의 권태감이 들기 시작한 즈음,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을 접하게 됐고 손아귀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씨는 수기에서 자격 취득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스스로를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 본업을 혁신하게 하고 권태감을 극복하게 해 현 업무에 충실하도록 도와주는 뜻깊은 행위라 규정하며 자격 취득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또 다른 금상 수상자인 김씨는 친한 동료가 기계 설비 보수 중 큰 상해를 입은 지 일 년 만에 또 다른 동료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직장 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관리 업무에 주력하게 됐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씨는 수기에서 ‘고졸에 현장직으로 입사한 자신이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기술사 자격 취득에 도전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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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와 남수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신영수 교수, 유영국 박사와 공정위 오규성 심판관리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황태희 교수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기각 사례, 동의의결 제도의 전망을 발표했다.
남수진 교수가 우리나라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 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고 남윤경 교수, 강지원 미국변호사, 공정위 이지훈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권국현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호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