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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야구, 당구 3종목 체육대회에 승강제 리그 도입 탁구, 야구, 당구 3종목 체육대회에 승강제 리그 도입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를 도입할 신규 종목으로 당구, 야구, 탁구 등 3종목을 선정했다. ‘승강제 리그’란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경기력에 따라 상위 리그부터 하위 리그까지 리그별 수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지역 동호회팀부터 프로·실업팀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승강제 리그로 통합해 연계 운영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 ’17년부터 축구 종목에 처음 도입된 ‘승강제 리그’는 ’19년 말 현재 209개 리그 1,315개 축구팀이 참여하는 등 축구 종목을 활성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승강제 리그를 새롭게 도입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단위에서의 리그 추진 가능성, 동호인 인구, 활성화 정도, 사업 이해도,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을 최종 선정했다.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은 올해부터 지역단위 생활체육 리그 운영을 시작으로 ’20년 시·군·구 리그, ’21년 시도 리그, ’22년 광역 리그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체육대회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승강제 리그’를 통해 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 양분되지 않는 다양한 수준별 대회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4-10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9일 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올해 새로 위촉된 제7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교수,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석륜 인덕대학교 교수, 이상복 대진대학교 교수,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부장, 이현주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최상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부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계 현안인 ‘도서관법’ 전면 개정, 사서 자격제도 개선,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중심 도서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계, 4차 산업, 언론홍보, 출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기남 위원장은 제6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사무기구 법제화, 다양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하며 도서관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도서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4-10
전남 도서 산림지역에서 제주백서향 대규모 자생지 확인 전남 도서 산림지역에서 제주백서향 대규모 자생지 확인 [충청뉴스큐] 국립수목원 은 수목 분포 탐사 활동 중 전라남도 도서 산림지역에서 제주백서향의 대규모 자생지를 확인했다. 팥꽃나무과 제주백서향 은 한반도 특산 식물로 2013년 처음 학계에 보고됐고 현재까지 제주도 일부 장소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에 확인된 자생지는 숲 내·외 환경에서 많은 수의 제주백서향 개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좁은 장소에서 백여 개체 이상이 집단으로 분포했다. 또한, 어린 개체에서부터 1m가 넘는 성목까지 고루 분포하며 다양한 엽형과 화색을 보이는 개체가 자생하고 있었다. 또한, 신규 자생지에서 제주백서향이 백서향의 특징을 일부 함께 나타내기도 했다. 희귀 수목인 제주백서향 및 백서향은 현재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종으로 새로운 개체군의 발견은 이들의 분류학적 문제를 해결할 형태 및 유전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수목 분포와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생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새로운 자생지 확인을 통해 백서향류에 대해 축적된 기초 지식들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분류학적 처리와 생태환경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조용찬 박사는 “제주백서향 자생지가 개방된 환경의 초지 및 관목지로 일부 개체들에 대한 불법 채취 흔적이 발견되어 현지내 보전을 위한 정밀조사 및 생태학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4-10
신임 간호장교 75명, 5주간 의료지원 임무 종료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신임 간호장교들이 석웅 의무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격려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10일부로 5주간의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지난 3월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은 5주 동안 대구시 확진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했다. 이들은 주간·낮·야간 근무로 이루어지는 3교대 스케줄을 소화해가며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투약 및 복약 안내, 개인위생수칙 교육 임무 등을 수행했고 선배 간호장교들과 함께 산소치료 보조 임무 등 중증환자 치료지원 임무도 병행하며 24시간 밤낮없이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신임 간호장교 신나미 소위는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의 믿음에 부응하고 싶었고 완치된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대구병원에서 임무수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슬기 소위는 “임관하자마자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심하게 실무교육을 해주신 선배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간호장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소위는 “75명의 동기들이 모두 임무를 안전하게 완수하고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격려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부름에 부응해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최전선인 국군대구병원으로 달려가 헌신·봉사해온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께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줬다”며 신임 간호장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동안 정경두 장관은 임관식이 끝나자마자 신임장교들을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던 대구로 보낸 것에 대해 군의 선배로서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에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 특별히 영상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 이에 곽혜민 소위는 신임 간호장교를 대표해 “물심양면으로 각종 지원과 격려를 받았고 이렇게 받은 응원들을 간호로써, 사랑으로써 다시 국민들께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군과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겠습니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호장교들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격리 후에 신임 간호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위해 4월 27일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할 예정이다. 국군대구병원은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300여명의 군 의료지원단이 헌신적으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다. 2020-04-10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 3월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04-0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04-09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된다. 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09
