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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기재부 설득사업 착수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내년도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 전북지역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라인을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임 부지사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환경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축인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과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대통령 전북공약이자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사업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농업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농작업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문화·체육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통령 전북공약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 전북을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했다.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기반이 마련을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동학농민혁명 정신문화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 의 실시설계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 바이오-신기술-혁신의료기기 분야 선도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7~8월까지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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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분야별 여성 리더 대상 강연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과 철학 공유의 장으로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전북시대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여성단체 및 문화예술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여성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1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도내 분야별 여성리더들의 ‘제162회 전북여성화요간담회’에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도내 여성계, 정치경제 등 각 분야별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월 첫 번째 화요일마다 모여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소통을 통해 화합을 다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 KBS전주방송총국 아나운서 부장을 역임한 김진형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별 여성리더 15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우리 전북이 더 새롭고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 하신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도 각 분야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특별한 전북을 더욱 강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새 시대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현실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 쏟겠다.
특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도전경성을 통해 성공스토리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며 “여성의 역량 계발과 가족의 복지 증진,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등 여성정책 실행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 리더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혔다.
김 지사는 강연에 이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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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생활 속 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전남도, 생활 속 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가 ‘제12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5일간 정보보호 주간을 운영,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 정보보호 생활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정보보호의 날은 매년 7월 두 번째 주 수요일이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이날이 포함된 1주일을 정보보호 주간으로 정해 도민 일상생활 속 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직원 보안 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쟁점이 되는 스마트폰 보안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한 ‘스마트폰 케어 서비스’, 직장 내 정보보안 요령과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전시, ‘정보보호 실천수칙 10가지’를 담은 유튜브용 홍보영상 제작, 도민 대상 ‘찾아가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 실생활에서의 정보보안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특히 최근 개장 84일 만에 500만 관람객을 돌파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장에서는 찾아가는 정보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입장객에게 홍보용 부채를 제공해 무더운 날씨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스마트폰 케어 서비스 현장을 둘러본 후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보보안 실천수칙이 도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도록 찾아가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보보호 실천수칙은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의 정품 사용 어려운 패스워드 설정 수상한 카톡·문자·이메일은 바로 삭제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형 와이파이 사용 조심 등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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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 전 품목 시행”
김영록 지사,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 전 품목 시행”
[충청뉴스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 전 품목 시행,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에 맞춤형 국비 확보활동 강화, 전국체전 예술문화축제로 개최 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불안과 어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양식수산물 출하 전에 안전수산물임을 증명하는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이 모든 품목에 적용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최근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다이어트’를 강조,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미래성장동력과 전략사업 위주로 원점 재검토한다는 기조에 맞춰 전남 주요 사업이 계속해 전략사업으로 투자되도록 논리를 개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과 관련, “개폐회식 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예향’으로서 전통문화와 예술, 미래비전이 잘 보여지도록 준비해 ‘전국체전’ 겸 ‘전국예전’으로 치르자”고 당부했다.
이어 “성화 봉송, 도민 응원단을 비롯한 자원봉사 활동 등에서도 국민의 대화합과 감동 속에 전남이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연구·기획하길 바란다”며 “숙박과 먹거리 분야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지도검검을 면밀히 하고 교통대책과 주차대책 및 체전 분위기 고조를 위한 홍보대책도 세심하게 점검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는 “올 하반기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소멸위기지역을 특화한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 산단 활성화, 수출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밖에도 고수온 예비 주의보 발표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제활동 7월 정기인사 후 업무 인수인계 철저 및 재충전을 위한 하계휴가 적절한 운영 일본과 중국, 몽골 등 잇단 국제노선 취항으로 힘찬 날갯짓을 하는 무안국제공항의 도민 이용 활성화 노력 등을 당부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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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위원장,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 의미없다
이형규 위원장,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 의미없다
[충청뉴스큐]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던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 위원장은 이 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아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강도있게 비판했다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기존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위원회는 자치경찰이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나마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세종·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경발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하기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형규 위원장은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발위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으며 곧 있을 경발위의 권고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출한 공동건의안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나섰다.
