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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으로 세계화 선도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가 국내 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2월 28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한 인증 수여식에는 정해용 경제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재섭 ITU 표준화 총국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고 인증 소감을 발표했다. ITU는 UN 산하 전기통신분야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 인증은 대구시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 3개 분야, 91개 지표가 평가됐으며 도시지표 검증보고서 사례연구를 동시에 진행했다. 대구시 수준 평가, ITU 검증보고서 발간, 우수 사례 연구서 발간, ITU 홈페이지 결과 공지, 인증서 수여 순으로 인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1년 대구시-ITU-SK텔레콤과 3자 인증추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ITU 표준성과지표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2021년 10월 도시 수준 진단 스냅샷 발간, 올해 2월에는 두바이, 싱가포르, 모스크바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스마트시티 추진 우수 사례연구서 발간과 함께 국내 최초로 ITU로부터 국제표준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발간된 사례연구서는 ITU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들이 벤치마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에서 스마트시티 국제 수준 진단과 성과지표관리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K텔레콤과 인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에는 6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 중이다. 28일 현지 수여식에서 이재섭 ITU 표준화 총국장은 “ITU로부터 대구시가 국제표준을 인증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시민 중심의 대구 스마트시티 전략은 ITU가 표방한 접근법으로 국제무대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대구의 의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경제, 환경, 사회·문화 3가지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스마트 광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도심 속 실험공간인 스마트시티 도시문제발굴단 리빙랩 운영으로 시민참여와 신뢰를 구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 제시,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 도시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 허브 구축,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등 신기술 적용사례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정책설정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 화폐 도입, 산림조사 위험평가, 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 추진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인증 소감 발표에서 ITU, SK텔레콤, KAIA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사례연구서 발간과 인증을 획득한 도시가 됐으며 대구시 우수사례와 정책 노하우가 다른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ITU와 더욱 협력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8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구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그 대응 방안으로는첫째, 대구 全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다. 둘째,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2천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분양 심사절차 강화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이 지역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8
대구시,‘봄철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대구시,‘봄철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봄철 반려견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오는 3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구·군별 지정 동물병원에서 실시한다. 매년 2회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올해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 시내 지정 동물병원 171개소에 광견병 백신 12,600마리분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견병 백신접종 지정 동물병원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시에는 우선 동물등록된 반려견이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종비용은 마리당 5천원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3천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천원은 시와 구·군이 지원한다. 광견병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꼭 3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광견병은 개, 소 등 온혈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광견병은 백신접종으로 면역 형성과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 반려견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간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구·군 지정 동물병원에서 백신접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약품이 조기 소진 전에 서둘러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8
대구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숭고한 3.1정신, 위대한 대구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위기의 순간마다 더 빛을 발휘하는 위대한 대구시민 정신을 기린다. 시립무용단의 고난 극복의지와 밝고 더 나은 대구의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기념사, 만세삼창 순 등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삼일절 기념식의 현장 참석 인원을 100명 내외로 최소화하고 행사참석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3.1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10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대한이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대구시립극단의 기념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8만세운동과 우리지역의 실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소재로 했다.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022 대구시민주간, 제62주년 2.28민주운동기념일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2월 18일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함께 펼쳐왔다. 기념식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9시에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국립신암선열공원 묘역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을 기린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진행해오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달구벌대종 타종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숭고한 3.1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고비마다 위대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대구,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3.1절을 맞아 애국지사와 유족,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를 위문·격려하고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그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대구도시철도의 무료승차를 실시한다. 2022-02-28