비스페놀류 등 체내 노출 낮은 수준, 위해우려 없어 우리국민 체내 프탈레이트류 등 노출 변화 추세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되는 비스페놀류, 파라벤류, 프탈레이트류 등 화학물질 총 14종에 대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은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실시한 통합위해성평가는 기존의 단편적인 ‘제품 중심’의 노출평가와 달리 먹고·바르고·마시는 등 일상생활을 통한 노출경로를 모두 고려하는 ‘사람 중심’의 평가로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위해성 평가라는데 의미가 있다. 평가대상은 통조림 내부 코팅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페놀류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 식품·화장품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류 등 화학물질 14종을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중금속, 다이옥신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방법은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및 환경요인 등 다양한 노출원과 노출경로를 분석해 물질별 체내 총 노출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물질별 인체노출 안전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체내 총 노출량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스페놀류는 0.01∼0.05㎍/kg bw/day, 프탈레이트류는 14.23∼27.23 ㎍/kg bw/day, 파라벤류는 11.7∼23.2 ㎍/kg bw/day 정도로 조사됐으며 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비스페놀류 0.05~0.25%, 프탈레이트류 2.3~8.5%, 파라벤류 0.12~0.23%로 안전한 수준이다. 체내 노출량의 변화 추이는 비스페놀A와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류 3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의 체내 노출 수준은 비스페놀A와 DEHP, BBP는 각각 60%, DBP는 4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유아·아동용 제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체적용제품군에 대해 프탈레이트류 등의 기준·규격을 엄격히 관리해 노출원을 줄여나간 결과로 해석된다. 비스페놀A는 비스페놀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식품을 통해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에도 감열지, 접착제, 집먼지 등도 노출원인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비스페놀A는 민감 계층인 영유아가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과 집먼지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품을 손으로 만지거나 물건을 입에 넣고 빠는 행동, 플라스틱용기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행동 등 제품 사용방법·생활습관 등에 따라 노출량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집먼지 제거를 위해 실내 환기나 청소 등을 습관화 하는 것이 프탈레이트류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파라벤류는 식품,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에틸파라벤은 식품을 통해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은 화장품을 통해 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비스페놀류 등 총 14종의 체내 노출량은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했으나, 물질별로 노출원인과 경로가 다양한 만큼 노출원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주요 노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내 노출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해 노출원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노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국민에게 많이 노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04-09
산업부장관, 수출기업 ‘돈맥경화’ 풀어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인 티로보틱스를 방문해 코로나 19에 따른 수출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로보틱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美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사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다. 최근 오산에 제2사업장이 완공되어 생산능력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생산시설을 시찰한 성 장관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 수요공급 동시충격에다 국제유가 급락까지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전개되어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금융을 보강하는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무보 같은 해외수출신용기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연의 수출보험 지원보다 수출 제작자금 대출보증, 운전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위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260.3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고 추경을 통해 0.5조원 규모의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19.10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3월까지는 선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4월 이후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8일 발표한 수출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정부는 수출기반 훼손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을 적재적소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의 추가로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통해 무역금융이 없어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규로 적극 발굴해 질적으로도 무역금융 지원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은 업종별 단체 간담회 및 수요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했다. 한편 8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의 완화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허용, 기술료 납부기간 유예 및 감면 등이다. 총 사업비 중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자금을 크게 완화해, 중소기업의 R＆D 총사업비 중 부담 비율을 33% 에서 20%로 줄이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시에만 인건비 지원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부 기술료 납부 예정액 중 60%는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술료 일부 감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업체에 대해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반도체 장비산업의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오산에 OLED 패널 이동용 로봇 생산을 위한 제2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작년 미·중 무역분쟁, 올해 코로나 19 확산 등 지속적 대외여건 악화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안정적 원부자재 조달,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무역금융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기존 선적전 보증 1년 무감액 연장에다, 긴급 수출안정자금 1호 보증 및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신규가입 등 무역금융 패키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동 기업이 현재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중인바, 이번 R＆D 특별지원 대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기업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에서 실물과 금융관계를 우리 몸의 인체와 혈관으로 비유하는데, 금번 대책이 위기상황에서 소위 ‘돈맥경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우량한 수출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보증심사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희망고문을 받지 않고 즉시 지원을 받아 무역금융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과거 ‘97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수출위기 시마다 무역금융은 우리 주력시장을 지키는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는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 19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 중인 바, 경제분야에서도 무역금융을 발판으로 삼아 `위기 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수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R＆D 특별 지원이, “이번 COVID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기업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이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고 강조했다. 2020-04-09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충청뉴스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으며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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