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이의경 처장,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을 찾아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7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 연구개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임상시험·허가심사·제품출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밀착형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물질 탐색 단계부터 유력한 물질 선정을 위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최소한의 자료만으로도 신속히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서 허가심사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 제품화가 유력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내에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단계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발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제품 개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을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7
5월의 국유림 명품숲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 5월의 국유림 명품숲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5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의 잣나무 숲을 6일 선정했다. 가리산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에 걸쳐 있으며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 높이는 1,051m에 이른다. 정상에 솟아있는 3개의 봉우리가 소양호에 산자락을 늘어뜨리고 있어 소양강의 수원을 이루며 홍천 9경 중 제2경으로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즐비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가리산 일대 6,600여 ha의 국유림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해 혁신적인 산림경영모델 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경영단지의 59%인 3,900여 ha에 나무를 심어 인공림으로 조성했고 임도 밀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기계화 산림작업이 가능한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령화된 나무를 친환경벌채를 통해 목재로 시장에 공급하고 낙엽송 등 경제수종 위주의 조림이 지속되어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실현하고 있다가리산 산림경영단지 내의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는 1,800여 ha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이 단지를 이루고 있다. 1937년 최초 잣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1974년~76년까지 대 면적에 잣나무가 집중적으로 조림되어 현재 40년생 이상의 아름드리 잣나무 숲에는 잣 향기가 가득하다. 특히 이곳 잣나무 숲은 홍천군의 대표적인 5대 특산품 중 하나인 “잣”의 주요 생산지로서 전국 잣 생산량의 62%가 가리산에서 생산되어 지역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봄철 녹음 짙은 숲에서의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며 “인근의 용소계곡, 살둔계곡, 삼봉약수 등의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잘 가꾸어온 국유림을 국민이 즐겨 찾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대전 중구청사 등 3곳 노후 공공건축물, 주차장·돌봄 커뮤니티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에 체결했다. 국토부는 ‘19년 8월에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시 중구청사, 수원시 세류2동 세류동행센터, 안산시 본오2동 주민센터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을 통해 생활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 건축물:총 18만 2천여동 / 30년이상 4만 3천여동 국토부는 ‘15년부터 5회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총 16지구를 선정했으며 선정지구 중 서울시 서초구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 외에도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과 주민편의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 중인 남해 군청사는 ‘20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노후화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행복복지센터는 리뉴얼을 통해 자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해 노후도가 심각한 중구 구청사는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07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등록임대주택’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시스템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개선된 사항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07
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경제 활성화 이끈다 민간전문가를 통한 공공사업 계획 품질개선 예시(당진) [충청뉴스큐]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전문가 및 청년건축가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월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9년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됐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해,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했다. 5개소 200백 ⇒ 10개소, 400백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 정도에 불과한 것에 주목해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을 병행해 운영하는 한편 신규지원 대상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연계·지원해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예비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해 사회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건축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예비건축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05-07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7일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는‘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으로 인한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준비상황 점검과 지연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코로나19가 미치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의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약 4,160명이며 상반기 중 2,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산업부와 공공기관간 신규채용 협업 TF를 구성·운영해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고 관계부처, 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추진과정에 적용하게 될 중대본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의 실제 운영사례와 현장경험 등의 대·내외 공유를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하나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채용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긴급 회의를 통해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서 합동으로 성금 32억원을 모금해,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50%를 집행한 바 있으며 향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들의 올해 예정된 투자 금액 20.7조원 집행현황 점검결과, 1·4분기 집행예정 금액 4.6조원을 포함해 상반기 11.3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선금지급은 ‘20년 집행계획된 5,003억원 중 1분기 집행계획 1,453억대비 2,411억 증가한 3,864억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으나 총 71개 사업 104.5억원에 대해 상반기내 조기발주 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전파 추이 변동을 반영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더불어 시험방역관리,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지침들이 마련되어 배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생활방역을 적극 이행하고 실행모델을 확산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 따라, 공공기관은 방역 지침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상반기와 연내에 계획된 채용을 지연 없이 실행해 줄 것과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 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와 함께 기존의 절차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선도해 나가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관장 차원에서 직접 책임지고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5-07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9조원 중 6.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덕분이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과 관이 함께 지혜를 나누어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의 공공계약제도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2020-05-07
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우리의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 개설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기업의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하며 금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0-05-07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며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5-07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 직원들이 근로했다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7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