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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기 대량 검사 위한“취합검사법”프로토콜 제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은 여러 사람의 검체를 취합 한 번에 검사함으로서 감염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취합검사법 프로토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 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원자 등 감염 위험군에서 감염 선별에 유용하다. 본 프로토콜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소속 3개 의료기관이 협업해 650회 평가 시험을 거쳐 우리나라 실험 상황에 맞게 제작됐으며 프로토콜 적용 시 10개 검체를 혼합해 시험해도 개별 검체 대비 96% 이상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취합검사법은 빠르고 대량의 검사를 위해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세계적 의학전문지인 미국 의학회지에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 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은 “취합검사법은 코로나19 확인 검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감염위험군의 질병감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환자진료 정확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 환자발견으로 질병예방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4-09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 추가 비축용 마스크 예산을 지원했으나, -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체온계 물량을 확보해, 4월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더해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침방울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하도록 하고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하도록 한다.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해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도움도 꼭 필요한 만큼, 긴급보육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0-04-09
산학연병이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적극 추진 산학연병이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적극 추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단시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커다란 도전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연병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위해 필요한 감염동물을 개발해 왔으며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 등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되어 있는 감염병 연구조직을 연계해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체계를 갖추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09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 환경부는 선거에 썼던 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당 및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이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라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새활용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새활용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향후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단순 소각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종이류 인쇄물의 분리배출방법 등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 등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종이류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9
조원진 , “허위사실 공표로 김용판 후보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것” 김용판 후보가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판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판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라고 했고, “폭주족 일망타진 경찰 역사상 최초로“선채증, 후체포”기법”이라고 게재했다. 이는 김용판 후보가 2013년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헌정 사상 최초라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정치공세에 온 몸으로 단호히 맞서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과 2013년 8월 21일자 주간한국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1966년 10월 19일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선 이창희 상무는 "재판을 앞둔 피고로 있기 때문에 증언은 바른 대로 하나 선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또한 2004년 2월 1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선서를 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또한 김용판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 채증 후 체포로 수사 또는 범인 검거 내역 및 최초라는 증거>에 대해서 “경찰청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으로 답변했다. 사실상 김용판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 조 후보는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자신의 SNS와 선거홍보물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유능한 경찰 고위직이고 좌파와 싸운 우파인양 행세했고, 실제로 이러한 홍보가 상당수 유권자에게 사실인양 각인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실상의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는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파국민을 우롱하고 달서구민을 우롱한 것이며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 “경찰을 비롯해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9
'21년‘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1년도‘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410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된 '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등 지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도출한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이다. 한편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또한, 올해부터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핵심사업의 예산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사업을 전체 사업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실제 시행되는 내역 사업별 검토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4-09
도국제교류센터,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활동 적극 전개 도국제교류센터,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활동 적극 전개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라북도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지난 8일 도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대용 손소독제를 도내 주요 대학과 산업단지 근로자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민 전체가 이행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위해 도내 거주 외국인 등도 동참해 극복한다는 취지로 “격려와 배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모두 힘을 내 보아요“라는 메시지를 손소독제에 부착해 전달했다. 또한, 9일 센터는 2018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전주시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아이들에게도 센터 직원들이 기부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며 등교 연기로 내부 생활만 하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민간 국제교류 기관으로 다양한 민간 인적·문화 교류활동과, 도민 국제화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 ‘전라북도 화훼농가 살리기 동참’을 시작으로 ‘헌혈캠페인 참여’, ‘SNS를 통한 외국어 코로나19 예방캠페인 전개’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다. 이영호 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 외국인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생활방역에 힘써야 할때”고 말하며 “센터는 국내외 코로나 19에 따른 상황을 주시하며 앞으로 자매우호지역 및 민간교류지역관련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09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올해 모내기 철까지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누적강수량이 양호하고 댐과 저수지도 꾸준한 수위 관리로 평년보다 훨씬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6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나, 저수율이 높아 본격적인 모내기 철까지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매년 강수량에 유동성이 있고 과거에도 봄철 강수 부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모내기 철에 대비한 양수저류 등 사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 과거 물 부족이 발생했던 지역에 양수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평년보다 적은 강수 상황을 모의·분석해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 용수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5월에 가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의 우려가 있는 충남 보령댐은 지속적인 관리로 즉시 용수공급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상수도 설치를 추진해 안정적 물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물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9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 정비불량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 예초기, 관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율도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삼가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분주한 영농기에 집중되는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익숙하게 쓰던 농기계라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춘곤증 등으로 피곤할 때는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4-09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위해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4월 9일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18년에는 ‘76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 진입했고 ’19년에는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 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 토록 추진하는 한편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해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시행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해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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