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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마우스 표현형 분석 플랫폼’ 구축 주요 성과물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 성과전시회’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우스는 생명공학연구 과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험동물이다. 특정 유전자와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힌다거나, 신약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마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이 인자에 따른 마우스의 생리학적 특성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을 출범시켜 국내 최초로 마우스 표현형 분석 플랫폼을 조성하고, ‘국제마우스표현형컨소시움’에 가입해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2만여종의 유전자변형마우스 실물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마우스 연구 인프라를 조성해 오고 있다. 사업단은 세계 최초로 4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마우스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마우스 모델 70종을 제작,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비만 및 대사, 시각·청각·후각과 같은 질환들을 마우스에 발현시키고 질환 발병·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분석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구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 기존에는 연구자들이 직접, 필요한 마우스를 확보하고 질환 분석도 수행함에 따라 연구 효율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단에서 연구에 필요한 마우스를 확보·공급하고, 그 동안 개인 연구실 수준에서 분석이 어려웠던 미세한 부분까지 정밀 분석, 지원함으로써 바이오 연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사업단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해외 선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가 사업단 착수시점 4.9년에서 2.2년으로 감소했으며 마우스 분야 연구환경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마우스 연구 인프라와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조성한 마우스 인프라를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성과 발표는 물론 전시 부스를 활용한 개별 상담이 진행됐으며 사업단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룩한 연구 성과로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박한수 교수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바이오 창업 관련 강연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정밀의료 등 바이오 연구가 기술 집약적 융합 연구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며 “앞으로도 마우스 표현형 분석과 같이 개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단계는 국가 인프라로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10-29
전통공연 분야 신예 연출가들, 출사표를 던지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전통공연 연출가 발굴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9 출사표’ 공연을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출사표’는 전통공연 분야의 신진 연출가와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무형유산 공연분야 전문연출가로 입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공모 공연이다. 매년 상반기에 3~4개 작품을 선정해 하반기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총 4명의 연출가가 무대에 오른다. 첫 공연일인 11월 2일은 김문겸의‘꿈탈 꿈탈’이 무대에 오른다. ‘꿈탈 꿈탈’은 버려진 탈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극에서 사용되는 탈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한 상상의 이야기를 표현한 무대다. 두 번째 날인 11월 9일은 선영욱의‘봄내굿’무대가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중 춘향놀이 마당의 익살맞은 놀이 요소를 극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굿판에서의 재담, 악기, 무구 등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해 굿이 가진 유쾌함을 표현해 관람객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세 번째 공연은 11월 16일 김시화의‘토끼외전’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중 수궁가에 나오는 ‘충’의 본래의 의미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극으로 풀어내었다. 주인공 토끼와 토끼의 간을 취하려는 용왕의 이야기를 현대사회의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의 이면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마지막 네 번째 공연은 11월 23일 김종희‘강, 사랑 저편’으로 고대시가인 ‘공무도하가’가 지닌 서정성을 무대화한 판소리극이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이야기하기의 고유한 방식이 돋보이도록 극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자 연출한 작품이다. 이번 공모 공연의 선정자 중 김문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이수자이며 선영욱은 제7호 고성오광대 전수자, 김시화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6호 경기고깔소고춤 전수자다. 이들은 직접 연희극 무대에 서는 공연자들인데, 우리 전통 연희를 이해하고 있는 연출가 부재에 따른 안타까움에서 이번에 직접 연출가로 도전하게 됐다며 공모전 도전의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되는 4편의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 평가와 관람객 만족도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작이 최종 선정되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연출가는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 상설·기획공연 등 다양한 전통공연의 연출가로 활동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19-10-29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디지털 정부혁신 비전과 우선 추진과제 [충청뉴스큐]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해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해,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해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2019-10-29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국제표준화로 해외 시장 진출 돕는다 PC강선 적용 예 [충청뉴스큐]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 15개국 50여명의 철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크리트용 보강재 분야 국제표준화회의를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선의 국제표준에 포스코, 고려제강 등이 개발한 2160 및 2360 MPa급 초고강도 PC강선을 추가하는 표준 개정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강선은 교량과 같은 구조물 건설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강재로 구조물의 가운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주도록 설계할 수 있어 구조물의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2000 MPa 이상의 PC강선을 초고강도 등급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PC강선보다 강도가 높아 현수교 등 초대형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PC강선 국제표준은 1991년 제정된 이래로 1860 MPa 이하의 PC강선에 대한 표준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자국 국가 표준에 반영하고 있지만, 2000 MPa 이상의 초고강도 PC강선은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PC강선 초고강도 국제표준을 개정해 우리가 개발한 2160 및 2360 MPa 초고강도 PC강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산 건설 강재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초고강도 PC강선을 이용한 건축 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강재의 성능을 검증해 온 만큼,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우리 건설 강재의 해외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내외 토목 건축 분야에서 건설용 강재의 초고강도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우리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9
