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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FTA피해보전직불제 수산물 분야 지원금 첫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분야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0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조기를 생산하는 61어가에 2,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에 선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8월말까지 조기 생산어가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어업인 확인 2015년 이전부터 조기 생산 여부 2019년 판매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거쳐 총 61어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61어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는 2008년 처음 도입됐으나, 전국적으로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 품목으로 선정된 어종이 없어 지원된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동근 도 해앙수산국장은 “제주도에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2-15
도시 소비자 대상 비대면 농촌융복합 체험행사 ‘만족’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농촌융복합 사업장 체험행사를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체험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 1단계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농촌융복합 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SWOT 분석, 홍보 마케팅, 운영 마인드 개선, 사업장별 장단점 보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2단계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농촌융복합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안전관리, 신상품 개발, HACCP 인증, 언택트 체험프로개발 등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3단계 체험행사는 ‘만남 없는 만남, 언택트 시대 6차야 놀자’라는 주제로 행복씨앗 가꾸기 아로니아잼 만들기 청국장쌈장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감물염색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한 도시 소비자 250가족이 참여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비대면 농촌융복합 사업장 체험행사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87.3%, 체험키트 구성 만족도 82.5%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혜경씨는 “자녀들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사진과 함께 소감을 보내왔다. 이미숙 농촌자원팀장은 “소비자에게는 코로나블루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언택트 라이프 경험을 제공하면서 농촌융복합사업장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5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 관공선부두 배후부지 포장공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연안항인 서귀포시 화순항 관공선부두에 매립·조성됐던 배후부지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순항 관공선부두 배후부지 포장공사는 약 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난 5월 착수했으며 12월 9일 최종 준공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후부지 포장 1.2만㎡ 배수로 시설 공사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포장 상태인 배후부지를 포장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방지해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시설물 활용성 제고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화순항을 찾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화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화순항 관공선부두 조성 시 관광, 휴양,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5
제주 ‘탄소 중립 섬’ 프로젝트 전 세계에 알린다 제주 ‘탄소 중립 섬’ 프로젝트 전 세계에 알린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탈석탄을 지향하는 전 세계 국가와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 섬 2030’ 프로젝트 등 제주의 선도적인 저탄소 정책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자 지난 14일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은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정부 주도로 결성됐으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2030년까지, 그 외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탈석탄동맹에 112개의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단체가 가입했으며 국내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지난 11월 6일 열린 제15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와 같이 이미 탈석탄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다른 지역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탈석탄동맹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이미 탈석탄화됐지만 탈석탄동맹은 국제적인 노력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우며 “탈석탄동맹 가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앞서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도 원희룡 지사에게 “주한영국대사와 함께 원희룡 지사를 만나 탈석탄연맹 가입을 장려하고 싶다”고 전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을 계기로 2030년까지 전력 필요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을 중단해 친환경자동차로 100%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전 세계 탈석탄동맹 회원 국가·도시와 공유하고 저탄소 정책의 지원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지난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했으며 내년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2년 5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바탕으로 전기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기차 2만대가 보급됐으며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3% 감축을 목표로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전기차 보급 확대, 폐기물 감량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6개 부문·28개 세부 감축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2020-12-15
제주도,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17점 선정 제주도,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17점 선정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4일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17점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해 공모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3주년 및 세계유산축전 개최 기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1개국에서 6,792점의 사진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현홍영씨의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이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은 눈 쌓인 들판을 뛰어가는 노루들의 모습을 단순하게 구성해 보는 이들에게 제주자연의 깨끗함과 청정함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차용현씨의 ‘성산일출봉 안개 일출’이 선정됐다. 은상은 김정수씨의 ‘오름에서 나를 외치다’ 및 최수정씨의 ‘겨울나기’가, 동상에는 손묵광씨의 ‘가파도의 4월’, 이운철씨의 ‘돌하루방’, 김지호씨의 ‘포근한 빛의 이불’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은 “입상작들은 공통적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에 대해 흥미를 갖고 피사체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작품”이라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 그 속에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창의성 있게 표현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홍원석 도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으로 6,700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다”며 “입상작들은 순회사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5
