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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서비스 중단 안내 (온라인 및 관공서 부착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2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향후, 진행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등록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민원실 등에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께서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당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은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2020-09-21
2020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0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참여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성했다. ‘2020 노인일자리 주간’의 첫날인 9월 21일 오후 1시 롯데타워 스카이31컨벤션에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다.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 및 수상 대표기관 4개소, 로쏘 ㈜ 성심당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했으며 행사 당일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참석자 확인,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개인 간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4개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대표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으며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의 생활 및 귀가를 지도하는 일자리를 신규 발굴했다.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참여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노력을 했다. 대구수성시니어클럽은 부적격·부정수급 감소를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매일 업무시스템 확인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해 적기 조치했다. 경기도는 노인일자리사업단 초기투자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수행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수수행기관을 많이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로쏘 ㈜ 성심당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로쏘 ㈜ 성심당은 제과·제빵 생산 및 포장 등의 직무에 정규직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가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주간 동안에는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 청춘이벤트, 유튜브 공모전 투표, 매일 정오 퀴즈, 문장완성 이벤트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주간’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생 2막, 새로운 일자리 청춘을 찾고 있는 어르신들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1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극행정으로 앞장” 사례집 표지 [충청뉴스큐]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19개 적극행정 사례를 담은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감사나 징계를 면책 받은 사례도 수록돼 눈길을 끌었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입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사례집에는 선제적 규제완화와 긴밀한 민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 적극행정 사례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국민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도 현장감 있는 담당자 인터뷰 등과 함께 수록됐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에도 전자책으로 게재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례집을 계기로 징계나 감사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21
합격여부 알려주는 공무원시험 모의고사, 첫 선 모의고사 서비스 [충청뉴스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과목별 점수와 합격선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서비스가 최초로 선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2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가공무원 5·7·9급 채용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수험생이 누리집을 통해 기출문제를 내려 받아 풀어본 후 정답을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면 자동으로 답안지가 제출돼 자신의 점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과목을 연속으로 풀고 답안을 제출하면 자동 채점을 통해 당해 연도의 과목별 점수와 총점, 평균, 합격선도 함께 표시돼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모의고사를 치르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난 6월 부분적으로 선보였던 과목별 모의고사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국가공무원 5, 7, 9급 공채 필기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제공된다. 출제 연도와 시험을 선택하면 화면 왼편에는 기출 문제지, 오른편에는 빈 답안지가 표시되며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다. 또한 과목별 점수와 오답도 확인할 수 있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가 많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21
전통시장 화재사고 최근 5년간 92건, 재산피해액만 무려 1279억여원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무려 1,279억 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억 58백만원, 소방동원인원만 11,7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건, 2017년 14건, 2018년 22건, 2019년 19건, 2020년 7월까지 12건으로 소방청의 화재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 20건, 경기 12건, 강원 19건, 경남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원인별로는 전기적요인 48건, 원인 미상 18건, 부주의 16건, 기계적요인 3건, 화학적요인 2건, 방화의심 2건, 방화, 자연적요인, 기타가 각각 1건씩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시설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현재 시장운영상태·시설관리·소방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등급 분류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 1,665곳 중 709곳이 C등급 이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이나 가스누출 등을 감지하는‘화재가스감지센서’설치율은 85.5%, 경종, 방송 등으로 시장 내 화재발생을 알리는‘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율은 54.6%에 그쳤으며 개별 점포별 설치되어 화재 발생시 소방관서로 화재신고가 접수되는‘화재알림시스템’설치율도 약 24.9%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결과 115곳을 점검해 과태료 6건, 기관통보 462건, 조치명령 240건, 현지시정 102건, 개선권고 78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형동 의원은“전통시장은 노후건물이 밀집돼있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구조여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화재안전등급이 낮고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은만큼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21
김병욱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21
조승래 ,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2일 3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화상회의, 비대면 의결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이 맡아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법적 쟁점과 현재 관련 법안 제출 현황 및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조승래 과장, △명지대학교 김주영 교수, △한양대학교 방승주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조진만 교수가 참석해 비대면 국회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와 회사 등 사회 곳곳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다양한 민생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국회만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국회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1
박완주,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구·시·군당 도입 찬성 피력! 박완주 의원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청문 후보자인 조병현·조성대 후보는 구·시·군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두 호보자에게 보낸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병훈 후보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인 당시(2016년)부터 찬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조성대 후보는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 정당 구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원협의회의 편법 운영 문제 등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시군당 설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제도는 정당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중 1/3이상의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발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아닌 지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00년 2월 16일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구당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2년 대선정치자금 사건인 일명 ‘차떼기’사건이 터지면서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구당이 사라지고 11년이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8월에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당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국회에서 우원식의원과 심상정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우원식의원과 김민철의원이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선관위는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고,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시·군당 대표자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가 모두 구·시·군당 설치를 찬성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9-21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온라인 3부작으로 영상 공개 생생보존처리데이 온라인 영상 시작 화면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 3부작으로 제작한 ‘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 영상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재의 소중함과 과학적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존처리 현장을 공개하는 ‘생생 보존처리 데이’ 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문화재 보존 분야의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6회차를 맞은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부작으로 기획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1부에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그곳으로’라는 주제로 지자총통을 비롯한 금속문화재 보존처리와 비파괴 조사과정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빛, 색으로 본 문화재’를 주제로 도자기의 복원부위 조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오염물 제거에 사용하는 레이저 등 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빛의 이야기를, 3부에서는 ‘문화재에 새 생명을’이라는 주제로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악도 등 회화를 비롯해 목재, 직물문화재의 보존처리 과정을 담았다. ‘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 영상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을 체험하고 진로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질별 보존처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2020-09-21
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함께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며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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