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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센터,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로 전환 추진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개념 [충청뉴스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232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8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매년 부처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통합 발주함으로써 부처 개별구축에 따른 중복투자와 정보자원 공동활용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복지부 등 41개 부처 237개 업무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를 일괄 도입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관리원은 ’22년까지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을 위해 대전 본원의 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 31개 업무를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한다.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은 기존 운영 중인 대전·광주센터와 신규 구축 중인 대구·공주 센터 간 자유로운 서비스 연계를 통해, 단일 센터처럼 자동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리원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이다. 관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G-클라우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를 사람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로 자동제어하는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 구성방안 및 운영체계를 ’19년에 검증했고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정보자원 할당 시 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화·자동화되고 4개 센터의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며 모든 정보자원의 가상화 적용으로 공동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산 범용 서버 및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극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 IT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업완료 후 국산·공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관리원이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본격 전환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부처별 신산업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와 국내 클라우드 분야의 IT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2020-04-07
국민과 함께 연대·협력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국민운동 3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14만명이 넘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봉사활동은 각 단체의 전국 조직망과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방역, 마스크 제작·배부,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포하고 전국 각 지부에서 성금 2억 1천여만원을 모금해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했으며 손소독제, 간식 등 9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환자, 의료진 등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국민행동수칙 준수 캠페인 현수막 게첨, 국민행동요령 전단 배포, 임시격리시설 급식봉사, 사랑나눔 헌혈운동 캠페인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돕기 위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다중집합장소 방역, 마스크 제작·보급, 대구·경북 지역 농산물 구매, 새마을회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참여, SNS를 통한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전국적으로 6천여만원의 성금과 3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자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했으며 특히 1억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은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긴급 지원됐다. 이외에도 의료진 환복용 티셔츠 기탁, 코로나19 극복 공익광고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배너 무료 제작·배포, 체온측정 및 열화상카메라 운영 봉사 등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한편 국민운동 3단체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국민과 함께한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등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폐기처분 위기에 처한 제철 농·축·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다시 찾는 행복, 바르게 Start’를 전개해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사회분위기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농번기 농촌일손 지원을 추진하고 향후 도·농간 직거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도·농 공동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위기극복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포용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이를 릴레이를 통해 이어나가는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준 국민운동 3단체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연대·협력을 통해 펼친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4-07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차질없이 지원 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지난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 6일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 및 지급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안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방문·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4-07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 티브이’,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해 지원한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엘티이,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세대통신 실내망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 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한다. 또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7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품격을 높이다. ‘20년 공모대전 후보지 위치도 [충청뉴스큐]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오는 6월 개최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 사업과 1개 다가구주택 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반공모 단일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참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설계만을 하도록 분리해 공모하고 2개의 연접한 블록을 패키지로 공모해 특화설계 함으로써 단지 간 통일성 있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중심커뮤니티 등 지역거점 역할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기관과 후보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설계 기준과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디자인 요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단지별 특·장점이 부각되도록 ‘원포인트 특화’를 적용하고 상위계획에 제한받지 않고 자율·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완화-후변경하는 ‘바텀 업’ 방식도 적용한다. 또한, 주거공간 외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이나 옥외공간 등에 이용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기술 디자인’을 특화해 편리한 디자인 특화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말 공모전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한 후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7
국가균형발전의 시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한편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07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더 빨리 출시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관심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큐브카,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 카카오 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 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으며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4월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07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7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1)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2)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정부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로 국정현안 신속대응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본부 실장·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 및 개편은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실·국 내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가 각 부처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제개정 절차가 수반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직제에 규정된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 및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정현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조직관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 장의 보임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팀’ 신설 활용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정부혁신 지원, 긴급한 현안과제 해결 등에 각 부처의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별도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처가 직제 등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조직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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