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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산림치유, 국외 산림치유 동향을 한눈에 세계 속 산림치유, 국외 산림치유 동향을 한눈에 [충청뉴스큐] ‘산림치유’, 이제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유의 숲에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산림을 활용하고 있을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외 산림치유 동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담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의료연계서비스 국외사례’, ‘중국의 산림치유 정책 및 운영현황’ 등 연구자료 2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치유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전문 프로그램 개발, 공간조성, 인력양성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창출해 국제적으로 높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최초 산림치유의 숲 개장 이후 67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중에 있으며 2019년 말 누적 방문객은 186만명,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객은 32만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자연을 처방하는 시도가 시작됐으며 중국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산림치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의사들은 2018년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약’ 대신 ‘자연’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고혈압, 우울증, 정서불안,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증상을 완화하고 행복수치를 높이는 자연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도 다양한 신체활동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산림을 이용하거나, 생활권 녹지에 다양한 숲길을 조성해 ‘의료길’ 또는 ‘처방길’이라고 부르며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10월 이후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들이 산림치유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그에 앞서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에서는 국외 산림치유 개념도입, 홍보,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산림치유 관련 법률 제정 사례와 공간조성 현황을 참고해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중국의학과 접목해 중국에 적합한 요소와 특징을 반영한 산림치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앞으로도 산림의 치유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숲의 긍정적 치유 효과를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연구결과를 많이 홍보하는 한편 국외사례들도 많이 참고해 우리 산림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0-09-22
임상 전문가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의사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17개 진료분야 전문의 30명이 참여하며 ‘임상시험심사 TF’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긴급대응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종양질환 분야, 감염질환 분야 등 의료기관별 특화된 진료영역을 중심으로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운영하고 지역적 접근이 쉬운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현장 교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임상시험 외 독성·약리 등 비임상시험 분야에서도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협업 심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초기임상자문단’을 구성해 국내 개발 신약 등 신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심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의경 처장은 “의료기관별 특화된 임상 전문 인력을 의약품 심사에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식약처의 심사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제품 심사 시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비대면 추석나기 적극지원 나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흐름도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번 추석은 고향 방문이 편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석 연휴기간 추모공원을 폐쇄하거나 제한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추석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많은 성묘객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등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간 코로나19 관련 정보시스템 긴급 설치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석 연휴기간 긴급대응반 가동 등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강동석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교육 및 문화활동에 비대면 방식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이 많아졌다”며 “이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통해 고향을 찾지 못한 성묘객의 안타까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2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준비전략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2일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의 GMP 준비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럽 수출 시 제조업체 준비사항 유럽의 최신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변경사항 유럽의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및 주요 부적합 사례별 대응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외진단기기 업계가 수출시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9-22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 [충청뉴스큐]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온라인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으로 359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결과총 613개사가 신청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요건 검토와 전문가 심층평가, 수요자 체험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총 359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전문가와 무작위로 추출된 수요기업들이 참여한 체험평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면서 이용의 편리성과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급기업 선정에 반영했다.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는 412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분야 175개, 에듀테크 분야 91개,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58개, 화상회의 분야 55개 순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는 화상회의, 웹세미나, 대규모 비대면 컨퍼런스가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설치형 화상 플랫폼으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디티엘에스, 티엘에스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회의가 가능하다. B사는 실시간 동시 편집 문서를 기반으로 회사 동료 간 일정과 의사결정 등을 해결하는 비대면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재택근무의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진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업무의 진행상황을 공유·관리하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문서를 완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359개 공급기업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기업의 정보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급기업을 수요기업이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요기업 신청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 공급기업이 선정되기 전 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개시 이후에 5,453개사가 신청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만나는 플랫폼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했다. 사업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과 결제, 서비스 이용,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특히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는 별점제도가 도입돼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만족도 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플랫폼은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중이다. 시스템 오류과 불편 등 개선사항을 제안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기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1석 3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목표는 ‘21년까지 총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식의 부족 등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수요기업들에 의해 검증받고 평가받은 공급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니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21년까지 민간 자부담금을 포함해 총 6,4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디딤돌 삼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기업에는 융자와 투자,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중기부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허브 역할을 넘어 정부 행정혁신의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는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된다. 이 빅데이터를 새로운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설계·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 실장은 “중소기업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첫 사업이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편하고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2
날씨경영으로 매출 늘리고 기상재해 줄이고 날씨경영으로 매출 늘리고 기상재해 줄이고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지난 18일 ‘2020년도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KT, 한국전력공사 등 30개사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우수기업의 주요 성과로는 ㈜KT가 날씨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KT데이터와 결합해 제공하면서 날씨 정보를 활용한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천둥·번개 정보를 정전대비 업무에 활용해, 정전에 의한 고장횟수 13% 감소 및 무정전 운영 500일 달성한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날씨에 따라 우유의 품질을 관리하는 여에덴목장 사례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사과 생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영농조합법인 임계사과협의회 사례는,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날씨경영 우수기업은 날씨 정보를 이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재해를 예방한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4개 기업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상청은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홍보 지원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도입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안정적인 날씨경영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기업이 거둔 성과에 대해 포상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날씨경영은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상청의 지원정책이다”며 “날씨경영이 산업계 전반으로 전파되고 확산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해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한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및 수도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기환산법’의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2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2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0-09-22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운영 시범사업 퇴원자 현황 분석 [충청뉴스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2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퇴원 후 재가 복귀와 지역 사회 안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사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광주광역시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 시범사업은 수급권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수급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의 50% 내외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퇴원 후 지역 사회 단위에서도 수급자를 관리하는 선진국형 모형이며 향후 수급권자의 욕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협력형 의료·요양 네트워크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지역 단위 협의체의 활발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강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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