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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일부터 1주일간 개편안 시범 적용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앞두고 1주일간 시범 적용에 나선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주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주간 하루평균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1단계를 적용하는데 부산지역 최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4.6명으로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 방침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 진행률, 병상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개편안 체제 연착륙을 위해 내일부터 30일까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시범 적용 기간이 1주일의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 밖의 방역수칙은 현 1.5단계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이나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같은 방역수칙은 그대로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대로 시행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그간 방역조치와 예방접종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분들 덕분에 일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이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인원제한과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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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 체결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부산시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코로나 이후 부산경제 도약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을 6월 23일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본 협약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에게 총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제2의 부산 지역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부산시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부산은행의 25억원 출연과 부산시의 이차보전,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으로 업체당 최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총규모는 500억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월10일 부산시 주력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영난에 처한 관련 업계에 350억원을 긴급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5월31일‘3無특별자금’1,000억원을 마련, 현재 지원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 부산시와 민관이 협력해서 공급하는 세 번째 특별정책자금이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키워내고 성장시켜 코로나 이후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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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시·부산시교육청·부산경찰청·부산시소방재난본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의결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며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부산교육청 기획국장,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자치경찰부장,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치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주민안전시책 개발 공동 논의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등 유사 업무를 기관별 추진함으로써 소모되었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노면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산시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치안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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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내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고 장기기증 제도개선 제안을 위해 부산시 시정협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장기기증 생명나눔 시민홍보단 발대식에 이에 시가 한국장기기증협회와 함께 추진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뇌사기증자 예우 및 장기기증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 논의’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인 김미애 국회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7대 도시 의식조사 연구’를 발표한다.
이어 ‘뇌사기증자 예우 및 장기기증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주종우 좋은강안병원 간담췌간이식센터장을 좌장으로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상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정책본부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기기증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뇌사기증자 예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생명나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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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여행 제대로 여름에는 부산으로
안심여행 제대로 여름에는 부산으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부산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부산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국제관광박람회는 200여 개의 국내외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가 참가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업계 네트워크 행사 등이 펼쳐진다.
부산시는 ‘안심관광지 10선’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중점 실시해 안전한 여행 목적지로서의 부산의 강점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최근 TV 예능에서 K-pop ‘상상더하기’로 화제가 된 걸그룹 ‘라붐’과 협업해 제작한 부산 안심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 이벤트를 통해 여름철 성수기를 겨냥한 관광명소 및 체험 콘텐츠도 소개한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내관광에 대한 선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며 “특히 2021년 6월 부산이 글로벌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가 선정한 한국인 여행 관심도 2위에 오른 만큼 올 여름 안전도시 부산에서 안심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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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주년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제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6월 24일 오전 10시 UN기념공원에서 ‘제71주년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성권 부산시정무특별보좌관, 신상해 시의회의장, 김석준 교육감, 마이클 도넬리 미해군 사령관 등 주요 내빈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의미를 전후 세대에게 일깨워 주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UN군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추모제는 부산시가 후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6·25 전쟁 당시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UN군 전몰용사의 영령을 위로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양재생 회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추도사에 이어 헌화, 묵념, 진혼곡, 6·25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유엔군 전몰용사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턴투워드부산’, ‘유엔위크’ 개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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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시민 생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골든타임 확보·시민 생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자동 변경되고 주변 운전자에게는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해 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뉴딜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센터 기반의 운영방식으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우선신호를 요청하면, 교통신호센터에서 차량의 위치정보를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통해 1초 단위로 파악하고 경로 정보를 활용해 긴급차량 진행 방향 신호교차로의 녹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긴급차량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한 후 교통신호는 다음 교통신호로 자동 복귀된다.
특히 시범운영에 앞서 부산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자체 현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선신호 적용 시 통행시간은 32.0~65.8% 감소 통행속도는 47.0~192.0%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본 시스템이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등 긴급차량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실제 119차량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기회”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적용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지역과 대상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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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엄정 대처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21년 6월까지 부산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6월 21일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총 38건을 접수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 14건, 남성 1건이며 가해자는 성별로 남성 13건, 여성 2건이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 4건이며 가해자 징계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보류 1건, 조사중 4건이다.
피해자지원은 심리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지원비 1건, 특별휴가조치 1건, 분리조치 1건으로 현재까지 13백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또한, 부산시로 통보된 구군 성희롱·성폭력은 총 8건이며 공직유관단체는 총 6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전문성과 경험 없이 타업무와 병행하는 일반공무원 또는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이 결여된 기관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구청은 사건접수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 진술과 문서등록대장의 실명 노출 및 피·가해자의 미분리 문제가 드러났으며 B기관의 경우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C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특별보좌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재정관, 구·군 감사실장으로 구성된 TF팀에서는 전문성 가진 전담 인력 채용 및 감사부서 배치, 피해자 상담의 일원화, 외부전문가 활용 및 조직문화개선 예산 편성, 고충심의위원회의 내외부위원 동수 구성 등을 논의, 추진하고자 한다.
피해 신고 시 가해자 전보, 직무배제 등 즉시 분리조치와 즉시 분리 어렵거나 심신 안정 필요시 급여 불이익없는 피해자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하고 통보의무 미이행, 조사처리 의무위반, 부적절한 조사처리, 시 요구/권고사항 미이행 등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관장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시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조사 개시, 기관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엄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성희롱·성폭력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건을 신고 접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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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확대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6월 22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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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정책의 문화화와 시민문화권 확산을 위해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평가계획 수립 등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는 중앙 평가지표에 부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더해 차별화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는 3대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으나, ‘부산형 지역특성화 지표’는 이를 보완해 해양과 항구도시에서 오는 개방성, 다양성, 국제성을 포괄한 지역특성화 지표인 ‘해양성’과 ‘지역문화진흥’을 포괄한다.
올해는 부산형 평가 모델을 적용한 시범평가를 거쳐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한 다음,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평가 대상은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중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수영구는 그만의 지역성과 전통을 가진 ‘어방’을 현대적 거버넌스로 재구성하고 수영강 판옥선 예술공간, 수영성 등 지역 문화공간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담아, 지난 6월 15일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사업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부산시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6월 23일 문화기획, 건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삼종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본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