첫째, 현행 ‘경찰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구대·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실제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경찰로 분류돼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권한도 물론 이관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도 경찰청, 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은 물론, 경무·홍보·청문감사부서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인력까지 정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신규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을 행사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재원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재원이 없는 자치경찰제는 공허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 지원하고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이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형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건의한 이상의 4가지 사항이 대통령이 주재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장으로써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삶이 치안의 목표가 되는 서비스의 변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전라북도 참여 수요자 중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등 나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기반 마련,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의 일하는 태도 변화를 위해 애써 왔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체감형 치안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모’를 7월 18일까지 실시해 상설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존 탄력운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끝으로 이형규 위원장은“큰 틀에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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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GR 그룹 아시아, 외국기업 유치촉진 업무협약체결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공정책 전문 컨설팅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야콥 에드버그 GR그룹 아시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기업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의 투자 환경 등 정확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양 기관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R그룹 아시아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동북아시아 공공정책 컨설팅 기업으로 서울,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제약바이오, IT,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섹터의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현지 사업 환경 분석 및 정부 협업 기회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기업의 투자 문의시, 전라북도에 관련 회사 소개 및 미팅 조율 등 전라북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전라북도의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 상호간의 소통 및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및 협력 등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글로벌 공공정책 컨설팅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올 4월 종료된 군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돼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김관영 지사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거나 촘촘한 규제로 망설이고 있다”며“그러나 전북은 다르다.
새만금은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완성돼 가고 있고 세계적 흐름인 탄소 배출 제로의 국내 최적지이며”, 또한 “타지역보다 인허가 처리기간이 짧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에게 전북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도의 100년 먹거리산업에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유치에 기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야콥 에드버그 회장 역시 “전북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 할 수 있는 환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북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 전북의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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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의원,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언대회 참가
오미화 의원,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언대회 참가
[충청뉴스큐] 오미화 도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언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당과 강성희 국회의원이 주최했는데, 전북 부안·전남 신안 등지에서 어민들이 참가해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어민들은 ‘소라·조개류 등의 도매가가 80% 급락했고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다’며 ‘어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여당 국회의원은 횟집 수조물이나 퍼먹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은 22년말 기준 전국 39%의 수산물 생산액과 전국 59%의 생산량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따라서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사실상 오염수 투기 찬성이다 보니, 지자체의 대책도 적극적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오염수 방출 반대 행동과 더불어 관련한 연구조사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출이 국제적 사례로 남아 제2, 제3의 투기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반드시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3일부터 2박 3일간 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쿄원정단의 일본 방문을 통해 기시다 총리 관저 앞 항의, IAEA 도쿄지부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하는 등 핵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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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수학교육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
전남교육청, 수학교육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능정보화시대 디지털 수학교육 전환 추진을 위해 수학교육 선도교육지원청 7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수학교육 선도교육지원청은 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AI학습 코스웨어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즐겁게 탐구하는 수학체험기회 제공의 두 가지 과제 중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계열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학습격차가 큰 수학 교과의 경우, 효과적으로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AI학습 코스웨어 활용 학습지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수학교육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은 이와 같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AI수학점핑학교 76교를 통해 학생의 수학학습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학교육 선도 교육지원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해당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 운영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고광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AI수학 학습지원 계획 발표, 임자초 이경호 교감의 교육지원청 주관 수학융합체험전 운영 매뉴얼 발표 등의 시간을 갖고 정보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선도교육지원청의 자율 장학 역량 함양을 위해 하반기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수학을 즐겁게 배우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학습정서를 수학 학습력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전남 수학교육의 핵심 방향이다”며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학교육 선도 교육지원청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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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산업단지 순회 환경기술인 직무교육실시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11일부터 19일까지 5개 주요 산업단지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장의 환경기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방법, 주요 위반 및 적발 사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조기 수습을 위한 자체 방재단 대응 매뉴얼 교육, 배출시설 점검 사전예고제 안내 등이다.
전북도는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시 환경기술인의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해 환경기술인에게 환경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배출사업장에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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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8월말까지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우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황상국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