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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분납확대, 자료제출기간 연장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7
전북도-도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송하진 도지사와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7일 장기재직휴가제도 확대 시행 등 공무원 복무여건 개선을 담은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전북도와 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 요구로 시작됐던 단체교섭을 9개월여 만에 마무리하고 이날 도청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송하진 지사와 김형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 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단체교섭위원 7명만이 참석해 2006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단체협약서 서명을 축하했다. 여섯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완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부칙을 포함해 총 130여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재직휴가제도 확대 시행, 일직 대체휴무제도 신설, 건강검진비 인상, 대학원 학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도와 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에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결과, 장기재직휴가일수 증가와 휴일 일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일 부여로 워크라이프밸런스를, 건강검진비 인상으로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도정발전의 동반자로 도민에 봉사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조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행정에 전념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공무원노동조합 또한 이번 단체협약을 잘 마무리한 것처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도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0-04-07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653명 이송 관리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653명 이송 관리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전라북도로 이동한 해외입국자가 653명이라고 밝혔다. 입국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4명, 호주 42명, 필리핀 40명, 캐나다 30명,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25명, 일본 24명, 말레이시아 19명, 영국과 몽골이 15명, 기타 114명이었다. 인천공항의 해외입국자 전원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증상여부를 판정 받아 유증상자는 지정병원에 격리 되어 코로나19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전용버스를 통해 전라북도로 이동 가능하다. 전용버스를 통해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전원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모두 하차해 119구급차량 등을 이용해 각 시군의 임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검사를 실시,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 거주지로 이동하게 된다. 도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원천차단을 위해 1일부터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에 소방대원 14명을 24시간 배치해 전라북도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전원의 차량탑승 내역을 관리하고 전용버스를 통해 전라북도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7
코로나19 위기 속 꽃피운 국경 초월 우정 윈난성 지원 마스크 [충청뉴스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 전라북도에 대한 중국 자매·우호지역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이 답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 장쑤성에 이어 최근에는 도 우호지역인 윈난성에서 의료용 마스크 2만장을 대한적십자를 통해 전달해왔으며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에서도 의료용 마스크 5천장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8일 중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사실상 국경봉쇄를 선포한 가운데서도 굳게 닫힌 국경을 뚫고 전달된 것으로 위기상황에서 꽃피운 전북도와 중국과의 우정이 국제교류의 좋은 귀감을 사고 있다. 중국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방역물품은 도내 의료인, 환경미화원 등에 지원되어 의미있고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중국 윈난성은 중국자매우호지역 중 가장 최근에 교류관계를 맺었지만 전북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양 지역 간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쑨 시엔위 총영사는 전북의 대중국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왔으며 지난해 1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국 자매우호지역에서 보내준 방역물품이 우리 도의 코로나19 방역에 큰 힘이 됐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서로가 기쁘게 마주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확신을 전했다. 2020-04-07
전북도, 활동비 선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활동비 선지급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7일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중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중 선지급을 원하는 경우 활동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을 받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뒤 선지급 받은 시간 만큼 확대 조정해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된 시간만큼 수당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도내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학교 운동장과 공원, 문화체육센터 등 시·군 적정 장소 136곳에서 3월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초에 선발됐지만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사업 자체를 연기한 상태다. 이미 선발된 광장지도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실업급여 수당 신청에도 장기간 애로사항이 발생해 도에서는 광장지도자 활동수당 선지급 및 추가 활동 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활동수당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는 앞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도 활동비를 선지급하며 생활 안정 도모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중 희망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도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4만7,400명이다. 전북도는 또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258명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원하는 경우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선지급에 나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과 추가 활동 배치를 통한 활동비 보전 방안을 건의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게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사회 각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생활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도는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테니 도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2020-04-07
조원진 , 4선의 정치리더십으로 2025년까지 대구시 신청사 성공적으로 완공할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7일 21대 총선 핵심공약인 ‘행정복합중심도시 달서’를 위해 2025년까지 대구시 신청사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동반발전을 이루어 달서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코로나 사태와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며 “당선 즉시 먼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달서경제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후보는 “달서구민과 함께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한 대구시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25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구시 신청사권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5지역(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성당동), 6지역(송현1동, 송현2동, 본리동, 본동)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구시 신청사권역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김용판 후보가 2018년 3월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시절 언론인터뷰를 통해 두류정수장 유휴부지와 성당못 주변부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중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강릉 오벌’(스피드스케이트장, 하키센터)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비만 해도 1천억원에 달하고 인건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도 엄청나서 매년 적자가 수십억이 예상되는 스피드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하키센터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김용판 후보의 발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사후활용방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재정난에 빠져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2009년 가동이 중단된 후 10년 넘도록 방치된 두류정수장으로 인해 달서구민께서 엄청난 재산권 침해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한 스피드스케이트장과 하키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약속한 김용판 후보가 과연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져 25%에 불과한 달서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는 “김용판 후보의 공약대로 두류정수장 유휴부지와 성당못 주변 부지에 스피드스케이트장과 하키시설이 들어왔다면 10년 넘게 재산권 침해를 보았던 달서구민에게는 악몽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4선이 되면 정치적 리더십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와 대구시와 강력하게 협력해서 대구시 신청사가 2025년까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7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 나선다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 애로를 겪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코로나19로 수·출입 등 교역 위축에 따라 소재·부품 제조기업의 조업 차질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긴급조치다. 이번에 지원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라북도에서 5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 연 1% 내외 수준으로 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파격적이며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제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며 업력 3년 이상의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사업자로서 기존 보증제도와 달리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기업과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가 있어서 셧다운이 진행됐던 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전액보증 운용을 폐지하였지만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보증 책임을 부담키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이용금액 합계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들도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제조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기업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지원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또는 취급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4-07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큰 폭 증가 개인 위생관련 상표 연도별 출원 동향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대표적 상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이 ’14년 4143건에서 ’19년 671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연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1월은 2019.1월 604건에 비해 16.2% 감소한 506건이 출원된 반면, 1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 유행이 본격화된 2월에는 950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월 473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3월에도 이어져 작년 3월보다 792건이 증가한 1418건이 출원됐으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중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019. 2~3월 304건에서 2020년 2~3월에는 789건으로 약 2.6배 증가해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른 시장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인 위생관련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 등으로 인한 각종 생활폐기물의 증가,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황사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한 최초의 상표출원은 2004.10월인데 황사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후이며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한 최초의 상표출원은 2016.6월로 미세먼지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시기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화, 세계화 등에 따라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 쉬워진 환경도 개인 위생관련 상표 출원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스가 유행했던 2003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인 105%가 증가했고 신종플루가 유행한 2010년에는 전년대비 12%,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개인위생 관련 상표 출원 26,969건의 경제주체별 출원동향을 보면 법인에 의한 출원이 16,577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에 의한 출원은 7,602건으로 28%를 차지했다. 법인 출원 중 대기업은 5,158건, 중견기업은 2,408건, 중소기업은 9,011건을 출원해, 중소기업 출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으로 당분간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4-07
4월 7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7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72만 8천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한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2020-04-0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다.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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