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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충청뉴스큐]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면적·공공시설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용지 내 근생시설은 불허하고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는 용지 중심의 토지 이용 자족적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단절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토록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9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 상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 상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충청뉴스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수도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돗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광역·지방 상수도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Ⅰ그룹’ 에서 수도서비스 품질, 시스템 경쟁력, 운영관리 효율성 등 상수도 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생산에서 공급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스마트 물 관리’ 꼼꼼한 수질기준과 품질관리로 ‘믿고 마시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 상담로봇을 활용한 ‘대시민 민원 서비스 강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정수센터 현장점검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위기대응력 및 시설개선 평가 등에서 만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 자체적 사전평가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대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깨끗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며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스마트 상수도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9
강북구와 도봉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강북구와 도봉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충청뉴스큐]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11월 30일‘서울 洞의 역사’강북구편과 도봉구편을 발간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 역사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洞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2018년 성북구편을 시작으로 서울시 내의 동네별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서울 洞의 역사’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서울 洞의 역사’시리즈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8년 동북권의 성북구, 2019년 동남권의 송파구, 2020년 서남권의 구로·금천구, 2021년 서북권의 은평구 등 권역별로 매년 자치구를 선정해 발간하고 있다. 올해에는 동북권의 강북구와 도봉구를 발간했다. ‘서울 洞의 역사’강북구편은 강북구의 4개 법정동을 중심으로 동의 연혁과 인구, 역사, 주요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모두 2권으로 구성했다. 제1권은 강북구 개관과 우이동, 제2권은 수유동, 미아동, 번동이다. ‘서울 洞의 역사’도봉구편은 도봉구의 4개 법정동을 중심으로 동의 연혁과 인구, 역사, 주요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모두 2권으로 구성했다. 제1권은 도봉구 개관과 도봉동, 제2권은 방학동, 쌍문동, 창동이다. 강북구와 도봉구에는 많은 역사문화 유산들이 있다. 강북구에는 화계사, 도선사 등 유서깊은 불교유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준·여운형·광복군합동묘 등 애국지사 묘소 및 국립4.19민주묘지가 조성되어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봉구에는 영국사/도봉서원 터와 연산군 묘,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 등 조선시대의 유적을 보유한 곳이자, ‘창동의 세 마리 사자’라고 불리는 김병로·송진우·정인보와 전형필·함석헌·차미리사·김수영 등의 활동지이기도 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지역은 조선시대에 한양도성에서 동북쪽의 함경도 방면으로 이어지는 경흥로의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인 만큼, 주요한 교통의 요지였다. 오늘날의 도봉로는 경흥로의 후신이며 지금도 이 지역의 중심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강북구와 도봉구는 북한산과 도봉산 자락에 위치하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유람 혹은 별서를 지어 감상한 양반들이 그 감흥을 문학작품과 그림으로 다수 남겼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에 홍양호가 우이동계곡의 풍광에 대해 묘사한＂이계구곡기＂와 정선이 그린 ‘도봉추색도’가 있다. 이와 같은 명성은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졌다. 경성과 원산을 잇는 일명 경원선 철도 노선이 이 지역을 지나고 창동역이 생기면서 강북구 우이동 일대는 ‘벚꽃의 명소’로 도봉산은 ‘하이킹의 명소’로 명성을 날리게 됐다. 광복 직후까지 행정구역상 경기도였던 이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것은 1949년 ‘서울특별시’가 출범하면서이다. 이때 먼저 오늘날 강북구 지역이 서울시 성북구로 편입되고 1963년 우이천 이북의 도봉구 지역이 이어 서울시 성북구로 편입됐다. 이후 1973년 도봉구가 성북구로부터 분리 신설되고 1995년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리 신설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1950~1960년대 난민, 영세민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정착지로 불법주택이 난립하자, 이후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됐다. 2010년부터는 재개발을 통한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대신 생태환경 및 문화예술 등의 자원을 거점으로 새롭게 발돋움함으로써, 서울 동북권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서울 洞의 역사’강북구편과 도봉구편의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민청 지하1층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서울 洞의 역사’를 비롯한 서울역사편찬원 발간서적들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과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번‘서울 洞의 역사’를 계기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내년에 발간될‘서울 洞의 역사’서초구편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9
서울시설공단, 생태복원 청계천에 폐플라스틱 등 활용한 벤치 선보여 서울시설공단, 생태복원 청계천에 폐플라스틱 등 활용한 벤치 선보여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산책로에 병뚜껑, 일회용 수저 같은 폐플라스틱과 폐마스크를 이용해 만든 ‘새활용 벤치’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새활용’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 ‘업사이클’의 순화어로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새활용 벤치’는 서울시설공단과 롯데케미칼, 로우리트콜렉티브가 합작해 진행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두 기업과 올해 6월 ‘청계천 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의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활용 벤치는 태산 벤치와 폐마스크 벤치 두 종류다. 태산벤치는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병뚜껑, 일회용 수저와 플라스틱 용기를 분쇄해 만들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의미를 담아 ‘태산벤치’로 이름 지었다. 김하늘 작가의 폐마스크 벤치는 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나온 자투리를 판재화한 후 콘크리트를 섞어 제작했다. 태산벤치 10개와 폐마스크 벤치 2개는 청계천 상류의 마전교와 하류의 황학교, 비우당교 인근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생태복원의 상징인 청계천에 새활용 벤치를 선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계천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을 자연생태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새 단장해 문을 여는 등 도심 속 생태 공간인 청계천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09
