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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온라인 개학 준비 현장을 가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원평중학교와 대전괴정고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4월 9일부터 중3,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학교의 원격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각 학교의 방역 용품 보유 현황 및 방역 대책 점검과 함께,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보유 및 지원 현황 등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을 앞두고 사전 연습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점검 후에는 각 학교 학부모 4명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원평중과 대전괴정고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 손소독제 등 방역 용품을 확보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 대여를 완료했다. 원평중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 내외의 학급 규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유형을 선택해 운영한다. 원평중 교사들은 학생의 집중도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다수 학생이 스마트기기 화면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형 원격수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소규모 그룹형 원격 수업은, 학생들을 1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형 수업을 각 20분, 25분씩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다. 대전괴정고등학교는 대전에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을 위해 입시 맞춤형 원격수업을 운영한다. 대전괴정고 교사들은 고3 학생 대상의 원격수업을 수능교과와 수능 외 교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과 특성에 맞게 거꾸로 학습을 응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을 EBS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해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개학 발표 후 빠르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수업 도움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원격수업을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07
‘확진’,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확진(자)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확진’과 ‘자가격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이번 권장안은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새수어모임 위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저마다 농사회에서 수집한 수어들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해 결정했다. ‘확진’ 수어는 ‘확진’과 ‘확진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좀 더 명확한 소통을 위해 이 수어 앞에 특정 병명/감염증 등을 붙일 수 있다. ‘자가격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표현을 권장안으로 선정했다. 선정한 권장 수어는 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과 관련해 어떤 수어가 새로 생기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07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4월 7일에 안내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했다.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 등)을 활용해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탑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07
어두운 밤 즐길만한 명소 “바로 여기” 어두운 밤 즐길만한 명소 “바로 여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곳곳의 유망한 야간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모아 ‘야간관광 100선’을 발표했다. 야간관광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공사가 올해 추진 중인 신규 핵심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야간관광 100선’ 선정 작업에 착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추천, SK텔레콤 T맵의 야간시간대 목적지 빅 데이터를 통해 약 370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실시, 야간관광 매력도, 접근성, 치안·안전,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0선을 선정했다. 야간관광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공사는 야간관광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 및 경기 부양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타 경쟁국에 비해 국내는 치안이 우수한 데다,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면 관광객 체재일수 확대에 따른 관광소비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공사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에서 전사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취향에 맞게 야간관광100선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거나 숨겨져 있던 야간관광 콘텐츠를 대외에 널리 알려, 야간시간대 관광객 유치 확보 및 체재시간 증대를 통해 지역 숙박까지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2020-04-07
첫 온라인 개학, 교사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 ‘1만 커뮤니티’로 전국 학교의 집단지성 발휘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원격교육 선도 교원을 임명하는 온라인 임명식을 6일에 연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시도별 대표교원 17명 화상강의로 접속 ‘1만 커뮤니티’는 학교 현장에 원격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에서 학교별 대표 교사,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에서 모인 공동체이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약 1만 개로 각 학교에서 1명씩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커뮤니티 회원 수 : 8,946명, 89.5% 가입 이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온라인 소통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집단지성 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명식이 끝난 후, 1만 커뮤니티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학교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교원 중심의 원격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1만 커뮤니티 활동으로 얻은 성공 경험이 AI 미래교육의 추진동력인 ‘교육혁신가’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 AI 교육 종합방안 마련 교육부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격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초등 저학년 EBS 채널 확대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교사들이 원격수업에 집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원격수업 집중의 달’ 운영, 원격수업 기자재 선구매, 후예산확보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시작한 온라인 개학이지만, 원격수업의 안착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미래의 문턱이며 이를 가장 먼저 넘는 일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1만 커뮤니티’가 현장 선생님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시간 소통 창구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낯선 원격교육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4-06
노인의 경륜과 능력 활용해 질 높은 일자리 창출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해 2019년까지 208개소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4-06
자치단체,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 전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먼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식당가를 돕기 위해 미리 결제하는 선결제 및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직원들이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 한 후,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한 후에 다시 찾는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내 음식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수영구도 ’밥 먹고 마스크 받고‘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관내 식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승차 구매도 눈길을 끈다. 경남 김해시, 충남 서산시는 각각 대성동고분박물관,중앙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방식으로 대파·상추·아욱 등 꾸러미를 판매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 포항시는 구룡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를 통해 활어회 준비물량 전량을 판매했고 이어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5월 31일까지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 무료로 개방하고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도로변 주정차 허용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늘렸다. 강원 춘천시는 4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10개소의 주차료를 50% 감면한다. 제주도는 제주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자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 행사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제주도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등이 소독·방역작업이 완료되면 영업장에 ’방역안심인증‘을 표시해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에서 착한 소비 운동까지 지역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행안부와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6
미래차, 올해 1분기 보급량 전년 대비 110% 증가 지자체별 보급실적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20년도 1분기 미래차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미래차 1만 2140대가 보급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전기차는 1만 1096대가 보급되어 97.9%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화물차의 보급이 3대에서 2890대로 크게 늘어났다. 수소승용차는 총 1044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455.3% 증가했다. 미래차 보급실적은 전반적으로 보급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기화물차의 본격 출시 수소충전 여건의 향상 수입차 보급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매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수소승용차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국산 수소차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이 높아지는 등 보급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전기승용차는 국산차 보급실적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입차 보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보급실적은 증가했다. 지자체별 2020년도 1분기 미래차 보급실적은 서울시가 1위, 경기도가 2위, 제주도가 3위를 기록했다. 누적실적 기준으로는 제주도 1위, 서울시 2위, 경기도 3위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침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계획 등 미래차 수요감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지원 정책과 함께 시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미래차 보급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온 미래차 보급정책에 시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차 보급을 늘려 미래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미래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금년 내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20-04-06
초등학교 1, 2학년 원격수업, 스마트기기 없어도 괜찮아요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EBS 방송을 케이블 외에 지상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어, 수학 등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의 교과 관련 방송은 물론,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까지 방송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는 4월 20일 이후에도 관련 EBS 방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습꾸러미와 EBS 방송을 활용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를 우편 등으로 제공하고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을 진행 하는 등의 원격수업 방식을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원격수업 기간(4월 20일~)에 TV를 활용해 EBS 방송 시청 및 학습꾸러미를 활용한 학습활동으로 출석 확인, 평가, 기록 등의 학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 예정)한다. 학생의 출석은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학급방 댓글,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와 기록도 온라인 접속이 아닌 EBS 방송 시청 및 제공된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교육 활동에 대해 등교수업 이후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06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유학생 조사 모습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동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 3. 도착했으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00시 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오후 7시 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동인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일부터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바 있는데, 이후 5일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되어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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