수목원에서 봄꽃 향연을 느끼며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수목원에서 봄꽃 향연을 느끼며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충청뉴스큐] 2월 하순 들어 수목원 봄꽃들이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 혹은 혼자서라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수목원에서 달래보는 것을 추천한다. 겨울의 끝자락을 시샘하는 늦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수목원에서는 봄의 전령사인 ‘납매’, ‘복수초’, ‘풍년화’ 등이 봄소식을 미리 전하고 있다. 추위를 이겨내고 힘겹게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봄의 기운들이 힘들고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각종 매체나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수초’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노란색 꽃을 피운다. 한자로 ‘福壽草’, 즉 ‘복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새해 인사차 복수초 화분을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빙리화’ 또는 ‘얼음꽃’ 등의 이름도 가지고 있다. ‘납매’는 섣달은 뜻하는 ‘납’과 매화를 뜻하는 ‘매’ 자가 합쳐져서 섣달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에 비유해 ‘한객’이라 부르기도 한다. 꽃의 향기가 좋아 영어권에서는 ‘Winter Sweet’으로 불리며 노란색 꽃을 피워 추운 겨울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사랑받고 있다. ‘풍년화’는 조록나무과의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로 품종에 따라 꽃의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이 나무에 앙증맞은 꽃을 가지에 풍성하게 피우거나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우면 그 해는 풍년이 온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이외에도 선인장온실 등에서는 ‘부겐빌레아’, ‘은행목’, ‘기린초’ 등의 꽃들이 겨울을 잊은 듯 원색의 꽃들을 피우고 있다. 3월부터는 ‘산수유’, ‘생강나무’, ‘매실나무’ 등 봄을 재촉하는 꽃들이 개화를 위해 꽃망울을 키우고 있어 이른 봄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에게 연이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다양한 봄꽃이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수목원을 찾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단 수목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2022-02-25
대구시-기보, 125억원 규모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위기에 처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미래차 전환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20년에 정부, 현대·한국GM 등 완성차 대기업과 함께 전국의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4,4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역기업만을 대상으로 125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소재한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보증비율, 보증료 감면의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완화된 보증심사를 적용받으며 신청과 상담은 3월부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우대보증을 시작으로 지역의 금융기관과 함께 펀딩,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상생보증특별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 등 지역의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권영진 대구시장, 방역패스는 권고사항으로 변경과 항고에 대한 중대본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에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무총리 답변에 재차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해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금일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되는데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2022-02-25
대구시, 공영도시텃밭 가꿀‘도시농부’모집 대구시, 공영도시텃밭 가꿀‘도시농부’모집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2022년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 공고’를 통해, 도시농업에 관심 있고 성실하게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를 모집한다. 대구시는 도심 속에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을 조성해 일반 시민에게 분양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과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문화 회복을 돕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텃밭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분양 예정인 공영텃밭은 4개소, 총 725구획으로 금강텃밭 200구획, 도원텃밭 112구획, 죽곡텃밭 173구획, 팔현텃밭 240구획이며 1구획당 분양 면적은 15㎡ 이내로 분양료는 연간 4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 소재 기업체 근무자도 참여 가능하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분양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3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공영도시텃밭 분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따라 대구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텃밭별 전체 구획수의 20%를 특별분양으로 구분해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분양하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분양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5회 정도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텃밭관리와 농작물 재배 요령을 배울 수 있으며 3無 농법을 통한 텃밭 운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도 살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도심 속에 마련된 4평의 작은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심은 작물이 관심과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공영도시텃밭 분양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2-24
대구시, 국조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대구시, 국조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4일 대구시청에서 규제제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분야 전문가, 규제개선 과제 건의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30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지역 내 분야별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0여명이 참여하는 규제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야별 과제 발굴 회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45건의 규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30건을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 규제 완화 저위험 의료기기 탐색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자율주행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계획 중복규제 개선 등이 있다. 이들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건의기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처 협의 결과 규제 개선 과제로 수용될 경우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폴리머 소재 맨홀뚜껑 개발에 따른 IoT기술 기반 도입은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지역의 D업체는 신소재 상품을 개발하고도 주철 성분의 재질 규제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지역 업체의 애로를 들은 대구시는 3년간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마침내 지난 2020년 11월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홈페이지·이메일·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공모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부터 심사,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이번 공모기간 중 제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 및 회의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선정에 정확성과 신중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청년참여 강화를 위한 청년분과 및 청년서포터즈단 신설에 이어 일자리·창업·교육·창작활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총 1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신청서 양식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개선하고 공모신청서 작성법 교육과정을 신설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는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구·군참여형 읍·면·동참여형이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구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8월 주민투표와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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