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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서울 2개, 부산 2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제주 1개 등 총 15개다. 제주 지역 참여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와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 졌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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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홈플러스 상생장터, 안동에서 만나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마을기업-홈플러스 상생장터’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홈플러스 안동점에서 개최된다.
이번 상생장터에서는 과일, 농·수산물 등 지역의 각종 특산물을 비롯해 식료품, 생활용품, 공예품 등 28개 마을기업 100여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마을기업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판매부스별로 100명 선착순으로 홈플러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도 열린다.
‘마을기업-홈플러스 상생장터’는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홈플러스가 추진하는 행사다.
지난 6월 대전 유성점을 시작으로 부산 센텀점, 경북 안동점에 이어 전국 주요 판매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으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소득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전국적으로 1,592개 마을기업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식품류, 공예품, 공동육아·교육, 관광체험,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바다쓰레기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부산 에코에코 마을기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 다올건설 마을기업, 지역 농산물을 공동으로 유통시켜 농촌살리기에 앞장서는 전북 정읍 콩사랑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 마을기업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상생장터 개장식에는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김태환 홈플러스 영업본부장,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대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등이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한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많은 공동체가 마을기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며 지역을 살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민간과 힘을 합쳐 마을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마을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마을기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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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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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최근5년(‘14~’18,합계)간 농기계 사고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에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6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을 수확기인 10월에는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도 834건으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고 특히 사망자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 1백91만3546명 중 59%가 농기계를 사용하고 이 중에 16,961명이 관련 손상을 입었다.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사고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별·연령별 농가인구 분포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 전체 농업인의 농기계 관련 손상 규모 등에 대한 추정 자료
농기계 손상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이 7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939명, 60대가 4299명순으로 발생했으며, 50대 미만에서도 4%나 발생했다.
농기계 유형별로는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사고의 74%는 전도와 추락이 원인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에 조사 된 농기계 사고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굽었거나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저속으로 운행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넘어지기 쉬우니 안쪽으로 이동한다.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농기계를 세울 때는 평탄한 곳에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사된 곳에 주차할 때는 받침목을 고여 둔다.
아울러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농기계 적재함에 과도하게 싣고 이동할 경우 쏠림 현상으로 위험하니 주의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느라 바쁘시겠지만 농기계를 다룰 때는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급적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마치시기 바라며, 피곤할 때는 사고예방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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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지원대상 및 유형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18개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한, 평가군을 나누어 지역 간 행정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과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을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관내·외 장기입원자 방문 시 기관차량 및 운전인력을 지원해 효율적으로 사례관리했고,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사연계 및 합동방문 중재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장기입원자들에게 맞춤형 요양시설을 소개하는 “행복보금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해 2017년 186명, 2018년 1,141명등 총 1,327명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돌봄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개소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선정된 부산 사상구는 평가전반에 걸쳐 의료급여사업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90개 의료기관의 장기입원자 752명을 방문 상담하는 등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로 73명을 퇴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만성의료과다이용 수급자 350명에게 ‘몸튼튼 마음행복 건강강좌’를 실시해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스트레스와 우울감 극복을 위한 ‘건강 웃음치료’를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사업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가의료급여 지원 등 살던 곳에서 머무르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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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동물 기르며 바른 인성도 키워요
토끼와 함께하는 동물교감교육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동물교감교육’이 교육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돼 22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 목적으로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동물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동물교감교육’이 처음이다.
‘동물교감교육’은 동물과 함께 놀면서 인성을 배우고, 동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힐링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됐다.
토끼, 염소, 닭 등 동물을 주제로 문화, 과학, 농업, 예술 등과 연계한 12∼20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동물교감교육’을 진행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생명존중의식, 인성, 정서,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동물교감교육을 일선 학교에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학교에서 진행했다.
‘동물교감교육’은 앞으로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센터 정보마당 ’ 자료실 ’ 프로그램/지도자료)를 통해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활동지 등을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아동 시기에 동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향후 ‘동물교감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폐 등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동물교감치유 모델을 개발해 그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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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샐러드로 ‘오늘도 청춘’
샐러드는 고른 영양소 섭취와 칼로리 부담을 낮추는 데 좋은 요리법이다.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인삼의 기능 성분 그대로 간편하게 즐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옛 문헌에서도 인삼이 당뇨 완화와 피부 재생에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다.
뿌리에는 진세노사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늦추고 질병 예방을 돕는다.
인삼 뿌리에 들어 있는 총 폴리페놀은 25~30mgGAE/g 가량이며, 약 50%의 항산화 활성을 갖는다. 참당귀, 황기 보다 약간 높다.
인삼은 달이거나 홍삼 같은 약재 활용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샐러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즐기는 방법도 있다.
먼저, 4년근에서 6년근 중 기호에 맞는 크기의 인삼을 골라 깨끗이 씻는다. 뇌두를 잘라낸 뒤 어슷썰기하거나 채를 친다.
‘인삼두부샐러드’ 샐러드는 고른 영양소 섭취와 칼로리 부담을 낮추는 데 좋은 요리법이다.
인삼 두부 샐러드는 비타민이 풍부한 사과, 배 등 제철 과일에 두부를 넣고 달콤한 레몬 소스를 뿌려준다.
두부 대신 훈제연어를 활용해도 좋다. 인삼과 채 썬 각종 채소를 훈제연어로 돌돌 말아 올리브유와 소금을 넣은 소스를 찍어 먹는다.
꿀에 배즙과 레몬즙을 넣은 꿀 소스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다. 어슷하게 썬 인삼에 생밤과 양상추를 담아 버무려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윤 인삼과장은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가 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기능 성분도 풍부한 인삼 샐러드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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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공연과 함께하는 문화재 규제혁신 추진
문화재청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6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개최하는 ‘명인오마주’ 공연에서 문화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까지 문화재 규제혁신을 추진한 성과와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한다. 또한, 올해 추진한 핵심 과제인 ‘다둥이 자녀 궁·능 무료 관람, 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 장소 사용료 감면, 문화재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러 온 국민으로부터 문화재 규제개혁에 관련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더 나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재 규제혁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재를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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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적극행정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수요에 맞추어 전문조사관들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구성하고, 노인 생계·복지 지원, 건강·거동불편 지원, 노인복지시설, 국민연금, 건강보험 민원 등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상담은 사전신청을 받아 북구청의 협조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파악해 상담일에 깊이 있고 상세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사회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상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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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9년 11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