제주 82번·83번·86번 코로나19 확진자 차례로 퇴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제주 82번·83번·86번 확진자가 추가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제주 82번 확진자 A씨는 경기 인천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 후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입원 14일 만에 퇴원이 결정됐다. 83번 확진자 B씨와 86번 확진자 C씨는 가족으로 지난 11월 10일 입도했다. B씨는 지난 1일 발열, 오한 증상이 있어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확진 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었다. C씨는 시설 격리를 진행하던 중 몸살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 3일 재검사를 실시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격리환자해제 기준을 충족해 각각 입원 14일 12일 만에 퇴원했다. 이들의 퇴원으로 14일 현재 제주지역에서 입원치료 중인 확진자는 총 40명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14
제주도, 2020 온라인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제주도, 2020 온라인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4일부터 1월 말까지 ‘2020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기업유치설명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T·BT·신재생에너지, 디지털노마드 등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선도 지역 제주의 청정환경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단지 현황과 제2단지 조성계획 및 제주혁신성장센터,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의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 솔루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의 스타트업 환경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잔여 분양 용지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 개최와 연계해 투자유치 전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연동해 실시간 비대면 투자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도 올해 제약, 화장품, 식품 분야의 3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의 매력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팬더믹 이후 시대에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 등 제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0-12-14
15일부터 강정정수장 정상 운영…유충 유입 차단 완료 15일부터 강정정수장 정상 운영…유충 유입 차단 완료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체급수 조치를 중단하고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밀여과기 설치 등 강정정수장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 후 더 이상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수돗물 유충 유입 차단을 위해 강정정수장 한시적 운영 중단 및 전면 대체급수를 실시하고 예비비 18억원을 긴급 투입해 정수장 내 시설 개선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강정정수장 취수원 준설을 비롯해 정밀여과기 설치 여과사 교체 응집·침전지 주변 소형생물 유입 차단 방충망 설치 정수처리시설 노후 부품 교체 및 대청소 등을 마무리 했다. 특히 취수원 준설 작업을 통해 토사물 1만4000톤을 제거했으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유실된 옹벽 157㎡도 정비했다. 이어 K-water 영·섬수도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강정정수장 재가동에 따른 전반적인 준비상황점검 및 시 운전을 실시한 결과, 혼화·응집 효율 모래여재 성능 여과지 역세척 및 역세척 속도 원수·정수 내 미세입자 제거 기능 등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전남대학교에 의뢰 유충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강정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에서도 55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 상하수도본부는 14일 공급계통 재조정을 위한 관망점검을 실시하고 15일부터 강정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한다. 앞으로 도 상하수도본부는 민관합동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정정수장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중앙 절충에 돌입할 방침이다. 2020-12-14
제주, 주말동안 신규 확진자 11명 나와 … 누적 총 118명 제주, 주말동안 신규 확진자 11명 나와 … 누적 총 118명 [충청뉴스큐] 주말사이 제주지역에서는 총 1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추가됐다.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경 108·109·110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3일에는 총 8명의 확진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제주 108번 확진자 A씨는 경기도 시흥시 확진자 B씨의 접촉자이다. A씨는 최근 2주 이내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없으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던 B씨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인 경우 출도 이후인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3시 20분경 시흥시 보건소로부터 B씨가 제주를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기 시흥시 보건소로부터 B씨의 접촉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한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108번과 관련해 13일 제주 117번 확진자 C씨와 118번 확진자 D씨도 생겨났다. 제주도는 앞서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경기 시흥시 일행이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제주시내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13일 A씨와 B씨의 확진자 방문시간에 같은 체육관에 머물렀던 방문자 41명에 대한 명단 일체를 확보하고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41명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D씨가 확진됐다. A씨 외 관련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나머지 4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C씨인 경우 A씨의 지인으로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수차례 만남이 이뤄지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는 A씨의 확진 후 접촉자로 통보받고 13일 오후 2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후 확진됐다. D씨의 경우 “지난 5일 시흥시 확진자와 D씨가 방문했던 시간에 해당 체육관에 머물며 배드민턴을 쳤다”고 진술했다. D씨는 A씨의 확진 이후, 검사 독려 문자를 받고 13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C씨는 코막힘 증상을, D씨는 몸살 기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치료를 시작했다. 