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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 경력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 가능해져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15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그동안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나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1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김성원 국회의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1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9-21
대형 여행사-관광스타트업 ‘협업’의 장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관광스타트업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광스타트업 비즈니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관광스타트업들에게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형 여행사와의 협업 기회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업 분야는 여행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IT, 신사업 분야이며 관광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17.~10.5.이고 설문 작성과 협업제안서를 첨부해 지원하면 된다. 하나투어의 1차 제안서 검토 후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하나투어와 여행콘텐츠 제휴 및 하나투어의 B2B/B2C 채널을 통한 상품 홍보와 판매, 기술제휴, 신사업 공동기획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과 함께, 공사의 국내외 지사 및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BM, 마케팅, IR피칭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세부내용은 신청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사 관광창업지원팀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하나투어와 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협업도 이어갈 예정이며 여행업계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찾아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1
외교부,‘믹타 전문가 대화’온라인 생중계 개최 외교부,‘믹타(MIKTA) 전문가 대화’온라인 생중계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계기에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믹타 전문가 대화[MIKTA Academic Dialogue]’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개최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했으며 상이한 지역·문화권에 속해있는 5개국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범지역적·개방적·비공식적 협의체임.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초청해‘포스트 코로나19 국제정세 전망과 믹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믹타의 중요성, 다자주의와 전세계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및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5개 지역 동시연결, 생중계로 진행된 동 화상회의에 믹타 5개국을 포함한 국내외 학계 및 민간분야 전문가, 일반인, 외교단 등 총 275 명이 사전등록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화상 회의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범지구적 위기 속에서 세계 보건안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믹타와 같은 중견국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한국 국제정치학회장은 이번 회의가 중견국 외교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보건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믹타 회원국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믹타 파트너십의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번 화상 회의에서 믹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믹타를 중심으로 국가 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 회복탄력성 있는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믹타가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세션에서는‘포스트 코로나19 세계질서의 변화, 그리고 믹타’를 주제로 제프리 로버슨 연세대교수, 호르헤 스키아븐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교수가 발제했으며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와 필립스 베르몬테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푼다 카라데니즈 터키 가지안테프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 2세션에서는‘보건안보와 국제보건협력의 다자주의’를 주제로 에비 피트리아니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 에멜 필라달 터키 마르마라대학교 교수가 발제했으며 최현진 경희대학교 교수와 케이틀린 베른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에리카 루이즈 산도발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교수가 패널로 참석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안보를 위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다자주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믹타 전문가 세미나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역량 있는 중견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7년 제3차 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믹타 회원국 싱크탱크 간 학술교류 협의체인‘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를 재개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믹타 5개국 주요 연구자들 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9-18
홍남기 부총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 15:45 화상으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거버너 총회를 통해 2019년 연차보고서와 2020년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고 차기 의장국으로 조지아를 선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제56차 연차총회를 한국의 인천에서 5월 2일~5일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홍 부총리는 의장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위기극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 위기 대응역량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대응 경험 공유, 개도국의 공공의료 대응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물자 비축기지와 같은 혁신적 체계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포용성 강화를 위해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재정 정책의 효과성, 개도국 부채 취약성 관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지식의 전파자로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2020-09-18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강원 원주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지방도시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등을 기반으로 강원도를 ‘북방평화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8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관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공통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강원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 부단장 박범계 의원, 균형발전행정수도TF 위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헌 국회의원의 인사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의 기조 발제로 그 서막을 열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은 ‘다극 분산형 국토시대, 강원도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영서권 시군구 체계가 협업하는 ‘메가시티 도입’방안과 이를 기반한 수평적 국토체계 구상 및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전략을 설명했다. 류 위원은 강원도가 미래 북방평화경제 중심지인 만큼 도약을 위한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강원도는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특별경제권 시범지역 선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주는 여주, 충주, 단양과 연결해 ‘중부권 협력체제’ 패러다임을 키워가는 발전 전략까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인구수가 전국 3%에 머무는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반대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정주해 사실상 포화 수용상태에 직면했다”며 “우리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발전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분산이 촉진되도록 많은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집권형 국가는 균형발전이 어렵지만 강원도는 정치중심지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되어 있어 균형발전의 기초 요건을 갖췄다”며 “광역권 기능 발전에 있어 그 핵심은 교육과 직업이기에 강원도와 원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분석 결과 혁신도시는 출범돼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만 관심이 많고 혁신도시의 개선점 수정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구역 갇히지 말고 경제구역을 설정해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성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활용, 연구소 확대, 인재 양성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 개설 등”에 집중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현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국토 불균형과 차별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직업과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 편향돼 지방에는 청년이 없고 강원도의 경우 대학들과 지역과의 연결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가 않아 학생들은 직업기회, 창업기회,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광역별 발전전략에 있어 강원도를 국방경제와 휴양도시로 일으켜 미래의 평화특별수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9-18
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원 꼴 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원 꼴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비자패널 총 9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올해는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전년보다 높았다. 추석 선물용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 39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 전통시장·전문점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추석 음식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비용은 평균 19만 5,2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은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의 67%는 차례상에 올릴 최소한의 과일만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차례용품 중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품목은 달걀, 사과, 배, 나물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품목은 파프리카, 복숭아, 시금치, 쌈채소, 포도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됐지만, 소비자의 절반정도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의 14%는 과일 한우, 건강기능식품, 건어물, 인삼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추석은 대규모 가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소포장, 실속형 명절 음식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 급부상한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완화를 계기로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18
한-유럽 간 항공운송·항공안전협력강화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유럽항공안전청의 요청으로 지난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 유럽항공안전청장이 화상면담을 갖고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생산라인 국내이전 및 국내에서 생산된 헬리콥터의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항공운송회복 지원 및 협력방안,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분야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기술표준품 수·출입 간소화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에어버스사는 헬리콥터 생산라인을 경남 사천에 ‘2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약정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동 헬리콥터가 생산되면, 국내 항공 제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이자 혁신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드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분야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혁신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당국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장에게 올 6월 한국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했고 로드맵 실행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서 “UAM Team Korea”를 운영 중임을 설명했고 유럽항공안전청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K-UAM로드맵을 비롯한 드론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EASA와 이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측은 기존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 간 맺은 항공안전합의서에 이 분야의 협력사항을 추가하는데 동의하고 서면으로 개정절차를 마무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전문인력 교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적인 협의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양 지역간 항공운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양 지역이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간 감염확산 보건조치 및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과 EU의 방역지침을 공유한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교통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가운데, 급감한 항공교통량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하고 양측의 공항운영자와 민간항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항공안전합의서의 부속서 추가,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항공안전청과 도심항공교통, 드론, 항공제품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표준, 항공안전, 항공기 제작·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8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관련 미국과 지지 교섭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통상분야 美 정부 주요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유 본부장은 면담에서 협상, 분쟁해결,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WTO의 3가지 핵심 기능을 회복해 WTO가 적실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 기능을 활성화해 WTO 규범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 WTO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다양한 국가와 통상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가진 본인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여해 미국 업계와 WTO의 개혁 방향과 향후 중점 작업에 대한 소통도 진행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기업들은 WTO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특히 공감하면서 특히 현재 WTO에서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차 라운드에서는 8명의 후보자 중 5명을, 2차 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 중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2인의 후보자를 정하게 되며 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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