스마트폰, 생각으로 동작시키는 시대가 온다 BCI 및 BMI 주요 적용 분야 [충청뉴스큐] 생각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은 지금까지 ‘매트릭스’, ‘로보캅’과 같은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첨단기술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 또는 기계와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생각을 감지해 컴퓨터나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최근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터치’ 방식은 물리적인 동작을 이용하므로 명령의 입력 속도와 양에 제약이 있는 반면, BCI/BMI 방식은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 분석해 전자기기를 자동 제어하므로 많은 명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BCI/BMI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은 2012년까지 연간 18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13년 이후에는 연간 90건 이상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특허출원건 중 내·외국인은 각각 65%, 35%를 차지했고, 내국인 중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가, 외국인 중에는 이베이, 임머숀이 각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부 기술별로는, 뇌파 분석 분야가 73%, 뇌파 측정 장치가 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BCI/BMI 기술의 성공여부는 인간의 뇌파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애초 BCI/BMI 기술은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의료용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뇌파 측정·분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상 및 증강 현실 게임 분야’, ‘의료용 인터페이스 분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제어 분야’, ‘뉴로 마케팅 분야’, ‘원격 제어용 로봇, 드론 등 산업 분야’ 등으로 출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일상생활에서 생각만으로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을 동작시키는 경험을 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특허청 박재일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BCI/BMI 기술은 현재의 터치 방식을 잇는 차세대 기술로서 향후 의료, 게임, 로봇 등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 핵심기술인 ‘뇌파 측정 및 분석 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해, 핵심 특허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9-10-29
국표원, 신남방국가 대상 표준·인증 협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이 참여하는 ‘동남아지역 표준·인증협력 포럼’을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는 국표원의 표준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참여 국가의 표준·인증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각 국에서 진행중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과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이번 포럼에서 아세안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표준·인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의 빠른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 및 인증현황을 소개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많은 인도네시아측 요청에 따라 건설재료 분야의 표준·인증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을 수립하고, 역내 표준과 기술규정의 조화에 힘쓰고 있는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국표원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9월 제51회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아세안의 역내 표준과 기술규정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에 우리나라가 적극 협력해 한국과 아세안의 기술규정 간극을 좁혀 나감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신남방 시장에서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9
국립산림과학원, 복사용지의 국가표준 품질기준 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복사용지의 국가표준 품질기준 개정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복사용지의 표준명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사용지 국가표준 품질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 복사기용 복사용지는 최근 제품의 원료와 품질, 용도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복사용지의 국가표준 품질기준은 종이의 섬유조성에 따라 ‘건식 1종’, ‘건식 2종’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복사용지’와 ‘재생 복사용지’로 통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복사용지 관련 표준 및 시중에 유통되는 30종 이상의 국내외 복사용지를 수집·분석해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KS M 7211 및 7212의 품질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준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시장에서 사용되던 ‘복사용지’와 ‘재생 복사용지’를 표준명으로 선정하고, 섬유조성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화학펄프 및 그 밖의 펄프’를 ‘천연펄프와 탈묵펄프’로 변경했다. 상세 품질기준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제품의 다양화, 용도에 적합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 복사용지 제품을 용도에 적합하게 소비·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업계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복사용지 제품 간 상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이수민 연구관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실과 국가표준 간 편차를 줄여나가며 기초소비재인 종이가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수행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규제개혁’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보완·완화해나가고 있다. 2019-10-29
2019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상조 찾아줘’누리집 주요 화면 [충청뉴스큐]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등 이다. 2019년 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9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 사이다. 해당 기간 중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으며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누리집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2019-10-29
세계은행과‘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9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다. ‘일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 -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능력 개발 혁신’을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 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29일에 세계은행의 일자리·사회보장국 필립 오키페 국장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사회보장’라는 주제로 ‘일의 형태와 노동시장의 변화,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별 강연에서 국제노동기구 아태사무소의 능력개발분야 전문가 줄리엔 마그낫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포용적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와 인적 자원의 미래, 직업 능력 개발의 혁신사례, 능력개발시스템 적용과 분석이라는 3개의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한국의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에 대한 강연도 주요 혁신사례로 공유될 예정이다.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하에서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협력하면서 상승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고용노동부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앞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식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아세안 국가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9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상위 100개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9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9월 17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력 운반용 대차 연결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8월 18일 발생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삼성물산,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성도이엔지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9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5개 회사에서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특별점검은 9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극동건설, 삼성물산,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성도이엔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두 달 연속 발생한 극동건설은 10월 특별점검에 이어 11월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안전 문화 선도역할 강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10월 초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2개 공공기관이 타 기관 현장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발주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안전요소를 집중 점검 중이다.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점검결과도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사고 예방,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건설관련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건설기술인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안전교육은 이달 29일 호남권에서 시작해 다음달 8일 충청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매회 3,000여 명의 건설기술인이 참석하는 교육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전문가와 현장기술인의 소통의 장”으로 누구나 참석해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건설관련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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