또한 이들의 접촉이 이뤄진 체육관은 모두 방역소독 조치를 진행한 뒤 출입문이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109번 확진자 E씨는 인천시 남동구 확진자 F씨의 가족으로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다. E씨는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F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씨는 가족의 확진판정 사실을 전달받고 12일 오후 2시경 서귀포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오후 7시 3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E씨는 최초 진술에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편두통 증상이 있었으며 7일부터는 감기 증상과 함께 안구통과 피부 통증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씨는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F씨와 접촉이 이뤄진 E씨의 가족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해당 가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후 13일 오후 12시 30분경 확진판정을 받은 111번, 112번 확진자는 109번과 마찬가지로 국제학교와 관련 이력이 있다. 111번 확진자 G씨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지역 소재의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며 112번 확진자 H씨는 국제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확진자 모두 제주 109번의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12일 밤 제주 10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13일 오전 8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당일 오후 12시 30분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G씨는 기침, 가래 등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였으며 H씨는 코로나19 관련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9번과 111번, 112번은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14일 해당 학교 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오전 9시부터 교사 및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110번 확진자 I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 내촌면 기도원과 관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씨는 최초 진술에서 “포천 내촌면에 위치한 기도원 집단감염의 최초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진 후 지난 8일 제주에 입도했다”고 밝혔다. I씨는 기도원의 집단감염 사실을 포천시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12일 오전 10시 서귀포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I씨는 발열과 콧물 증상 등을 호소했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다. 제주 113번 확진자 J씨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 B씨의 가족이다. J씨는 지난 2일 입도했다. J씨는 입도 다음날인 3일 강서구보건소로부터 B씨의 확진 소식과 함께 접촉자로 통보받고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시작했다. J씨는 시설 입소 시 진행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콧물, 인후통의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J씨는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114번 확진자 K씨와 제주 115번 확진자 L씨, 116번 확진자 M씨는 제주 107번 N씨의 접촉자이다. K, L, M씨는 모두 N씨와 함께 함께 여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M씨와 N씨는 지난 8일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와 먼저 여행을 시작했으며 K와 L씨는 지난 9일 입도했다. K, L, M씨는 지난 10일 N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도내 한 격리시설에 나란히 입소했다. 이들은 입소 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시설격리를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진행한 뒤 확진됐다. K씨는 발열을, L씨는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M씨도 고열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07번 확진 판정 이후 114번과 115번 116번이 연이어 확진되면서 제주 여행에 나섰던 일행 4명은 모두 제주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들이 모두 도 방역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시설 격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다른 동선과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방문지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계획이며 접촉자로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2일 3명 13일 8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12월 들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7명(제주 #82~118번)이 더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12.8~14 29명 발생) 일평균 신규 환자 수는 4.1명으로 집계됐다. 2020-12-14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반반 중재안에 ＂전액 부담＂ 계획 밝혀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반반 중재안에 ＂전액 부담＂ 계획 밝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법정 분담금을 도와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재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되어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화를 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법령의 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 부담비율을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고교무상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활용해 도세전출비율을 지난 2017년부터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매년 170억~190억원 내외 추가 전출함으로써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와 달리 고교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면제받게 되는 교육비만큼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지만, 제주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전출해야 하는 모순점과 중복지원의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 이미 법정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도까지는 공립학교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세전출금 비율이 상향된 2017년도부터는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 내외에서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추진배경 및 재원대책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다. 제주도는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일었던 만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제주자치도는 연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법정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전출금 외에도 교육복지를 위해 매년 400억원 규모를 비법정 전출금으로 도 교육청과 학교에 추가 지원하면서 미래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세 전출금을 그동안 상향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어업인자녀 학비지원,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등도 모두 대체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해달라는 것은 법령 개정시의 입법취지 및 기존 도세전출금과의 중복 용도지원 등 재정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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