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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중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충청뉴스큐]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 성희롱 218건 성매매 56건, 성풍속 비위가 44건 성폭행 26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위 286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희롱 및 성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희롱 및 성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19-10-22
전북에서도 고가아파트 늘어나 안호영의원 [충청뉴스큐]전북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전북에서 42채를 기록했다. 이는 21채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것이다. 2015∼2018년 동안 전북에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5채 내외였다. 전체 전북 아파트 38만7,413채의 99.98%는 5억원 이하로 공시됐, 공시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5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인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도 고가 아파트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에서의 고가 아파트의 증가는 다른 집값 상승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성일종 의원, 국감NGO모니터단 추천 성일종 의원, 국감NGO모니터단 추천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 추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년 국정감사 성적을 ‘D’학점으로 평가했지만, D학점 국정감사 속에서도 희망을 준 모니터 추천 우수의원으로 성일종 의원을 발표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1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일찌감치 우수의원 선정이 점쳐져 왔다. 많은 언론에서 ‘날카롭게 끈질기게 파고드는 성 의원의 질의를 주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 의원은 총리실의 가짜뉴스 생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문제점, 금융위·금감원의 소극적인 조국일가 사모펀드 대응,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의 실효성 부족, 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미흡, 산업은행 구조조정 비판, 자산관리공사의 조국일가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 출연연구기관의 52시간 도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저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 주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10-22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정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9-10-22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22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중점추진과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하여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를 개발, 활용하여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 기후전망 예측에 따른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한파 지도를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기후체제를 대비하여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10-22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 모이다.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우즈베크, UN 등 전 세계 치안총수들과 함께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29개국 106명의 내무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치안활동과 국제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치안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있었던 본 행사에서는 이번 회의 주제의 중요성과 ‘치안한류’를 통한 대한민국 경찰의 활발한 국제치안협력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2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0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질 치안총수 양자회담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외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재외국민 보호, 수사공조 및 범죄인 송환 문제 등 개별의제와 양국 치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찰청은 이번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주요 협력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선진 치안시스템 확산에 기여하며, 치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22
관계부처 합동,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 2040년 수소충전소 배치(안) [충청뉴스큐]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수소차 이용자의 수소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생산 방식 다양화, 저장·운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증가되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수소 가격을 지속 안정화한다. 2022년 수소차 6.7만대 보급목표 달성시, 연간 약 3만톤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지역별 특화된 방식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방식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소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적정 수준의 수소 가격을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제작, 파이프라인 건설, 액화 운송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수소 가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일반 수소충전소 및 버스 전용충전소를 주요 도시, 고속도로·환승센터 등 교통거점에 총 310기를 구축하며, ’19년말까지 이 중 86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록자동차 수, 인구 수, 지자체 면적, 수소차 보급량,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지자체별로 균형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누적 250기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차 운전자가 최대 30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며,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하여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서 20분 內, 고속도로에서 75km 內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하여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의 속도감 있는 확산과 안심하고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충전소의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초기에는 구축 목표 달성과 원활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융복합·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확대하여 입지 및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장기적인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핵심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설비 면적은 1/20, 충전용량은 3배, 상압 수준의 저장압력, 낮은 설치·운송비 등의 장점이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도 ’22년까지 3기 이상 구축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중 양방향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전 속도를 향상한 충전소 모델을 개발하여 수소 충전 대기시간을 절감한다. 이 외에도,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와 혁신도시, 수소 시범도시 등에 충전소를 우선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정책 협의회’를 설치하여 충전소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소 설비 관련 국내·외 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수소의 안전성과 수소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수소차 시승, 수소 충전 시연 등 전국민 체험 이벤트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금일 발표한 구축 방안을 바탕으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소충전소의 경제성·편의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0-2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등 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22
‘참전국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국가보훈처는 6·25참전국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박삼득 보훈처장 등이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박삼득 보훈처장 취임 이후 첫 유엔참전국 방문으로, 참전용사와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정은 23일 룩셈부르크 방문으로 시작되는데,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위문, 룩셈부르크 총리 예방 및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위문일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 중 유일한 장교 출신인 조셉 와그너씨를 먼저 방문한다. 그는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약 1년간 6·25전쟁에 참전하여 룩셈부르크군의 대표적인 전투인 금굴산전투에 참여했다. 이어,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미셸 끌레몽씨와 미망인 캐시 실씨 및 애니 피싱거씨, 그리고 참전용사 딸인 야스민 베링거씨, 데니스 부홀츠씨가 참석하는 감사오찬을 가진다. 이 중 데니스 부홀츠씨는 지난 7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에 참여했으며, 야스민 베링거씨는 오는 11월 초청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감사오찬 후, 최근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참전용사 길버트 호펠스씨의 병실을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는 1952.5월부터 1953.1월까지 참전했으며,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협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위문 이후,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를 예방하여 6·25참전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내년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김형진 주벨기에 대사가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자비에 베텔 총리는 작년 7월과 올해 3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양국 간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4일 11시에는 룩셈부르크 헌법광장에서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협회’가 주관하는 참전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참전용사와 가족, 미망인, 주벨기에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혼탑에서의 헌화와 양 국가 연주, 묵념, 전사자 호명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 후에는 인근 호텔로 이동하여 감사오찬을 갖는다. 25일부터는 네덜란드에서의 일정이 시작된다. 네덜란드에서의 첫 일정은 6·25참전부대인 ‘반호이츠부대’ 방문으로, 부대원을 격려하고 6·25전쟁 관련 박물관을 둘러보는 한편, 참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어, 네덜란드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한스 반 그린스벤 네덜란드 국방부 감찰국장을 예방하여 6·25참전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한편, 6·25전쟁 70주년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및 가족,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 주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 함상에서 위로연을 개최한다. 해군 순항훈련은 품격 있는 군사외교활동 및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보훈처와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함께 참전용사 위로연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로연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함상 위에서 해군장병들이 펼치는 화려한 공연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6일에는 헤이그 특사인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어 열사가 순국하여 처음 묻혔던 묘적지를 찾아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보훈처 김주용 국제협력관은 28일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노르웨이 총사령관 보훈실장을 예방한다. 이때 노르웨이 6·25참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후, 아케스후스 성채 내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고, 이어 참전용사 등이 참석하는 감사오찬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노르웨이 국왕의 초청을 받고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한 바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참전국과의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하고, 특히 내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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