오세훈 시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봉사한 150명 사회복지사 격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오세훈 시장은 9일 오후 4시 55분, 종로구 HW컨벤션 에메랄드홀에서 열리는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사 30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한다. ’서울사회복지사의 밤‘은 한 해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봉사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전문성 향상,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내빈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력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축사를 전한다. 2022-12-09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 정책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쾌거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 정책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쾌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한옥 보전 정책'이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정책으로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9년 북촌가꾸기 사업으로 서울 한옥 정책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국제상 수상이다. 2010년 설립된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후쿠오카 지역사무소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해 아시아 지역 내 주목할만한 도시, 지역, 정책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경관 분야 국제평가상이다. 심사는 각국 주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내 심사와 모든 주관기관이 한데 모여 각국 국내 심사 선정작들을 최종 평가하는 국제심사, 총 2단계로 이루어졌다. 올해 한국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 총 9개 기관·단체가 심사에 응모해 지난 8월 서류심사 4개 사업, 현장심사 3개 사업이 1차로 선정됐다. 지난달 이뤄진 국제심사에서 확정된 수상작은 총 11개로 국가별로는 한국 3개, 중국 3개, 일본 2개, 홍콩 1개, 베트남 1개, 태국 1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심사에서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옥 비용 지원 사업 한옥 주거지 환경개선 한옥살이 지원 확대 신규 한옥마을 조성 등 22년간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해 온 정책, 사업, 성과를 제시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과 도시개발로 인해 도심 내 불균형, 도시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서울시 한옥 정책'은 2000년 서울의 대표 한옥주거지 '북촌'을 살리는 북촌가꾸기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후 한양도성 내·외부, 서울 시내 전역 등 사업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왔으며 초기에는 물리적 경관 보존·개선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경관 회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점차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의 한옥 보전·진흥 정책은 이번 시상 2차 평가인 '국제심사'에서 친환경성, 공존 가능성, 지역 문화·역사에 대한 존중, 지역발전 공헌 등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평가를 맡은 심사단은 서울의 한옥 보전·진흥정책이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의 경관을 개선하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20년 이상 유지해 온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프로젝트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1980~90년대 도시개발로 멸실의 위기에 처한 도시한옥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보존에 들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시한옥을 보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옥 신축, 신규 한옥마을 조성을 장려하는 일관된 지원정책을 전개해 온 점도 수상에 몫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옥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살리면서도 다양성, 창의성을 수용하는 현대한옥의 확장과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한옥이 지속 가능한 주거유형이자 미래건축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국제상 수상은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서울시가 꾸준하게 정책을 이끌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한옥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경관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한옥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래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8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서울시, 음식점·카페 밀집 지역 현장 홍보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서울시, 음식점·카페 밀집 지역 현장 홍보 [충청뉴스큐]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8
“일선학교 냉·난방비도 모자를 판”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 감액된 12조 3,227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사·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앞두고 생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8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직시해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했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내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중 행·재정적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조례의 효과성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연계한 학력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2-12-08
이소라 시의원,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 포럼 ‘서울시 청년정책 현안점검 및 발전방안’개최 이소라 시의원,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 포럼 ‘서울시 청년정책 현안점검 및 발전방안’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은 지난 5일 시의회 7-3 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현안 점검 및 발전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 연구모임은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청년 정책 의제발굴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소라 대표의원을 비롯, 김경훈, 김규남, 김혜지, 박수빈, 임규호, 채수지 ‘청년공존서울’ 단체 소속 시의원과 이병도, 이희원, 최재란 의원 등 시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에서 청년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이후 시의원들과 집행 부서 간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정책페스티벌’, ‘청년정책사관학교’,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들에 대한 질의와 아쉬운 점 등 의견을 개진했고 사업부서와 함께 홍보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자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어 알기 어려웠던 서울시 청년 정책과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발전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이소라 대표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들을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다”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들과 사업들을 청년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간 통합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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