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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예산은 129억8,300만원이고.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제고가 목적이다.
선불카드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고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원 이해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1억6,0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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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특별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30%p 상향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월 단위로 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이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30%p 상향돼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의 30~70%를 지원했으나, 2월분 지원금부터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지원약정 해지나 재심사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을 해소하면 재심사 참여도 허용된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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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26억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비비 26억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 코로나19 대유행과 입도한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제주도에서도 나온 만큼 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7일 예비비 49억3,800만원을 들여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및 발열감지기, 핵산 추출장치 검사 장비·시약, 소독약품 및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고 방역 일선에 배치했다.
이번에 26억800만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사용한 예비비 규모는 75억4,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추가 투입되는 예비비 중 18억9,400만원을 코로나19 검사 수용력 강화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7억1,400만원은 양 행정시에 필요한 보호 장비 및 예방물품 확보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검사 수용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검사시약 진단키트 1,200명 분을 구입한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뿐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 지난 19일부터 입국 후 제주에 입도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검사도 차질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주도는 소독약품 구입과 감염병관리기관 내 감염내과 전문의 투입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제주시에 지원되는 추가 예비비는 방역용 살균제 등 소독약품, 코로나19 예방 소독·예방물품, 발열감지기 구입 등이다.
서귀포시는 보건소 내 발열감지카메라 및 방역장비, 방역소독 분무기 및 방역 예방물품, 방역소독 경비 보상 등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검사 대기시간 단축과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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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237건·2,022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 2,512건·987억원보다 금액, 건수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1차 산업 분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어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낮춘 것이 기금 신청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융자주체별로는 개인이 5,151건·1,658억원, 생산자단체가 86건·364억원으로 개인 신청 비율이 전체 82%를 차지했다.
사용용도별로는 운전자금 5,179건·1,957억원, 시설자금 58건·65억원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농업이 4,821건·1,5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 269건·385억원, 축산업 141건·91억원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어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도 기존 0.9%에서 0.2% 내린 0.7%로 조정했다.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 기금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시기도 기존 4월 중순에서 3월말로 앞당겨 조기 실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규모 농가 지원 기준액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 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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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확진자 정부·제주도 특별절차 시행전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명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와 동일한 보호·관리 기준을 적용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4일 검사를 실시한 14명 중 11명은 모두 제주도민이며 3명은 외국인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총 검사건수는 63건이다.
해당 검사는 해외방문자 검사,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검사, 집단지역 등 유증상자, 정신·요양병원 신규입소자 등이 포함됐다.
스페인 방문이력이 있는 5번·6번 확진자는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로 지난 16일 0시부터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이었으나, 입국절차 시 무증상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무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가격리앱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번째와 6번째 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전 입국함으로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해외 체류객 특별 관리에 돌입하기 이전인 18일 국내에 입국해 19일 제주도로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2일부터는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능동 감시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입도일이 19일인 관계로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특별입도절차 무증상자 대상 검사 지원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4일 해외방문이력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 특별입국절차 실시, 도 자체 특별입도절차 실시,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 등 이중방역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최근 14일간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도민 및 체류객 중 무증상자는 보건소에 전화 등 사전 안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유럽 방문이력대상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통보받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한다.
25일 10시 기준,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총 12명의 유럽 방문자 명단을 통보받고 11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세부주소 불명인 1명에 대해서 유관부처와 협의 하에 추적 조사중이다.
현재 정부와 유럽 외 해외 방문자 명단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며 해당 명단에 대해 추후 14일간 능동감시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명과 제주 체류객 3명에 대해 지난 24일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민 1명과 체류객 3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총 63명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9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32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61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24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56명, 출발 탑승객은 363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25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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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후보 흠잡기 본격 시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 등록(3월 26일~27일)도 하기 전에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충남 아산 갑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이 성명으로 맞받아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이명수 국회의원은 공천 거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A 아산시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08년 120만원, 2009년 100만원 등 고액의 후원금을 이명수 의원에게 제공했다”며 “당시 A 시의원은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헌납하고 시의원에 당선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명수 의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엄밀히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검찰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성명을 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A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후원으로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준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 충남도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 지역 언론과 민주당 충남도당의 공식 논평을 사실관계가 잘못돼 스스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처사”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초조감과 불안감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겨보겠다는 강박관념의 발로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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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취득 추진
ISMS인증심사 절차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IT확산과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침해증가에 대비하는 정보보안의 위험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기관의 정보보호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인증기관이 심사해 인증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까지‘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컨설팅’을 추진해 ISMS 인증심사 통과에 필요한 보안취약점 제거, 정보보호시스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올해 ISMS인증 취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면,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감소, 정보보호 업무명확화, 일관성이 있는 정보보호계획 추진 등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취득으로 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 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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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지역 IT/SW기업 성장지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는 ‘2020년 제주지역 IT/SW기업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IT/SW 관련 제품의 영업이익 창출을 위한 판로 개척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 도내 IT/SW 강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대상은 제주도 본사 소재 IT/SW 관련 기업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SW개발및공급’등 SW관련 내용이 기재되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태조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개발이 완료된 IT/SW제품 및 서비스·솔루션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포함한 패키지 마케팅, 국내 전시회 참가의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관련 공고는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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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 디지털전환 공모사업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 공모’에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 기반의 공공분야 디지털플랫폼의 기획·구축을 지원해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는 공모사업이다.
2020년도 과제 공모에 총 25개 과제사업이 제안됐고 제주를 포함한 4개 기관의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2B 기반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은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에 대해 원물채집에서 판매까지 화장품 생산 전주기 모니터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 단계별 이력정보와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공유해 관리의 탈중앙화 및 소재의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며 이렇게 관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빅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플랫폼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자가 화장품 원료 이력 및 인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조과정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고객 및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투명한 화장품 유통이력관리 플랫폼이 구축되고 활성화되면 짝퉁 화장품의 문제 해결과 화장품의 원료관리체계화로 각종 소재 및 부품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올해 1차년도 2억5천만원 규모의 전문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2차년도 사업비 30억원 지원으로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의 생물 종주권 확보 및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블록체인등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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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서두르세요-난방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30일까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읍·면·동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일러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해 사용하면 되고 도시가스는 고지서 요금에서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겨울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겨울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가구는 8천3백2십3가구이며 사용한 금액은 5억6천7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올해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2019겨울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2019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가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올해 4월 30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환급형바우처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콜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2020-03-25